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의원, ‘행주산성을 경기도 대표 관광특구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와 고양시의 전략적 협력과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박제된 유적’에 머물러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승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 K-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역사공원’ 조성,△ 고양시와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지’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 조성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AR/VR 기반의 행주대첩 체험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로 밤을 밝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교육청 협력 융복합 역사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사례도 언급했다. “경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특구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음식·문화를 융합한 복합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행주산성 역시 이에 못지않은 상징성과 접근성, 경관을 갖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지정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기억해야 할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 으로 풀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대비 견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견인 조치는 208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는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PM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용 주차장 확대, 명확한 시각적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지만, 안전과 질서 없이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커질 뿐”이라며 “국회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훈 경기도의원,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섣부르게 추진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하남시가 23년 4월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에 미포함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남시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과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GB해제 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현 하남시장이 추가로 구상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3조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토지로 거론되는 미사섬은 그린벨트, 문화재보존구역임에도 현재 사업추진 계획은 환경보존 관련 중첩규제로 실질적인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3조 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 미사섬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검토로 하남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하남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보목적과 상반된 땅장사를 위한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k-스타월드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면밀한 대책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고양시 CJ라이브시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GB해제를 통한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목적과 규모가 유사하지만, 현재 여러 악재가 겹쳐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에서 주최했으며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축사와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개선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원사업 개선안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경기도 도공립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전문성을 강화해 대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예산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람료의 유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전성임 풀짚공예박물관 관장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 김찬동 前 수원시립미술관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에 따라 뮤지엄 아키비스트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어서 “도내 공립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네 번째 토론자 장덕호 前 실학박물관 관장은 “경기도 공립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뮤지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소장품 구입예산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론자 이승환 로커스 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관람객이 전시 콘텐츠를 색다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전시 콘텐츠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는 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광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중단기 진흥 전략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디딤돌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1,400만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과 대도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경기도 도세 자동이체 확대해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가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때에는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의 확대는 정동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편의가 떨어지고 체납율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간 경기도는 최저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수준인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납세 편의 및 징수 효율성이 낮았다. 또한, 현재 주거취약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세대 분리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 세대주는 감면신청인인 주택취득자와 일치하나 3대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에서 세대주와 감면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면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 시 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안정적 세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한 내 납부자에 대한 혜택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지원 검토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도 내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에 대해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조정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다. 제출된 의견청취건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상승 및 ‘23년도까지 통행료 동결분 누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이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해 경기도는 보전해야 하는데 이번 통행료 동결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수입감소분 보전액은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으로 총 227억원에 달한다. 오석규 의원은 도 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분 보전액이 다른 이유와 통행료 동결로 인한 수입감소분 보전액 산출근거를 물으며 “하반기 인상검토 시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이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 관할 민자도로에 대해는 도가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도내 국토부가 관할관청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는 도의 재정지원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보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도내 하천 상황에 따른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하천 점검결과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형진 의원은 도내 하천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계속적인 도내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형진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 및 건설국 차원에서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광역차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해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대한 기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던구역으로 인해 낙후되어버린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해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지원사업 및 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 조례 목적이 주민 피해방지 지원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어 공여구역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고자 미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상임위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을 위해 연구하고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을 통해 그동안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에 따른 부속 개념들에 대해 경기도의 전반적인 대책과 발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질문한 바 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전에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제정해 대한민국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군유휴지의 선제적 활용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또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개정해 민·관·군 상생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시설보수 지원을 위한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사업팀과 공공병원시설팀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북부 유일한 공공요양병원인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시설이 노후화함에 따라 시설물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병원 재정적자로 인해 시설개선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열린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자문위원회에서 임 의원은 병원 기초보수공사 자금부족상황을 보고받고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임 의원은 “현재 국비지원으로 진행중인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에너지 효율화 건물을 위한 것이며 필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바닥난방 및 노후배관 교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노인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보수공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병원시설팀 담당 공무원은 “병원 관계자와 협의해 필수적인 보수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중인 임 의원은 경기북부의 낙후된 의료·교육·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와 정책사업 추진에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미흡한 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김동연 도지사가 정부 여당과 각만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외되거나 이탈할 경기도내 시·군 빌미 제공에 대한 반성과 자숙이 필요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과 각만 세우고 있으며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기분도와 서울메가시티 양립을 거론해도 ‘정치쇼’라고 비난과 거절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과연 민선8기 경기도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가 미흡해서 잘못한 예로 국회 특별법에는 11개 시군을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지사께서 추진하려는 특자도는 10개 시군으로 김포시가 제외 되어있다”고 말하며 “이에 김포시가 빠질만한 구실을 준 것인데 이처럼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들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종영 의원은 “10개의 시·군에 대해서도 하나로 통합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10개 시·군의 의견을 하나로 묶을 만한 묘책이 필요해 보였으나 이 또한 부족해 현재는 고양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들까지 이탈이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윤종영 의원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곳과 서울시와 인접한 시·군 이탈에 대한 방지 대책과 방안. 중앙정부와 소통 미비에 대한 사항과 주민투표 무산시 다음 계획유무 여부, 그리고 제22대 국회가 들어 섰을 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 경기남·북부와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염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을 당부했고 “민선 8기 경기도 집행부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질문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집행부 특별자치도 추진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지역농산물 안정적인 정착과 한단계 도약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023년 경기도 내 직매장은 87개소, 매출실적은 2,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원이 증가했고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계획수립과 시행, ▲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 소비, 교육 등 지원사업과 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에 관한 사항, ▲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직매장 정보의 등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농산물은 ‘로컬푸드’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나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선순환체계는 도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 시점에 맞는 육성·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면 농가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