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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 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질문은 진짜 의원 못지않았다”며 “의정활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처럼 지역과 학교 문제를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처럼 미래를 이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오늘의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의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나도 언젠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20년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회의장 체험형과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내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저조한 집행률… 사업 실패 원인 분석·개선 촉구”

이서영 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저조한 집행률… 사업 실패 원인 분석·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률이 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의 성인지 성과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남성 참여율을 20%로 목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달성률은 15.98%, 12.28%, 14.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부족이 아니라 사업 기획과 운영의 의지 부족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용성 의원, 설계도서 늑장 이관에 예산 전액 이월… “구조적 병목 해결해야”

김용성 의원, 설계도서 늑장 이관에 예산 전액 이월… “구조적 병목 해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 건설국장은 “국토관리청에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 강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지방도를 통과하는 마을 구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지 9곳 가운데, 포천은 5곳 중 1곳만 완료됐고 양평과 여주 각 1곳씩만 완료되어 총 15억 5,882만원 중 10억 5,470만원이 이월됐으며 집행률은 28.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가 예정돼 있음에도 단년도 예산으로 책정하고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집행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설계, 심의, 공사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한 예산 설계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부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경찰 협의가 가능하다”며 “향후에는 2개년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사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군포개막식에서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군포개막식에서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업’ 선정 지원,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외부 아케이드 건립를 위한 특별조정금을 확보 등 군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통큰세일에 참여한 군포시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군포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상점가 △당동로시장 △군포역상가상인회 △당동로데오상인회 △수리산가로수길상인회 △삼성마을상인회 △군포송정지구상인회 △군포첨단산업상인회 △한양프라자상인회 △한양종합상가번영회 △을지상가번영회 등 12곳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포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