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 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질문은 진짜 의원 못지않았다”며 “의정활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처럼 지역과 학교 문제를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처럼 미래를 이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오늘의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의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나도 언젠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20년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회의장 체험형과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내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저조한 집행률… 사업 실패 원인 분석·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률이 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의 성인지 성과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남성 참여율을 20%로 목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달성률은 15.98%, 12.28%, 14.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부족이 아니라 사업 기획과 운영의 의지 부족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시용 경기도의원,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내역이 없음을 거론하고 CPR교육 상시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CPR엽습용 애니의 기원은 1880년 경 파리 세느강에서 어느 한 소녀의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시체임에도 그 미소가 아름다워 모나리자로 불릴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 소녀는 세느강의 이름없는 소녀로 불리우며 벽장식에 활용되는 석고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 때 ‘피터 사파’라는 박사가 이 석고상에 영감을 받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마네킹의 이름이 리써씨 애니였다. 그 뒤로 애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인공호흡법 전파를 위해 쓰여지게 됐다. 김시용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주도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CPR은 습관처럼 접해야 위기상황때 자동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민간에서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 또는 대규모 기업에서도 주도로 교육을 해야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인들의 CPR교육 상시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고 소방서에서만 주도로 시행이 아닌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애니 구입비 보조사업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측에서 다량을 구입해서 대여하거나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 종사자 수당 경기도에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5일에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종사자의 장기근속 중요성을 당부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호봉제 도입 이후 시·군 간의 수당 차이, 불합리한 시설장 호봉책정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종사자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하다”고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현재 17개 시군에서 미편성된 시설장 관리수당과 명절휴가 수당 등을 도에서 지원해 동일한 돌봄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호봉제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부족함이 많지만, 의원님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정윤경 도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뿐 아니라 현재 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아동 급식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배달특급만을 이용할 경우 선택품목의 부족, 배달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결식아동의 낙인감 해소와 원활한 급식카드 사용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만들어놓고 제기능 못하는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부실 운영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이 온라인 플랫폼 메타버스를 이용해 자체 제작한 독도체험관의 콘텐츠가 허술하고 이용이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복지종합센터, 율곡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교육관, 5개 교육도서관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메타버스 독도체험관을 직접 체험해 보니 관람자료가 디지털화되거나 획일화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3D로 구현한 체험관 내부를 관람할 때에는 방향키 조작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의 독도체험관 운영 관리상태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월별 이용자 수 계측이 어렵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알 수 없는 해당 플랫폼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평생교육학습관의 안 하느니만 못한 교육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AI 에듀테크 선도교육을 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이 독도 교육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독도체험관 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독도 교육의 책임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정기적인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 아이들 뿐 아니라 경기도민들에게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고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경영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및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15일 부천시에 있는 경기경영고등학교로부터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경기경영고등학교 법인의 김용창 계림학원 이사장이 경기교육과 경기직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황진희 의원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직접 수여했다. 감사패 수상 후 황진희 의원은 경기경영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경기직업계고등학교와 경기경영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에선 평소 황진희 의원이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국내외 사례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 참여한 선생님들과 함께 경기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황진희 의원은 “먼저 평소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직업계고등학교는 입학률과 취업률이 과거에 비해 조금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직업계고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과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렇게 현장에 와서 직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더욱더 열심히 경기직업교육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소송 걱정 없이 소방업무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지원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업무 관련 직무 수행 중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소방공무원들의 법률 수요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며 “소송 걱정 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일선 소방서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사고로 적게는 6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8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에 따른 민원을 두려워하고 소송을 걱정하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소방업무 관련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의용소방대 구인난 해결 등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의소대 여건에 맞춘 차량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소방력 강화를 위해 생활안전대 등 의소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도의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확대 및 기능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에 불과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폭력 피해 발생 시 개별 기관별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자 각 시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2023년 11월 현재 화성, 부천, 안산, 김포, 파주, 하남시가 운영 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에 설치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과 후속 사례관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며 “시군과의 협의 및 공동대응팀 설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럼에도 수원, 성남, 용인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이 부재하다”고 꼬집으며 “지역별 가정폭력, 성폭력의 신고건수를 고려해 공동대응팀의 우선적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나 시군의 희망의사를 근거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범죄율 등 관련 지표를 분석해 우범 지대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더욱이 지원의 양과 더불어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 수 확대, 표준화된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에 대한 주기적 실시 등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본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시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바, 더 많은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또 운영의 질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막대한 도민의 세금 ‘사망조위금 등’ 지급 ‘관리의 사각지대’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등의 지급 실태와 관련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사망조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없어서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분야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분야는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대상 범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복지포인트 또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원과의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차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119구급은 취지에 맞게 긴급 사항에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5일 지역 소방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이어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숙 의원은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양평군에서 시범 실시한 “중증장애인 119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확대시범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박명숙 의원은 “각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등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만큼 소방관서가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119 본연의 업무인 긴급구조·구급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시범사업 결과 중증장애인 이송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현재의 조건에서는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한편 박명숙의원은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심 보험과 관련해 2024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소방재난본부의 답변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낼 곳이 마땅치 않는 만큼 시행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은 소방대원의 심리치료를 위해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 심리상담소를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대원의 마음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움직임에 道가 목소리 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경기북부 산악안전을 위한 교육·훈련과 고층화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을 앞두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며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애니가 노후되거나 부족한 의용소방대에 신규 애니를 보급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관서의 공무직 조리사들의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잦아지는 산악사고 대응을 위해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층화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학교에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동물포획 등 실무 훈련을 철저히 하고 북부 대원들의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소방학교 등과 공동교육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소방재난본부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지원 필요”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5일에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보육활동 침해와 이로 인한 미흡한 보육교직원 지원을 지적했다. 우선 국중범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 전담기구에 종사자1명과 노무사 3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충처리의 방향이 노사관계에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과도한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학부모와 법정 소송으로 가면 법리 다툼을 위한 초기 대응에 대해 지원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충처리 전담기구에는 위촉된 변호사가 없어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윤영미 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힐링교육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며 “좀 더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무 관계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고 말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늦장으로 대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보육교직원들이 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