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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규남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11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비판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발언이 서울시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고통 문제를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이 규제 일변도로 흘러 주민의 삶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또 “최근 종묘 일대 재개발 둘러싸고 제기되는 세계유산 훼손 우려 역시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침체가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또 다른 과도한 정부 규제의 피해지인 풍납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중단됐고 박원순 전 시장은 ‘백제왕을 꿈에서 봤다’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주민의 고통과 지역 슬럼화였다”며 “이것이 바로 규제 중심 행정의 실패 사례”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늘 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규제를 앞세워 왔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금 종묘 논란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도시 개발과 역사 보존의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중앙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접근은 풍납동의 아픔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또 “문화유산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일 때 더 오래 간다”라며 “규제로 도시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유산도, 관광도,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2년 넘게 이어진 국가유산청과의 법정 다툼 끝에 사법부가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고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또 “총리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쇼로 인한 종묘 현장 방문보다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풍납동 주민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며 “문화유산은 규제가 아니라 상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정치가 아닌 상식과 균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숲속 카페 야외테이블과 휴식공간 (양천구 제공) [금요저널] 양천구는 신월7동 350-31번지 일대에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지양산 일부 지역을 서남권을 대표할 ‘지양숲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주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지역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인근 주거단지 조성 등 지속된 도시 확장으로 숲은 점차 사라지고 대상지는 경사로 인한 접근성 저하로 방치돼 공원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지양산 숲은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간 장기 미집행 상태였다.이에 구는 공원일몰제 적용 및 민간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지양산 자락의 숲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섰다.2020년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2023년 설계용역 및 소규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지난 7일 ‘지양숲공원’으로 준공식을 마쳤다.구는 총면적 28,155㎡, 8,500평 규모 부지에 자연지형을 살린 잔디광장과 산책 중 쉬어갈 수 있는 벤치형 쉼터, 야외 테이블과 무인형 카페가 있는 숲속카페 등을 조성해 생태·문화·여가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형 생활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특히 경사가 심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곳에 무장애 산책길을 신설해 누구나 편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 주거단지 주민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진입 동선도 함께 마련했다.한편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도시 내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전환해 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해당 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위기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행정으로 지켜낸 소중한 공간”이라며 “공원이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간을 채워가며 더욱 완성도 높은 주민의 생활 속 쉼터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과 손잡고 저소득 어르신 150명 추가로 식사지원 [금요저널] 서울시가 ㈜대우건설 및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힘을 합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대상자를 약 150명 늘린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후원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급식지원사업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나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는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대상자가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화를 드리고 도시락 배달시에는 안부를 확인하는 등, 영양 공급과 함께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어르신 인구의 증가로 급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는 약 3만 3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 인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서울시는 ㈜대우건설,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대상자를 약 15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결식 어르신 발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대우건설은 무료급식 지원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후원하며 임직원들이 급식지원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급식지원 사업의 운영을 전담한다. 추가 급식은 10월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종로구 외 타 구에 거주하더라도 서울노인복지센터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식은 16일 오후 2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윤종장 복지실장,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도륜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대우건설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으로 ‘인력난 해소, 일자리 창출’ 둘 다 잡았다 [금요저널] 동작구가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이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일자리 창출에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다. 2024년 첫해 20개 기업이 협약을 맺고 15명의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약 8개월 만에 30개 기업이 참여해 4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 대비 기업 수는 50% 이상, 채용인원은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구에 따르면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간별로 최대 51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이던 기업 참여 요건을 ‘1인 이상’ 으로 대폭 낮추고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으로 한정했던 제한도 없앴다. 또한 구는 통계청 주관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에서 통근하는 구민이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한 반면,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인원은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는 곳에서 일하는’ 생활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고용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장기요양어르신과 돌봄가족 위한 '남산 가을 나들이' 성료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16일 남산에서 지역 내 장기요양어르신과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가을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나들이는 어르신들에게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힐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가족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가을 나들이’는 관광명소 나들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장기요양어르신과 가족 40명, 요양보호사 등 관계자 1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에 구립데이케이센터에서 집결해 차량으로 남산까지 이동했다. 이후 남산케이블카를 탑승해 서울 전경을 감상하고 인근 식당에서 남산돈가스를 함께 즐기는 코스로 일정을 소화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모처럼 야외 나들이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니 활력이 돋는 것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20여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의 생태수목원인 화담숲으로 ‘힐링 나들이’를 다녀온 바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베이킹 클래스, 원예 활동, 도마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심리상담도 병행해 돌봄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가을 나들이가 어르신과 돌봄가족분들께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위한 건강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구, 10월 아동·청소년 음악제 연다…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가을날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채워줄 아동·청소년 음악축제를 10월 25일 송파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구는 축제 당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행사를 연이어 준비했다. 오전 10시부터△새싹동요제가 진행되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청소년하이브페스티벌 ‘라이즈업’ 이 이어진다. 1997년 시작해 올해 29회를 맞은 △새싹동요제는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음악제로 대중가요에 익숙해진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동심을 일깨우는 데 이바지해왔다. 올해는 독창과 중창 부문을 모집한다. △청소년하이브페스티벌 ‘라이즈업’은 평소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이 열정과 끼를 발산하는 청소년들만의 문화예술 축제다. 댄스, 보컬, 밴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 연령은 동요제 7~12세, 청소년 축제 13~19세이다. 각각 15팀과 10팀의 본선 진출자를 가린 뒤, 오는 10월 1일에 본선 무대에 오를 팀을 발표한다. 본선에 진출하는 모든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접수 기한은 9월 26일까지로 송파청소년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예선용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 관련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날씨 좋은 가을날, 송파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추석강남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 최대 12% 혜택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최대 규모인 500억원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추석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상품권은 구매 즉시 7% 할인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가 연말까지 상시 진행돼, 최대 12%의 체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상품권은 국비 지원으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 것으로 추석 성수기 지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 상권에 매출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가능하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며 사용자는 결제액의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 소상공인은 별도 결제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상반기 설 명절에 3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추석 5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연간 총 800억원 규모의 상품권 물량과 페이백을 결합해 하반기 소비 심리를 뒷받침하고 골목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에 매출이 돌도록 하반기 소비 진작을 추진하겠다”며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 할인·페이백 등 지역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추석강남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 최대 12% 혜택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최대 규모인 500억원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추석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상품권은 구매 즉시 7% 할인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가 연말까지 상시 진행돼, 최대 12%의 체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상품권은 국비 지원으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 것으로 추석 성수기 지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 상권에 매출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가능하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며 사용자는 결제액의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 소상공인은 별도 결제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상반기 설 명절에 3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추석 5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연간 총 800억원 규모의 상품권 물량과 페이백을 결합해 하반기 소비 심리를 뒷받침하고 골목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에 매출이 돌도록 하반기 소비 진작을 추진하겠다”며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 할인·페이백 등 지역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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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추석강남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 최대 12% 혜택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최대 규모인 500억원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추석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상품권은 구매 즉시 7% 할인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가 연말까지 상시 진행돼, 최대 12%의 체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상품권은 국비 지원으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 것으로 추석 성수기 지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 상권에 매출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가능하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며 사용자는 결제액의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 소상공인은 별도 결제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상반기 설 명절에 3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추석 5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연간 총 800억원 규모의 상품권 물량과 페이백을 결합해 하반기 소비 심리를 뒷받침하고 골목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에 매출이 돌도록 하반기 소비 진작을 추진하겠다”며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 할인·페이백 등 지역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속한 행정으로 조합설립 본격화.양천구, 목동 8·12단지 추진위 구성 10일 만 승인 [금요저널]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목동아파트 8단지와 1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이 접수된 지 10일 만에 이뤄진 조치로 구의 신속한 행정처리로 최단기간에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다. 양천구는 단지별 추진방식에 맞춰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8단지와 12단지는 지난 6월 말부터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용역’을 통해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전 과정을 진행했으며 용역 착수 73일 만에 조합설립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5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두 단지는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설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재건축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8단지는 부지면적 88,842㎡에 용적률 299.88%를 적용해, 기존 15층 1,352세대에서 최고 49층 1,881세대로 탈바꿈한다. 공원,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한 가로 중심의 주거단지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12단지는 부지면적 127,339㎡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15층 1,860세대에서 최고 43층 2,810세대로 재건축된다. 대형 커뮤니티시설, 인근 공원과 연계한 명품 조경을 갖춘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1단지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고 1~3단지는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는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밀집지역인 만큼 체계적인 정비계획과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