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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이서영 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 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족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태만이 누적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들에게 역차별이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납세문화 개선과 행정적 관리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경기도 예산은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홍보 만화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 내용을 도민들께 쉽게 전달하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일부개정 조례도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제정 조례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일부개정 조례도 홍보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부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집행률이 69.1%에 불과하며 인허가·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 미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활용되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해, 경기도 예산이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납세 의무 이행 분위기 제고는 물론이고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군마 레클리스는 안보와 공익의 상징… 말산업 정책 확장할 것”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군마 레클리스는 안보와 공익의 상징… 말산업 정책 확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문화·안보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 방 위원장은 “윤종영 부위원장과 함께 연천의 말산업 기반과 안보 문화 콘텐츠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말산업을 경제 영역에 그치지 않고 복지·교육·문화·공익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레클리스 기념 영상 시청, 군악대·의장대 공연 관람 후 레클리스 문화공간, 유엔군 화장장, 상승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전쟁 기념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려 방문 “경기도 재정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힘써달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려 방문 “경기도 재정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힘써달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4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결산심사가 중요하다”며 “소중한 도민 세금이 본래 목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긴급성’ ‘재정건전성’ ‘중복 불용 리스크’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경안이 형평성과 실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 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질문은 진짜 의원 못지않았다”며 “의정활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처럼 지역과 학교 문제를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처럼 미래를 이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오늘의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의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나도 언젠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20년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회의장 체험형과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내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