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에 이은 확산·추가 조치다. 시는 기 발표된 108호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결과 총 6건의 개선필요 교육이 발굴됐으며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해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인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134호~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먼저, 규제철폐안 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우선 마을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이 규제철폐안 135호다.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법 시행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과 자율성을 높여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응대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기본·심화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각 과정 약 6시간 분량을 15일 내 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건을 통해 시민 불편은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이 이뤄질 경우 현장 혼란은 줄이고 교육 이수율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조사로 발굴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가축분뇨 업무 담당자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공인중개사연수 등 자치구·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건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공직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 개최한 '생성형 AI 행정 적용사례 공모전'에서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직원 대상 AI 교육 효과와 실무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문서작성, 홍보, 아이디어 도출, 자료 분석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들이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도시계획과의 '노코드 플랫폼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당현수막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가 차지했다. 이 사례는 개발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코드를 몰라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에서 현수막 관리 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이에 따른 지식과 방법을 ChatGPT를 통해서 학습한 사례다. 정당별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2개 이하로 관리해야 했는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그동안의 수기 관리 방식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률을 낮췄다. 외주 개발 없이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았으며 위반 현수막 조치 시간도 종전 2∼3일에서 3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2건이 선정됐다. 첫 번째는 ‘AI 툴을 활용한 힐링센터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 사례다. 강좌 기획, 강사 섭외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아이디어 도출과 템플릿 자동화를 구현했으며 영상·이미지·캐릭터 제작 등 자체 홍보 콘텐츠까지 제작했다. 또 최신 웰니스 트렌드 정보를 AI 브리핑으로 정기 수신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다. 두 번째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된 '지방세 소송 대응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 사례다. 사건 개요 입력부터 쟁점 도출, 유사 판례 탐색, 논거 구성, 답변서 초안 작성까지 단계별 프롬프트를 설계했다. AI를 통한 문장 표현, 법률 용어 점검 기능을 활용해 변호사 선임 비용의 절반 수준까지 절감 가능성을 입증했다. 장려상에는 △보건사업 참여 전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AI 기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자동 기록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발행하는 지방세 표준교재의 출처를 확인하며 검색할 수 있는 강남구 지방세 표준교재 GPTs 구축 △공동주택 가격분석 자동화 시스템 △웹크롤링 기반 뉴스기사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자동 생성 △중소기업 여부 판별 파이썬 프로그램 개발 등이 선정됐다. 구는 수상작을 AI 행정업무 게시판에 공유하고 우수 사례 중심의 확산 교육을 통해 전 부서의 AI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행정 현장 곳곳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을 계속 강화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올해 첫 추경 393억 편성…민생경제 회복, 주민안전 강화 중점 [금요저널]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6일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구청장은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과 이상 기후에 따른 풍수해 및 도로 싱크홀 대비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2억원에서 393억원이 증가한 1조 455억원이다. 구는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취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지역경제’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비롯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양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한 청년 점포 임차료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에 총 27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 하수도 시설물 정비, 겨울철 잦은 폭설에 따른 보도 정비 등 안전한 도시를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총 7억 6천만원을 투입해 급격한 기온 변화로 발생된 도로 포트홀 및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천구 보육타운 개관 △용왕산공원 숲속카페 조성 △강월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접종비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의 편의와 건강을 함께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따듯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별빛 아래에서 함께하는 ‘제7회 서울별빛캠핑’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금요저널] 서울시는 월드컵공원 노을캠핑장에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는 ‘제7회 서울별빛캠핑’의 참여자를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40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7회를 맞이한 서울별빛캠핑은 도시의 소음과 빛공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름철 별자리를 관측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핑형 문화 행사이다. 올해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해 ‘초록 별빛, 지구에 별을 심다’를 주제로 별 관측&강연, 자원순환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제7회 서울별빛캠핑은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원치복 부회장 외 5명의 천문지도사들과 6월 여름철에 볼 수 있는 11개의 별자리 및 행성을 관측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커뮤니케이터 울림의 ‘별자리 토크쇼’를 통해 관측 전 별자리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다. 1일차 저녁에는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천문지도사의 지도하에 거문고 독수리, 목동, 백조, 사자, 헤라클레스 등 11개 별자리 및 행성을 관측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을 쉽게 경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순환미션 체험’과 ‘명랑운동회’, ‘환경인형극’, ‘아침 가족요가’ 등으로 알차고 재밌는 1박 2일을 보내보자. 1일차 낮에는 폐플라스틱 병뚜껑을 녹여 만든 ‘멜팅폴리 모빌&키링만들기’ 와 캔버스 천에 나의 별자리를 그려보는 ‘에코백 만들기’, 폐현수막으로 만든 줄넘기 놀이활동 ‘레츠고 줄넘기’ 등 총 5개의 체험을 통해 쉽고 재밌게 자원순환을 경험해볼 수 있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우유팩 딱지치기’, ‘페트병 뚜껑 넣기’ 등 4개 놀이로 구성된 명랑운동회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환경인형극 관람과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며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이다. 2일차 아침에는 ‘모닝 가족 요가’를 통해 정서 안정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인드풀니스 요가를 배워볼 수 있으며 이후 간단한 ‘비건 샌드위치&꽃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예술 품은 매력정원’의 미술 프로그램 및 사진 키링 만들기와 ‘구석구석 라이브’ 공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자가발전 줄넘기’ 및 ‘ 과자봉지로 핀버튼 만들기’ 체험도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다. 또한 페트병 뚜껑으로 참가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포토존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제7회 서울별빛캠핑은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캠핑을 위한 텐트, 침구 등 캠핑용품과 식사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40팀으로 정원도시 서울 홈페이지 새소식에 공개된 별도 링크를 통해 5. 26. 오후 2시부터 5. 28.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한 팀당 3만원으로 캠핑장 사용료 및 주차비,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전기차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7회 서울별빛캠핑 관련 문의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또는 윤앤코로 연락하면 되며 우천 또는 폭염 등 기상이변이 있을 경우는 변경된 행사 일정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신현호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서울의 대표 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에서 별을 관측하며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캠핑을 준비했다”며 “이번 서울별빛캠핑을 통해 별과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를 느끼고 환경 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동네 자랑할 새로운 관광 명소 '서울에디션 25'을 뽑아주세요 [금요저널] 서울시는 현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을 경험하며 여행하는 관광 트렌드 ‘데일리케이션’에 발맞춰 시민, 전문가와 서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매력 명소 ‘서울에디션 25’ 선정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소개한 ‘생활핫플 100선’ 중 ‘서울사람’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생생한 관광 명소 25개를 선발하고 소개해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서울의 일상이 함께하는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생활핫플 100선’은 도심 속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발굴해 일상 장소를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으로 종로구 백사실계곡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 중랑구 중랑장미공원 등을 재조명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에디션 25’는 로컬 대표성, 확장성 및 연계 가능성, 인기도, 대중성 등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50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25곳을 선정한다. 1차 전문가 심사에는 정란수, 배성우, 설재우, 위승준, 신현오, 서촌에디터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투표는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인스타그램 기반 여행 커뮤니티 트립고잉 게시물에서 안내하는 구글 폼으로 진행되며 ‘서울에디션 25’ 선정 결과는 6월 16일 서울시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25개 자치구별 후보 2곳 중 1곳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당 25곳을 뽑게 된다. 한편 시는 ‘서울에디션 25’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명소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제공해 오래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일상관광’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디션 25’는 일상 속 공간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구석구석 방문하며 즐길거리 가득한 ‘펀시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명소를 선정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5.30.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 구조를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앞으로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주거상황 파악을 넘어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세션은 조사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금융부담과 주거 안정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세션에서는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구축 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한다. 세션에는 신인철 교수, 고진수 교수를 비롯한 조사연구방법론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항목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주택금융관련 전문가, 임동균 교수와 변금선 연구위원이 참여해, 조사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택·금융지원·주거복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주거와 금융 상황이 복합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나이 들수록 행복한 '9988 서울 프로젝트' [금요저널]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 가 대폭 확충된다.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치매 예방을 위해선 45세, 중년부터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데이케어센터도 확충을 시작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타이틀 아래 매년 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문을 연다.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공간,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노후의 핵심이 될 맞춤형 시니어주택도 23천 호 가량 공급해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돌봄과 부담완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여가·일상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3명 중 1명까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탄탄한 준비태세를 갖춰 어르신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4,900억을 시작으로 ’ 30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억원이 투입된다. 첫째,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 및 공공기여 활용해 ‘공공 실버케어센터’를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최대한 보듬는다. 아울러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도 금년도부터 가동하고 돌봄상담창구도 충분히 설치한다. 부정적 인식으로 지원받길 꺼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 용어는 ‘인지저하증’과 같은 포용적·수용적 단어로 바꾸는 논의도 시작한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어르신 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는 등 ’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한다.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어르신 돌봄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어르신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1인실 전담 돌봄 ‘유니트케어’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어르신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중증도에 따라 어르신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건강 ▵요양▵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 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걸어서 5분 이내’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상 수상의 일등공신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장수센터’도 ’40년까지 125개소로 늘린다. 긴급 돌봄 위주 ‘돌봄SOS’ 지원도 방문 운동, 복지용구 대여, 이동 목욕, 웰다잉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고립·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만 제공하던 ‘스마트 안부확인’을 암, 폐 질환 등 돌연사 위험 1인 가구 어르신 11만명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시간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역방향 안부확인’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검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형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 9988’에서 45세 이상 시민들에게 선제적 검진, 코칭관리, 맞춤처방, 습관형성을 지원하는 치매 예방 두뇌운동프로그램 ‘브레인 핏 45’를 제공한다. 또 지역이 함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돕는 ‘기억친구’를 운영하고 ‘배회감지기’를 확대 배부한다. 이외에도 동네 병·의원과 연계한 ‘동네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치매안심병원’도 올해 시립 서북병원 1곳에서 강남권역을 추가해 총 2곳을 운영한다. 둘째, 길어진 수명으로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도 내놨다. 어르신 적합 공공·민간 일자리를 발굴하고 힘겹게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빠진 어르신에 대해 신속한 회복도 지원한다. 먼저,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은 물론 민간일자리 연계도 지원한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직업전환도 돕는다. 이른바 ‘어르신일자리 3·3·3대책’ 이다. 1차로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40년까지 마련한다. 어르신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적합 일자리도 개발한다.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40년까지 어르신 3만명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50+캠퍼스에 설치 예정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는 기업수요를 반영한 경력 활용 커리큘럼을 설계, 직무교육, 취업 지원,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시니어 인재 등록·관리부터 AI 기반 데이터분석 등 근로의지가 있는 다양한 경력 보유 시니어와 구인기업을 매칭한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려주는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니어 금융교육은 노년 세대 생활양식과 욕구를 반영한 재무교육 커리큘럼으로 안전한 자산관리와 노후준비를 돕는다. 아울러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선 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재무코칭 ‘재정건강 멘토링’도 진행한다. 셋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쉽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폭 늘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7학년 교실’은 원하는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최근 건강과 경제력을 겸비한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폐교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40년까지 거점별 1곳, 총 5곳의 복합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복합여가문화공간’에서는 시니어·청년 멘토링 공유오피스, 사회활동·건강노화 방법 처방 및 여가 활동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현재 33곳에서 ’40년까지 150곳까지 늘린다. 한강변·공원 등 야외는 물론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파크골프장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어르신의 주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돕는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올해 입학생이 200명이었는데 ’40년까지 2만1000명의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을 전할 계획이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 등 교육·문화기관에서 인문학·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니어 은퇴캠프’도 신설하고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동행상점’ 운영도 시작한다. 또 매주 금요일밤 민간 우수공연을 만원에 관람하고 서울시예술단 기획공연 당일 잔여좌석을 70% 할인해 제공하는 ‘어르신 문화행복 티켓’과 사회적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동호회’를 지원하고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해 전문 경험을 보유한 은퇴자가 강연·토론·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세대간 지식 순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어르신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어르신이 살기 편한 주택을 공급하고 저속노화 등 에이지테크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도 시작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민간형 시니어주택’, 시유지 등 활용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 공급이 주 내용이다. 어르신 1만 가구에는 문턱 제거 등 생활 특성을 반영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어르신 안심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 민간부지활용 등 총 7,000호를 ’40년까지 공급한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20%→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공공토지 활용시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 구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쾌적한 환경 조성 중점에서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가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만성적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등 스마트한 돌봄을 위해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도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우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AI,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에이지테크 지원 범위를 현재 돌봄로봇 위주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첨단바이오헬스센터’에 에이지테크 R&D연구동을 조성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서울비전2030펀드를 활용한 기업성장도 지원한다. ‘⑩ 어르신 전용 콜택시 운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전화로 택시배차를 요청하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개발, 하루 약 1만 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 앱 ‘서울동행맵’도 기능 단순화, 음성 인식 도입 등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밀집 지역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천천히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을 1m/초에서 0.7~0.9m/초로 연장한다. 또 보행자 감지시 최대 10초간 연장되는 최첨단 보행신호 시스템도 확대 도입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어르신 관련 단체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 전국 최초로 ‘요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탑재한 종합포털 ‘어르신 정보몽땅’ 누리집을 개설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곧 우리의 미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있게 노후를 이어나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사당5동 공항버스 6019번 정류소 신설 [금요저널] 동작구는 6019번 공항버스가 오는 5월 28일 첫차부터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사당해그린’ 정류소에 정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에서 귀가하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류소에 공항버스 정차를 추가한 것이다. 6019번 공항버스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여의도를 거쳐 장승배기역, 남성역, 이수역 등 동작구 주요 지점을 지나 내방역에서 회차한다. 그동안 숭실대와 총신대 사이에 정차 정류소가 없어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사당해그린 등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주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구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공항 방면 차량이 정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맞은편에 정류소를 먼저 신설했다. 그러나 공항발 차량은 여전히 해당 지역을 무정차로 통과해 귀가 시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에 정차 승인을 요청했고 마침내 지난달 28일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28일부터 양방향 모두 정차가 가능해졌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정류소 신설로 인천공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몰카, 꼼짝 마” 동작구, 불법촬영 원스톱으로 뿌리 뽑는다 [금요저널] 동작구가 몰카 범죄로부터 학생들과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하는 ‘불법촬영 방지 원스톱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구는 인력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자원봉사조직인 ‘불법촬영 점검 구민봉사단’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봉사자 20명이 2인 1조로 편성돼, 관내 초·중·고교 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전파·렌즈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교내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까지 24개교를 지원했으며 학교 외 공공시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물적 지원으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료대여에 나선다. 구청 5대, 동주민센터 15대 등 총 20대의 최신 장비를 보유 중으로 사전 신청에 따라 최대 3일간 대여해 준다. 학교는 물론 개인과 민간시설 등에서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일상 공간의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구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대상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안심거울길 조성 △1인 가구 대상 안심장비 배부 등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을 통해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명사 초청 힐링 특강 개최…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강남힐링센터에서 분야별 명사를 초청한 힐링 특강을 개최한다. 운동, 마음, 관계, 음식 등 4개 분야의 습관 개선을 목표로 차별화된 힐링 전문 강좌를 운영하는 강남힐링센터는 매년 명사 초청 강연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전문가와 함께 일상에서 좋은 습관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실천적 조언 듣는 강연을 이어간다. 첫 강연은 6월 14일 ‘관계습관’을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원장이 진행한다. ‘자존감 수업’, ‘마음 지구력’의 저자이기도 한 윤 원장은 자존감 회복과 긍정성 훈련을 주제로 ‘마음 지구력’을 키우는 법을 전할 예정이다. 7월 4일에는 정재훈 약사가 ‘운동습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미국·캐나다 의 3개국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정 약사는 음식과 건강관리 노하우를 쉽게 풀어낸 강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어 7월 18일에는 나카가와 히데코 요리연구가가 ‘식습관’을 주제로 초청된다. 그녀는 연희동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일상 속 식문화와 사람 간의 교감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지막 강연은 8월 22일 ‘마음습관’ 강연으로 마무리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문요한 원장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는 전제 조건인 ‘자기 돌봄의 심리학’을 통해 건강한 자아 확립과 내면 성장의 방법을 공유한다. 6월 강연은 5월 26일부터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강연은 각 강연일 10일 전부터 강남힐링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남힐링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특강 안내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힐링센터는 구민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삶에 여유를 더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연이 일상 속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행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복지 소외 없도록”…중고령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금요저널] 양천구는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저하, 사회적 고립, 보호자의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은 아동·청소년기 지원에 집중돼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내 중장년 발달장애인 30가구를 발굴·지원했으며 올해 서울시 ‘2025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중고령 발달장애인 50명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 등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 경찰서 지역 유관기관, 통반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진행되고 이후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서비스를 연계한다. 맞춤형 지원은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 단계’로 복지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게 월 1회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상황을 관찰하며 점진적인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개별 활동을 지원하는 ‘이웃동행단 매칭’ 단계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웃동행단은 대상자와 함께 산책,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며 관계를 맺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발달장애인의 복지관 이용과 낮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교실’ 운영이다. 복지관 내 전담 인력이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 동안 참여가능한 다양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특성을 고려해 참여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해 사회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고령이 될수록 사회적 교류 기회가 적고 주 보호자인 부모의 사망 시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단순프로그램 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생활 준비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속 가능한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망을 촘촘히 구성하고 사업 성과 분석과 대상자 인터뷰 등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복지제도의 틈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가족과 당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