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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인천 동구,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6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올해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제1호 공약 군민통합위원회 공식 출범…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박용철 강화군수 제1호 공약 군민통합위원회 공식 출범…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금요저널] 강화군은 지난 10일 강화군청에서 ‘군민통합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군민통합위원회는 박용철 군수의 제1호 공약으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100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정책 소통 기구이다. 군정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민원 및 분쟁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지역 내 갈등과 분열 해소를 위해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 간 화합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출범한 군민통합위원회 1기는 5개 분과 총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2026년 6월까지이다. 내부 당연직 위원 7명, 강화군의회 추천 위원 2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일반 위원 9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장은 박용철 군수가 맡는다. 지난 3월 실시된 공개모집에는 202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출범식에는 위원 100명을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시·군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예술단체 ‘더리미앙상블’과 성악가 이창형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위원 선서 군민 통합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특히 위원들은 강화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군민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단합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상호 존중받는 강화 건설, 강화 발전을 위한 사심 없는 노력, 강화 도약의 동력 창출 등 위원으로서의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은 지금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 통합의 힘으로 모두가 함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성별, 정파를 뛰어넘어 오직 ‘강화의 내일’을 위한 하나 된 여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금요저널]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부평구,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부평구,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금요저널] 부평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천 10개 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포상도 받게 됐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전반을 6개 분야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는 △행정·재정 관리 리더십 △위기 관리 △수습 및 복구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미흡한 분야는 철저히 보완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재난관리 역량을 발휘·강화해 구민이 안전한 ‘안심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