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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나들이 동행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 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매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현재까지 총 6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며 대표적인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SSG.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ON, 카카오톡쇼핑하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에서는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었다.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규정 등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기본적인 사항이 미포함돼 있었다.또한 테무·쿠팡·11번가·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 눈높이 평가와 함께 실시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영향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5.3%가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직구 상품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해당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해외직구 플랫폼 구매 경험자 40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와 함께 진행됐다.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정보 공개, 전자상거래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며 피해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쇼핑 유형에 따른 구매 전 유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플랫폼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와 온라인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백봉사사 수상 이채윤 팀장 (송파구 제공) [금요저널] 송파구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제49회 청백봉사상'시상식에서 가락2동주민센터 이채윤 복지1팀장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에서는 단독 수상이다.'청백봉사상'은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공직생활과 사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시상제도이다.1977년부터 시작됐으며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공무원상으로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평가받는다.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상 1명, 본상 7명을 시상했다.이채윤 팀장은 사람 중심의 복지 실천과 지역 맞춤형 특수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복지'를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자살 위기나 우울증으로 힘든 주민 대상 직접 상담과 돌봄 △민·관 협력 기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독거 어르신 스마트 돌봄시스템 설치 △청·장년층 무료 취업교육 및 집수리 지원 등이다.이런 노력으로 실제 자살 직전의 주민을 구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이 밖에도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청춘학교'를 운영하고 웃음치료, 생일피자, 무료 이미용, 빨래방 운영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 공공복지로 채워지지 않는 틈을 민간 연계로 세심하게 메웠다.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개인 및 민간기업 후원을 연계해 매월 6가구에 총 110만원의 정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개인적으로는 친오빠에게 신장을 기증해 생명을 살리고 탈북민 구호단체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후원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이채윤 팀장은 “청백봉사상 수상은 개인이 아닌 함께 노력해 온 주민과 동료들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남은 공직생활도 늘 주민 입장에서 행동하며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청백봉사상 수상으로 송파구 행정 브랜드인 ‘섬김행정’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에 매진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 동행 치과 관련 사진 [금요저널] 이제 장애인의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위치와 진료 정보를 이달부터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에 표출, 가까운 치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뇌병변,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같은 예방진료부터 충치·치주치료, 발치 등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기관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조사 및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정 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9월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에 총 60개소로 확대했다.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이번 지도 서비스는 접근성과 맞춤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이용자는 ‘내 주변’검색으로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고 장애유형,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기관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료 가능 여부 행동조절 방법 연령대 편의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진료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러 이동해야 했던 불편과 여러 곳에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스마트서울맵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다양하게 연계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서울맵을 중심으로 손목닥터9988 앱, 서울시 누리집과 블로그, 서울시치과의사회·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유관기관 SNS와 배너를 통해 지속 홍보한다.자치구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관련 시설에 리플릿과 안내물을 비치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며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실시간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 다산콜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치과병·의원 네트워크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범사업(이음관+기초받침) 시공 사진 [금요저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결함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한다.동일한 ‘누수·침하’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수밀성 저하인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이와 함께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정비로 전환해나간다.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갱신, 마지막으로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를 선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정립한다.한편 서울시는 굴착 없이 관 내부에서 보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규 보수공법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이러한 보수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규모 굴착을 줄여 소음·먼지·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낮추고 공사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의 근본적인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실효성 있는 신규 공법을 개발하고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하수관로 평생 주기 관리 비용을 낮추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 인프라 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 지원 중이다.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도 신설했다.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단체사진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1월 4일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25년 강남형 장학사업’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240명에게 4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개청 50주년을 맞아 올해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상·하반기 총 313명이 5억5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이날 수여식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행사로 마련됐다.후원자와 장학생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의 특별 강연 등이 열렸다.강남형 장학사업은 소득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학업 및 재능이 우수한 학생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학생들은 멘토링, 대학탐방, 방학캠프 참여 등으로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한다.특히 후원자가 직접 장학 증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일하 동작구청장 [금요저널] 동작구는 노량진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모바일 할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노량진청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가족배려 9면 △전기차 2면 △장애인 4면 △일반 71면 등 총 86면이 마련돼 있다.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대면 홍보를 통해 상권 내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서버 계정을 부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아울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차량차단기 3대, 무인정산기 2대 등 노후화된 주차 관제 장비를 교체했다.해당 주차장은 시범운영 기간인 11월 2일부터 9일까지 무료 개방되며 오는 10일 시스템 정식 개시와 함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요금은 5분당 250원으로 노량진 청사 방문객은 최대 1시간, 상권 이용객은 최대 1시간 30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청사 입주시설 및 상권 내 점주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직접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구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모바일 할인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 편의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일하 동작구청장 [금요저널] 동작구는 노량진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모바일 할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노량진청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가족배려 9면 △전기차 2면 △장애인 4면 △일반 71면 등 총 86면이 마련돼 있다.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대면 홍보를 통해 상권 내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서버 계정을 부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아울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차량차단기 3대, 무인정산기 2대 등 노후화된 주차 관제 장비를 교체했다.해당 주차장은 시범운영 기간인 11월 2일부터 9일까지 무료 개방되며 오는 10일 시스템 정식 개시와 함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요금은 5분당 250원으로 노량진 청사 방문객은 최대 1시간, 상권 이용객은 최대 1시간 30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청사 입주시설 및 상권 내 점주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직접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구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모바일 할인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 편의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일하 동작구청장 [금요저널] 동작구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전담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담당 부서에서 승소 확정 시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개별 회수했으나, 실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로 미회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미회수 금액은 약 4억 8천8백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5%에 달했다.특히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장기 미회수 건이 68%를 차지해,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 ‘기획조정과’로 회수 업무를 일원화했다.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및 독촉, 강제집행 등 미납자 조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이제 기획조정과에서 사건의 중요도·소송비용·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에 따라 일괄 진행하며 △비용분석 결과 실익이 낮은 사건 △당사자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회수 포기로 전환할 계획이다.또한 업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그동안 소송비용 확정 신청부터 회수까지 최대 4차례의 국장 전결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장 전결 1회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나아가 제도 보완을 위해 반기별로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부서별로 분산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변기환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1월 10일 강남구보건소 5층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이번 센터는 강남권 최초로 설치되는 중독 전문 지원기관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알코올·마약·도박·디지털 중독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기존 서울시 중독센터는 강북권 3개소에만 설치돼 지역 간 불균형 지적이 이어졌으며 강남권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형 중독 지원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강남구는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류 112 신고 건수의 약 27%를 차지하며 마약 관련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강남구는 예방부터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센터는 지난 7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임상·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총 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상담·치료·재활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중독 폐해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특히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조 모임과 가족 상담, 전화·센터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구는 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지역 내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독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센터 개소식은 11월 10일 오후 2시, 강남구보건소 1층에서 열린다.이날 행사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서울시 관계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지열 병원장, 지역사회 복지·중독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중독으로 고립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공공이 책임지고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개최한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새마을회가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원에코파크 내 일원에코센터에서 ‘2025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강남구 새마을회 지도자 및 부녀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체육대회는 한 해 동안 안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새마을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명랑운동회 등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친목과 단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올해 강남구 새마을회는 식목일 나무심기, 아이들과 함께한 양재천 정화활동, 기부-Run 강남 달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특히 외국인과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세대와 국적을 넘는 ‘새마을 정신’을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이종선 강남구 새마을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민자치 역량도 함께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강남구 새마을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새마을 정신이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강남구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