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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219명 예상…지역화폐로 지급, 장수시민증도 수여

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준다.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시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과도한 규제로 시민 불편 심화…합리적 조정 필요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과도한 규제로 시민 불편 심화…합리적 조정 필요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하였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남시는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하였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퇴원 노인 환자 맞춤 돌봄 연계사업 추진 호평

성남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평가 에서 장관상을 받아 관계 공무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상자·종사자·예산 등 운영관리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회의,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서비스관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사업관리 등 3개 분야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성남시는 퇴원 노인 환자 맞춤 돌봄 연계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이 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사·식사·이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어르신은 140명이다.병원에서 가정으로 안전한 복귀를 돕고, 재입원과 돌봄 공백을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이 외에도 △지난여름 독거노인 5500명에 쿨 스카프·쿨 팩·쿨 패치·가루형 이온 음료로 구성된 ‘실버 쿨링 키트’지원 △노인 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 추진 △노인 정책연구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부름카’서비스 등이 주목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해 온 돌봄 수행 인력 387명과 민관 협력 기관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남형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여권 신청 안내 큐알코드 서비스 도입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있는 여권 신청 안내 큐알코드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여권 신청 안내 큐알코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구비서류 △사진 규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기존에 민원실 서식대에 비치된 종이 견본을 보며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던 번거로움과 신청 대기시간을 줄인다.새로 도입한 큐알 코드는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여권 발급 창구 앞을 비롯해 3개 구청 민원실, 50곳 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54곳에 종이 안내문 형태로 비치됐다.성인용과 미성년자용 큐알코드를 각각 제공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큐알코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견본 비치와 직원 안내를 병행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큐알 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쉽게 안내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근 3년간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의 여권 발급 건수는 2023년 27만9512건, 지난해 22만3732건, 올해 12월 현재 14만9846건이다.하루 평균 여권 발급 건수는 766건으로, 전국 258곳 여권 발급 대행 기관 중에서 경기도 여권민원실 다음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