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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 도민 ‘참여’ 이끄는 기회소득…道대표브랜드로 성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가치활동’에 참여하고 ‘기회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며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범위를 넓혀 총 6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께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이라며 “더 나아가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道대표브랜드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특히 최근 도입한 기후행동 영역의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시대에 걷기, 자전거 타기,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참신한 정책”이라며 “도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참여’ 관점에서 기회소득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창의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앞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당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 발의하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주목해 왔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회소득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사업 후보들을 제시하고 실제 실행할 기회소득의 정책·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혁신포럼’ 조직 [금요저널]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혁신포럼'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고민 끝에 변화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끼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안을 되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구단체들의 추이를 보면 자당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소통을 이끄는 데 ‘경기도 혁신포럼’이 주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11대 후반기를 시작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아가는 길에 산적한 과제를 떠올렸다"며 "복지와 돌봄, 환경, 반도체, 바이오, 경기북부발전, 교통문제 해결 등 경기도에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이런 과제들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경기도의회는 광역 의회로 156석이라는 전국 최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협치와 소통의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하다.‘의원모임’을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연구단체로 구성하며 의원 연구단체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가 바로 서야 결국 경기도가 바로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혁신포럼은 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는 김완규, 김재훈, 김철현, 심홍순, 윤태길, 이병길, 이인애 의원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영, 오석규, 오지훈, 이재영, 전석훈, 최민, 황세주 의원이 등록했다. 한편 경기혁신포럼은 오는 9월 초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면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여간 연구활동을 이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선감학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개토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발굴 개토행사는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들의 유해발굴을 김동연지사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의원으로서 유해발굴 개토식에 참석하며 다시 한번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도정질의를 통한 선감학원사건의 적극해결과 유해발굴 촉구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 시민네트워크 토론자로서 경기도와 안산시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기자회견 참여를 통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유해발굴을 마친 뒤 유전자 감식과 인류학적 조사를 거쳐 내년 7월까지 화장과 봉안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도의원,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촉구 위해 교육청과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8일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청 측은 “중학교 설립 기준인 21학급, 588명이 충족되어야 하나 고등지구 학령인구가 2029년까지 약 16~17학급, 약 466명 규모로 설립 기준에 부족하다”며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중·고 통합 운영 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의 대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및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덧붙였다. 이어진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지역 인구 증가와 통학 불편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중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청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정확한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5월 왕남초 학부모 간담회와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및 지속적인 교육청 보고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중학교 설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설립 이상의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교육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에 대해 가지는 높은 기대와 열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회장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과 경기도는 9일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기회소득의 발전적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소득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유형화해 상세히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도 최혜민 정책기획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기회소득의 가치확산을 위해 홍보·교육, 연구, 기회소득 성과나눔 행사 등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통해 기회소득의 확산 방안을 언급하며 특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홍보, 지원 확대, 모니터링·평가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회소득이 새로운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두 저울의 균형이 중요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회소득 계획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체육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 만족을 넘어 공공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세밀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기회소득은 공공근로와 차별되도록 하향식방식이 아닌 개인 각자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긍정적 효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형중 Lab 2050 대표는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말하는 ‘기회소득’이 명확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회소득에 대한 인식조사, 맞춤형 공론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 토론을 맡은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기후행동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태형 의원은 “기회소득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며 “전세계에서 유일한 경기도 기회소득이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되어 정책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오늘 열린 토론회는 시리즈 토론회 중 제2차 정책토론회로 제3차 토론회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위원장, 시군 문화원 활성화 위해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방문지인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경기도 차원의 시군 문화원 활성화 및 시설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은 우수전통민속보존, 학술대회를 비롯해 수원시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 문화원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수원문화원 방문은 ‘모범사례 방문’ 으로 타 시·군 문화원도 같은 정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현재 수원문화원은 18개의 자체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역주민들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더 큰 행사 등을 치루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건물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대규모로 진행하기엔 공간적 제약이 있다”며 “차후 관련 절차와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이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문화 향유의 기본은 문화 공간 방문에 부담을 없게 만드는 것이다”며 “빛누리아트홀 건물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분들이 더 자주 찾아뵙게 만든다면 문화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센터로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은 다른 시군 문화원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른 시군에서도 수원문화원만큼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정담회에는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을 비롯해 수원문화원 조직 구성원들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오광석 문화정책과장과 최인현 문화기반팀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간담회서 물류창고 난립 문제 지적 및 도민 안전을 위한 표준 허가기준 도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 내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물류창고와 일반 창고의 법적 기준 구분 및 재정비’, ‘기업의 공공 기여 필요성’, ‘물류창고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및 대안 마련’, ‘물류창고 주변 진입도로 환경 분석’, ‘도심지 물류창고 입지 기준 설정’, ‘중장기적 물류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분야별 전문가들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 합의와 변화하는 물류 환경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도내 많은 시군에서 물류창고 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번 물류창고 연구용역을 통해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거지와 학교 인접 지역의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이후 도에서는 후속조치로 지난 7월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오산시·광주시·이천시·용인시·남양주시·화성시 등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14명과 물류·유통기업 및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8월 8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제도 개선, △안전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의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등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태길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 활동 강화, 집행부를 향한 정책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오늘의 정담회가 그러한 노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며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개선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한편 윤태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동해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1-20240809103958.jpg][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기획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됐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고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돌봄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임금 관련 논의와 간병인 교육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정선 헬스경향 총괄이사는 간병 인력 다변화, 교육 제도화, 간병비 지원 제도화 등 외국인 간병 인력 양성화 정책안을 제시했고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서비스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진단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 간병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취업 관련 제도 마련과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이며 외국인 간병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외국인 간병 서비스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다”며 “앞서가는 경기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인력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일본과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선배시민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세대를 돌봄의 주체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미숙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세대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시민'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선배 시민의 개념을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과 경험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담회에서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의 김춘남 연구위원은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현황 분석과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수행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 역량 인정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 경우는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가 시민의 의무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김연섭 팀장은 “선배 시민 사업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 중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기도가 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 시민 사업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함께 소통하면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질 거라며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