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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 道 비서실·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연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집행부 업무보고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편제되어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졌지만 도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요청에 불응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무단 불출석해 운영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성역화해 의회의 기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 “지난 업무보고 불참이 김동연 지사의 결정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전국 모든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무보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면 사실 모든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꼬집으며 집행기관이 계속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3개 자치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직무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신설 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에 비서실 및 보좌기관 명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절차 정비 등 이다.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도의회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9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광명어린이기자단 초청 인터뷰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월 9일 경기도의회에 광명어린이기자단을 초청해 인터뷰를 가졌다. 유종상 의원의 초청을 받은 광명문화원 제29기 광명어린이기자단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광명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어린이기자단은 인터뷰에 참석한 경기도 의원들에게 어린시절의 희망, 의원으로 당선 되고 난 이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의정활동에서부터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식, 지역의 주차문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을 포함해 인터뷰에 참석한 경기도 의원들은 최대한 상세히 자신의 경험과 의정 활동 상황 등을 설명했다. 광명어린이기자단과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유종상 의원은 “미래의 유권자인 어린이가 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과 “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어린이기자단과의 인터뷰에는 어린이기자단 16명 그리고 유종상 의원과 김용성 의원, 최민 의원, 김정호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하반기 활동 본격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본격 돌입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업·농촌, 해양·수산, 축산, 산림 분야 등에 대해 도내 농민의 행복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지난 6일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건립 사업’ 관련해 포천시 농업정책과 이해명 과장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해명 과장은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 유통망 구축으로 포천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하게 된다. 센터 내 저온저장창고 건립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의회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건립은 포천지역 먹거리의 지역 소비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저온저장창고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8일에는 포천시 축산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축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포천 축산물 판매장 신설과 도축장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포천시 축산업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이어 김성남 의원은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포천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실에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예품대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경기도 공예품 판로 확보 등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경기공예협동조합 요청에 의해 개최됐다. 경기공예협동조합은 경기도 전통 공예품의 판로 및 전승기회 확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도공예품대전’을 민간위탁해 추진해 줄 것과 공예인 사기진작과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공예품대전은 경제실에서 산업육성 측면으로 추진하기보다 공예문화 진흥 전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담당 부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도자산업을 포함한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활성화 되도록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일원화 및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한국도자재단 내 기존 판매시설을 리모델링해 경기도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도자기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여러 공예품을 함께 판매해 판매수익 증대 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9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절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예문화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 공공 기관 내 우수 공예품 우선구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공예협동조합 전진숙 이사장 등 조합원 4명과 경기도청 문화복지팀장, 기업육성팀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올해 백일해 환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이 중 초·중·고교생이 90% 이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분석한 결과 8월 7일 기준 백일해 환자는 전국 1만 6천764명, 경기도 4천988명으로 전국 대비 2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전국 1만 5천84명(90.0%), 경기도 4천499명(90.2%)으로 확인돼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소아 청소년에게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백일해+환자+연령별+발생+현황(‘24.8.7일+기준)] 다만 백일해 환자는 29주(7월 14~20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방학이 시작된 30주부터 감소 추세다. 28주차 929명, 29주차 1천27명, 30주차 582명, 31주차 331명이다. 도는 백일해 주 발생층인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백일해 환자 발생 양상과 예방접종력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24일 전문가와 함께 백일해 환자의 예방접종력을 분석하기도 했다. 환자 중 551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접종력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접종이 시행된 사례는 약 16%로, 백일해의 전파력(확진자 1인당 12~17명 감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의 환자 발생건수는 백일해 백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현재 백일해 표준접종은 6차까지 국가접종사업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특히 11~12세 대상의 6차접종은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대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접종을 강하게 권고했다. 접종력이 없거나 유효한 접종이 시행되지 않은 사람은 적절한 접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감염취약계층에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김윤경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영아는 백일해 감염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1세 미만 영아의 감염병 발생 감시와 적기 접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으며, 최원석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는 “방학 기간 감소한 백일해 환자가 새 학기에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미접종자의 접종완료와 방역현장의 대응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일해 확산 방지와 중증 이환율을 낮추기 위해 ▲생후 2, 4, 6개월 적기접종 ▲학령기 6차 미접종자는 새 학기 시작 전 반드시 Tdap(백일해가 포함된 혼합백신) 접종 완료 ▲유증상 시 검사 및 치료 완료 후 등교 ▲환자의 동거가족,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예방적 항생제 복용 ▲임신부 27~36주 사이 예방접종 ▲실내에서 잦은 환기, 기침예절 준수,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인포그래픽]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더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앱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정기 개편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승객 입장에서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안전한 ▲친절한 ▲편리한 ▲쾌적한 등 4가지 방향의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안전한 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버스 안전운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는 앱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운전습관 관리와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감소와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선별 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 안전운행 습관을 정착시키고 사고 절감을 위한 안전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친절한 버스’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민원 다수 발생 노선을 집중 단속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화, 친절기사 인증제를 통한 우수 업체·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민원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버스 운행여건 방안으로는 GTX 개통, 철도 연장 등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따라 교통카드 빅데이터(노선 및 정류장별 이용객 수요 등)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노선 개편을 정기화한다. 노선별 배차간격 준수율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버스 운행의 정시성과 신뢰성을 개선한다. 끝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버스 이용을 위해 도-경기교통공사 합동 청결점검 실시, 버스 냉방장치 등 주요 악취 발생시설 소독 강화,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 등 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관리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해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도의 핵심 교통정책”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더 안전한, 친절한, 편리한, 쾌적한 버스를 위한 이번 종합관리 방안을 적용해 모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천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8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회소득 6개 사업이 오는 10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끝으로 전체 시행되는 가운데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책 개선점을 논의한 바 있다. [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 앞둔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 가치 공유 1]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도의원(도의회 기회소득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전했다. 우선 토론회에서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회소득, 새로운 사회정책의 방향’ 발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독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 앞둔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 가치 공유 2]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난 7월부터 10만 명에 연 6만 원 지급 추진(올해는 하반기 시행으로 절반인 3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전절차가 완료된 7월 광명시를 시작으로 연내 7천860명에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9월부터 500명에 월 20만 원씩 지급을 목표로 지난 7월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오는 10월 1만 7천700명에 월 15만 원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으로 박진영 경기도의원, 박재용 경기도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최효숙 경기도의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 패널들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소득은 도민의 가치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중심 투자정책”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개도살+현장+적발+1]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도살+현장+적발+2]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건설교통위원회,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식’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식’ 현장을 방문해 개통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시승식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열린 개통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 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10일 공식 개통하는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의 노선으로 2016년 착공 후 8년 만에 준공됐으며 총 사업비 1조 3,916억원을 투입해 6개 공사구간 중 3~6공구는 경기도가 1·2공구는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완료했다. 별내선 개통 시 남양주에서 잠실까지는 27분 소요될 예정이며 2호선, 3호선, 5호선, 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환승이 가능해진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별내선 개통으로 남양주시 등 경기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별내선에는 ‘경기도 안심역사’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심역사’ 기준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안심역사 특화구역 설치 △CCTV 추가설치 세심한 사각지대 관리 △역사 전체 송출 모니터 설치 △비상벨 및 화재예방 시설 추가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일하는 의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월 7일~8일 양일간 의회사무처 7담당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 미비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설해 시스템화에 나서겠다”고 업무보고의 취지를 설명하며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는 8월 7일 총무담당관, 인사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시작으로 8일 의사담당관, 의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까지 마무리 됐고 9일에 예정되어있던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14일로 연기됐다.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의 업무현황과 현안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을 포함해 계획된 예정시간 보다 더욱 밀도있게 이루어졌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처 각 담당관실 주요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후반기 의회 운영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의회 상임위원회 공간 재배치, 정책지원관 회의장 배석, 소위원회 운영 준비, 의회 직원 복지 강화 등 다각도로 검토해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