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밀실 징계' 조항, 국가기관 심판대에 오르다

이상일_용인특례시장은_7일_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_WHCN_총회에_참석해_인문도시_용인의_정책을_소개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8일 용인시의회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의 법적 근원이 되어 온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 개선'과 '인권침해 진정'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밀실 징계'의 법적 근거, 회의 규칙 제89조 "징계 회의는 비공개"문제가 된 조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절대적 비공개 조항이다.용인블루는 "이 조항이 시민의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음벽'역할을 하며 의원들이 밀실에 모여 동료 의원의 중대 비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제도적 방패막이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이창식 부의장 '솜방망이 징계', 비공개 조항이 낳은 예견된 참사 용인블루는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 근거로 최근 발생한 '이창식 부의장 징계 사건'을 제시했다.이 부의장은 동료 의원 성희롱, 2천만원 합의금 회유 시도, 의장에 의한 2차 가해 의혹 등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이는 불과 1년 전, 유사한 성희롱 발언으로 김운봉 전 부의장이 '제명'되었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것이 용인블루의 주장이다.용인블루는 "이러한 비상식적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제명안을 부결시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회의가 공개됐다면 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익위 제소: "시민 눈높이 어긋난 명백한 '부패 유발 요인'"용인블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의원의 눈높이'에 맞춰진 불합리한 행정 제도"라고 규정했다.특히 "권익위가 2022년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하며 징계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으나, 용인시의회는 징계 '과정'을 밀실에 숨겨 애초에 중징계를 회피함으로써 권익위의 권고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해당 조항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부패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신속한 부패영향평가와 제도 개선 권고를 촉구했다.인권위 진정: "시민 '알 권리'침해이자, 피해자 '2차 가해'"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첫째, "징계라는 중대한 공적 사안을 예외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둘째,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징계 절차는 피해자의 공식적인 권리 구제 수단임에도, 이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해 가해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휴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강요하는 '제도화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용인블루, "즉각 '원칙적 공개'로 개정하라"촉구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합의금 회유 시도까지 한 의원에게 고작 '출석정지 30일'이라는 비상식적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의원들 스스로 만든 '비공개'라는 방어벽 뒤에 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를 통해 이 부끄러운 밀실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블루는 용인시의회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대원칙에 따라, 현행 '절대적 비공개'조항을 '원칙적 공개, 예외적 의결 비공개'로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 총회‘서 인문도시 용인의 정책 발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오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 World Humanities Cities Network) 총회’ 정책세션에 참석해 ‘용인 르네상스, 미래 인문도시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용인특례시와 인문가치에 중점을 둔 용인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는 경상북도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공동 주최 했으며,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19개국 38개 도시·기관 대표단이 참석해 도시 간 인문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_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_ 총회에 참석해 인문도시 용인의 정책을 소개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23일 자매결연을 맺은 안동시의 초청을 받아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상일 시장은 총회 둘째 날 진행된 정책세션 2부 ‘공존과 다양성을 위한 포용의 도시정책’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뒤 발표를 통해 “2022년 7월 취임한 이후 시정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로 정했는데, '용인 르네상스'란 말에서 느낄 수 있듯 저는 시정 전반에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여러 차원에서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인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어 꾸준히 공부하며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기관, 노인대학 등에서 인문학적 주제의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림을 보여주며 인간의 여러 모습을 잘 묘사한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설명했고, 그림과 화가, 음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련 노래들을 성악가들이 부르는 형식의 음악회도 두차례 직접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인문학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_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_ 총회에 참석해 인문도시 용인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시는 첨단기술 발전과 동시에 인문의 가치를 살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문화적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민 독서율은 전국 평균(43%)보다 높은 54%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22곳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도서관을 추가로 짓고 있으며, 건립 어려운 지역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서 시민의 독서열기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들을 ‘휴먼북’으로 선정해서 그들이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저는 그림 분야의 휴먼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다. [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_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_ 총회에 참석해 인문도시 용인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과 인문학 강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대학들도 여러 곳에서 가동되고 있다"며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등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도 인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들도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초·중·고 191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학교장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발전, 학습 여건 개선, 학교 주변 통학 환경 개선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데 이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용인상공회의소의 자매도시 방문 기념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용인특례시는 어르신·여성·아동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 말에는 전국의 자치단체들 가운데 용인이 다른 세곳과 함께 가장 먼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의 발표 후 인도네시아 탕그랑시의 나비 모하마드는 “이상일 시장의 훌륭한 발표에 깊이 감사드린다. 용인특례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도시의 균형이 매우 인상 깊다”며 “산업 발전뿐 아니라 아이들과 어르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특히 공감됐으며, 앞으로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인문학적 가치와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 대표들이 이상일 시장에게 다가와 “매우 인상적인 발표였다”고 인사하며 대화했다. 루마니아 알바이율리아시를 대표해 총회에 참석한 드람바레안 투도르 율리안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상일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용인의 대학들과 기술분야에서 교류ㆍ협력하고 싶으니 주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루마니아의 어떤 대학이 어떤 기술분야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준다면 용인의 대학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의사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WHCN총회 참석에 앞서 용인상공회의소의 자매도시 방문 기념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에도 함께했다. 전달식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2층 VIP 보드룸에서 열렸으며, 이상일 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양 도시 상공회의소 의원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상공회의소는 자매도시 안동 방문을 기념해 차렵이불과 후라이팬 등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초 계획했던 방문이 미뤄졌는데, 이번 가을에 마침 안동시에서 국제 행사가 열리고 이상일 시장님도 함께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며 “용인 기업의 우수 제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과 나눔의 정신이 두 도시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이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안동시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서부소방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단체사진 (사진제공=용인소방서) [금요저널] 용인서부소방서는 7일 롯데시네마 기흥점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사명정신을 되새기고 재난 대응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기념식에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표창 수상자, 소방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 46명이 소방청장·경기도지사·용인특례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은 “모든 직원이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대표와 간담회 개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오후 기흥구 중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24개 학교 학부모 대표 40명을 만나 2시간 50분 동안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2023년부터 매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온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이상일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부터 매년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학교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님들이 가진 견해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뜻 깊은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시가 접수한 건의사항은 총 22건이다. 이 중 시가 처리할 사안은 15건이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7건을 검토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시가 검토한 각 학교의 건의사항은 △나곡중 △태성중 △포곡중 △송전중 △용동중에서 15개 안건을 건의했다. 학부모들이 제시한 안건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과 안전, 통학여건 개선 등 시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나곡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캐노피 연장은 경기도 특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안전휀스는 올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성중학교 학부모가 요청한 정문앞 노후 정자는 11월 중 철거할 예정이며 자전거 거치대 개선과 버려진 자전거는 이미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송전중학교 학부모가 요청한 송전천 공사현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등에 대해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용동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승하차베이에 대해서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와 안전휀스 제설치, 양지근린공원 앞 방지턱 설치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한숲중학교 학부모는 ”한숲중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처인고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통학시간이 한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가야해서 처인고 증축에 대해 학부모들이 궁금해 한다“고 질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장 간담회에서도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궁금하다"며 간담회 현장에서 곧바로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해서 확인하라고 했다. 학교장 간담회 때엔 원래 처인고의 교실 한 칸만을 증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용인시는 한층 전체 공간을 증축하자고 제의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사전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인고 5층 전체에 4개의 반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시는 한숲중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원삼중학교 학부모는 ”올해 9월 이상일 시장의 도움으로 학교에 급식실이 생겨 이제는 아이들이 따뜻한 급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조성공사로 도려가 계속 변형되고 교통정체도 생겨 학생들이 제시간에 등교하지 못한다“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어제 원삼면 두창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도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현장소장에게 그 문제를 물었는 데 더 이상 도로의 변형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중에 중장비가 수도관을 건들면서 학교 등에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데 이 경우 원삼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한시간 안에 급수차가 도착한다“고 말했다. 용인중학교 학부모는 ’사이언스홀‘에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대한 진행과정을 문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학교 5층 과학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학생들이 이동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시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3억원의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지만,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증축이 필요해 사업비가 6억 규모로 2배 늘어났다. 시는 증액된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예산은 확보됐다. 이상일 시장은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학교 안에 공간이 없어 학교 밖에 별도의 박스를 만들어야 하는 탓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학교 건물 신축과 증축 부분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으로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갈중학교 학부모는 학교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겨울철 얼어붙은 고드름 낙하로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도현중학교는 학교 뒤편에 진행 중인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줄 것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중학교와 도현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도서관 리모델링, 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을 만나고 올해는 중학교 학부모로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학교환경에 관심갖고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이상일 시장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 자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용인의 발전과 학교환경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학교 현장에 대해 한층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간담회를 열고 있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도 열심히 방문하고 있다.이런 형식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전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일 시장은 11월 11일 용인 지역내 32개 고등학교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