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금요저널]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부평구,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금요저널] 부평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천 10개 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포상도 받게 됐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전반을 6개 분야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는 △행정·재정 관리 리더십 △위기 관리 △수습 및 복구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미흡한 분야는 철저히 보완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재난관리 역량을 발휘·강화해 구민이 안전한 ‘안심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 25.6.1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원을 포함해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 및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사업,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사업은 5.29부터 6.30까지 공고를 통해 신규 과제 수행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추경사업을 실제 집행하기 전에 기업들에게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업 전반에 걸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기업들이 과제를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실무적인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합 설명회와 연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서버 및 엣지향 신경망 처리 장치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석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발굴해 이번 추경 사업 등 기업이 실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사업 기획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가 조기에 상용화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 ’ 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 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 25년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한다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대한민국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금요저널] 외교부는 6.10.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6.10.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해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해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 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의 모델로 참여해 기금 조성에 뜻을 모은 10명의 소방공무원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관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 백승두 대변인은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베스티안재단에 감사하다”며 “화상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국제도시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인프라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금요저널] 영종구 출범 1년여를 앞두고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 삶의 질 증진의 초석이 될 새로운 인프라 ‘영종복합문화센터’ 가 건립됐다. 인천시 중구는 10일 오전 운남동 1709-2 일원에서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여가·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한 새로운 디지털 복합 플랫폼 공간이다. 이는 영종국제도시가 2015년 5월 말 6만 366명에서 올해 13만 904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행정 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 1일이면 ‘영종구’라는 새로운 자치구로 거듭난 데 따른 것이다.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운남동 1709-2 일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4,243.7㎡, 건축면적 3,879.68㎡ 규모로 세워졌다. 이곳은 크게 수영장, 헬스장, 그룹 엑서사이즈룸, 다목적체육관, 스크린골프장이 있는 ‘체육동’과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국제도서관, 영종노인복지관,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문화복지동’ 으로 조성됐다. 이번에 준공된 영종복합문화센터는 6월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개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는 영종복합문화센터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 영종구 출범에 앞서 공공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복지 증진,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은 물론, 영종지역이 명실공히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군, 내년도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금요저널] 강화군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7월 4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강화군은 매년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총 1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제안사업과 △읍·면 주민자치 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체 회의를 통해 발굴하고 신청하는 읍·면 자치계획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군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2억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다. 단, 계속사업과 특정 단체 지원 목적의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기획예산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며 “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철 강화군수,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 촉구… 전국 최하위 수준 벗어나야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9일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장협의회에 참석해, 강화군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와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화군은 최근 공동주택 신축과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하수처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하수도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화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39.2%이다. 이는 인천시 평균은 물론 군 단위 지자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강화읍 용정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1일 시설용량이 30㎥에 불과하나, 지난해 잠재수요 추정한 결과 하루 평균 51.2㎥로 집계되고 있다. 박 군수는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점은 민간투자 유치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2035년까지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2026년도 하수도사업 국비보조사업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의원 시절부터 본 사안의 시급성을 꾸준히 인천시에 전달해 왔다”며 “현재 건설 중인 1,325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는 2027년 연말 이전에 증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군수는 “강화군의 기초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강화군의 주요 현안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주안역 그랜드하우스에서 광복회 미추홀구지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240여명을 초청해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소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보훈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긍지를 가지고 보람된 삶을 일궈 낸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와 보훈 유족 16명에게 감사의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의 가치를 상기하고 추모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나를 알면 취업 성공 일 잡았수다’ 2025년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대1 현장 면접과 이력서 접수 대행을 진행했으며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찾아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자기소개서 작성, △인공지능 캐리커처 제작, △엠비티아이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구직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엠비티아이 성향 분석 체험 이벤트 등 최근 경향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이외에도 미추홀구가족센터,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맞춤형 구직 상담을 제공하며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구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최신 취업 경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종합 지원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춘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체육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과 운동장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이번 행사는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으며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가족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체육대회는 발달장애인 합창단 ‘예그리나’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는 퀴즈대회와 미니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장애인 여러분에게 건강과 기쁨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흥식 관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립의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모아저축은행, 인천터미널정형외과, 한국마사회 미추홀지사, ㈜도레도레, ㈜풍경, 꿈베이커리 등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경품, 간식 등을 후원하며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