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3동 주민 주도 ‘탄소중립 도시재생’ 추진 [금요저널] 광명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광명3동 일대에서 주민 주도형 ‘탄소중립’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도비 3억원에 시비를 더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광명시는 광명3동의 광명동 126-31 일원 13만 5천㎡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핵심 가치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 현장 검토, 발표심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지속 운영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인 광명3동은 시가 20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며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거점시설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한 곳이다. 특히 2025년에는 거점시설의 지속운영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자립지원을 강화한 점이 이번 더드림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골목을 만드는 ‘초록빛 골목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무지개 돌봄사업’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해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탄소로운 팝업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 추진하며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초록빛 골목사업’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가드닝 클래스, 초등학생 녹색리더인 청소년 기후화랑단 운영, 골목숲 조성, 생활시설 보수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한다. ‘무지개 돌봄사업’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축제와 지역 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탄소로운 팝업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체험 부스, 환경 콘텐츠 전시, 소규모 마켓 등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지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광명3동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주거취약계층 새 보금자리에 맞춤형 가구 지원 … ‘살림살이 업그레이드’ [금요저널] 광명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맞춤형 ‘살림’을 더하며 새출발을 지원한다. 시는 고시원, 여관, 쪽방촌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주거상향 지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은 세대에 필수 가구를 제공하는 ‘홈반장 살림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지로 옮긴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주거상향과 함께 지원해 온 정착지원 품목은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밥솥 등 가전제품에 집중돼 있어, 자금 여건이 어려운 경우 침대, 식탁, 장롱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마련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업의 정책적 의의를 인정받아 지난 5월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 ‘2025년 주거복지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원받은 보조금 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가구 지원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광명시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과 협업해 진행한다. 조합 관계자가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가구를 사전 조사하고 세대별 맞춤형 제품을 제공한다. 저렴한 공급가로 배송·설치까지 지원해 사업비는 절감하고 품질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과 2025년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전화·방문 상담을 거치고 필수 가구 보유 현황,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15세대다. 세대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주거복지센터 인력과 가구조합 관계자가 함께 가구가 필요한 세대를 직접 방문, 필요한 품목을 상담·확인한 후 9월까지 가구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마·교자상 등 간단한 목공 작품을 함께 제작하는 체험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애착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간에서 생활의 기본을 갖추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23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청년, 헬 푸 미’ 식생활 교육 성황리 마무리 [금요저널] 광명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난 5일과 12일 평생학습원 시민의 부엌에서 열린 관내 청년 대상 식생활교육 ‘청년, 헬 푸 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실천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자연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을 활용한 음식을 직접 요리했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과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이번 교육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흥미가 생겨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넘어 친환경 저탄소 식생활 실천 능력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생·시민·학교급식 관계자 식생활교육 △식생활강사 파견 △식재료 공동구매 △식재료 안전성검사 △민관 거버넌스 조직 운영 등 학교 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광명시는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자치어워드는 전국 우수 지방자치 정책과 인재가 한데 모여 지방자치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자치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는 바통터치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주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4개 부문 총 30개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선발된 46개 시군구의 200여명의 심사위원이 현장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최고경영 부문 금상’은 우수 지방자치를 실현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최고정책 부문 금상’은 ‘성북형 직접민주주의 시민자치의 대표 플랫폼’을 만든 서울 성북구에게 돌아갔다. ‘우수 자치입법상’은 박종각 성남시의회 의원의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이 차지했다. 10개 주민자치회의 본선 진출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인 ‘주민자치회 부문 금상’은 ‘탄소중립은 마을로부터 탄소중립을 꽃피우는 광명5동’ 활동을 펼친 광명5동 주민자치회가 받게 됐다. 그 밖에도 자치분권 교육에 힘쓴 광명, 안양, 대전 등 8개 자치분권대학은 우수캠퍼스상을 수상했다. 박승원 회장은 “화려하게 포장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이끌어 갈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어워드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론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광명시를 비롯해 전국 21개 지방정부가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지방자치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문화체험 행사 [금요저널] 광명시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관내 어르신들이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 어르신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관내 취약계층 등 어르신 30여명을 모시고 김포 고촌읍 일대 아라뱃길을 나들이하며 유람선 선상체험, 마술 및 음악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 간다는 생각에 며칠간 설레는 마음이었다”며 “멋진 공연과 맛있는 식사로 신바람 나고 들뜬 하루를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상기 위원장은 “취약계층 등 지역 어르신들이 이색적인 문화 체험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 보내고 이웃 간에 돈독한 관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정 동장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나들이를 선물한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협의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정기탁금으로 2018년부터 매년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들이로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기획해 추진해오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2동 새마을회, 김장김치 나눔으로 저소득층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다 [금요저널] 광명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024년 광명2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악화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김장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김장비용 부담을 덜고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새마을회원들을 비롯한 동 유관 단체원들 50여명은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야채를 다듬고 직접 만든 양념으로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관내 어려운 가정 80가구 및 경로당에 전달했다.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도 취약계층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파악하고 거동이 불편해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김장 김치를 직접 전달했다. 이흥규 협의회장과 이준미 부녀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신 단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국 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 새마을 회원 및 유관 단체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서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광명~수색 고속철도 계획수립 잰걸음 [금요저널] 광명시가 광명~수색 고속철도 계획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달 4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람하고 오는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KTX 전용 지하 고속철도 노선이다.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이 노선은 광명시부터 용산역·서울역을 거쳐 수색역까지 연장 24km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보다 더 깊은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이 제시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철도 운행 집중 구간인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이용 중이다. 이로 인해 열차 추가투입이 어려운 용량 한계 상태에 이르러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선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시 경부·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과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광명~행신 간 고속철도 이용 시간은 기존 47분에서 25분대로 약 22분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7월 철도사업 전담부서인 ‘철도정책과’를 신설해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금요저널] 광명시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오후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는 광명시보건소,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관계 정신의료기관,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장애를 말한다. 정신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명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기관별 역할과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광명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상담 및 위기상황 도움이 필요한 경우, 평일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금요저널] 광명시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천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천5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군 결과”며 “앞으로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철산도서관, 나나 작가 초청 환경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광명시 철산도서관은 지난 9일 문화교실에서 초등학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나 작가와 함께하는 환경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령별 기후·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나나 작가는 환경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다람이네 텃밭의 못난이 축제’의 저자다. 울퉁불퉁한 모양 때문에 버려지기 쉬운 과일과 채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용을 다뤄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와 식품 낭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환경 보호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학생들은 작가와 함께 ‘다람이네 텃밭의 못난이 축제’를 읽고 환경 퀴즈를 풀며 재생 용지를 이용해 개성 있는 ‘못난이 텃밭’을 만드는 등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과일과 채소의 모양이 울퉁불퉁해도 맛은 똑같다는 것을 배워서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같다”, “텃밭 만들기가 정말 재밌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철산도서관은 지난 10월에는 SF 환경 동화 ‘시간고양이’의 저자 박미연 작가를 초청했으며 오는 12월 7일에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광명시 청소년들, 성균관대학교에서 미래를 그리다 [금요저널] 광명시는 지난 9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인공지능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생 8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초등학생들은 핑퐁 로봇을 활용한 코딩 체험으로 오토카 조립과 조작을 배우고 모션 메이커로 팀별 협력 안무를 구현하는 체험을 했다. 중학생들은 로봇팔을 이용해 AI 로봇을 조작하며 로봇 동작 설계를 배우고 블록을 제한 시간 내에 운반해 보며 AI 실제 적용 사례를 학습했다. 아울러 대학생 멘토와 함께 캠퍼스 탐방도 할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공학대학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대학생 형들과 이야기해 보니 훨씬 쉽고 가깝게 다가왔다”며 “로봇 조작이 너무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란주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진로 체험이 AI 기술에 대한 흥미와 미래의 비전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디지털혁신교육센터는 향후 다양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승원 광명시장 “지방재정 파탄 지경, 끝까지 싸워야” [금요저널] 박승원 광명시장이 현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세 기조 속에서는 지방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에 KDLC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2년 동안 광명시는 1천2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했다”며 “지방의 재정위기는 올해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권자인 시민의 복지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은 지방재정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실상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힘을 모아 싸우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지방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방재정 위기를 돌파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자치분권 리더들도 박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포럼을 주최한 황명선 국회의원은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 책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삶의 질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도록 지방정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한 교부세 미지급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방재정에 조금 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의 65%인 7천억원에 달한다. 복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지역에 필요한 다른 정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지방정부가 살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김영진, 이해식, 김영배, 민형배, 염태영, 황명선, 박정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 이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재정분권 과제’ 발제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재정압박 원인을 분석하면서 세입자 주권 강화와 세출 책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입 분권의 비율과 수단, 재정 분권에 따른 재정 운용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주민 참여 재정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서난이 전북도의원,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이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서 국격에 걸맞지 않은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 실태를 꼬집고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 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