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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초성교차로 국도3호선 좌회전 허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이 “연천군 청산면 초성교차로에서 국도3호선 좌회전이 허용돼야 한다”며 주민 교통안전 대책 및 불편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청산면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인 초성교차로에서 국도3호선 좌회전이 안돼 사고위험 높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며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아오다 지난 5월경에 윤종영 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연천경찰서 등과 위 민원 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을 의뢰했고 지난 7월 중순경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좌회전 허용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윤종영 의원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 결과를 근거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추가 합동 현장 점검 등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주민 교통 안전대책 및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위원장, “지역구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위원장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법무과 정현숙 예산팀장, 정경진 대외협력관하고 지역구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 비산힐스테이트 앞 생태하천에 돌 징검다리 설치, 안양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샤워실 환경개선공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 등 요청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해 불편이 해소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투자유치 준비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 5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임팩트투자란 재무적 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개최한 ‘2024년 임팩트투자 ABC교육’의 후속과정으로, 실제 임팩트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임원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임팩트투자사와 연계해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홍보활동) 자료 점검 ▲기업재무의 중요성 ▲자금조달 전략 등 실제 투자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포스터] 교육은 남부 25명, 북부 2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경기 남부 및 북부에서 각각 이틀씩 열린다. 경기 남부 교육은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시)에서 8월 21일, 28일 진행되며 경기 북부 교육이 9월 4일, 11일 소셜캠퍼스 온 경기북부(양주시)에서 이어진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사회적경제조직이 임팩트투자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투자 유치까지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 2024년 7월까지 450억원의 경기임팩트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임팩트투자 기반을 조성하고자 교육 및 기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www.gsic.or.kr) ‘알림마당’ 메뉴 중 ‘공지사항’ 탭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혼합금융투자팀(031-258-3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5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산시사격연맹,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격장 내의 휠체어 이동과 사격대 이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설 관계자에게 "가능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황수영 본부장은 "요청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격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5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산시사격연맹,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격장 내의 휠체어 이동과 사격대 이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설 관계자에게 "가능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황수영 본부장은 "요청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격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남·윤충식 의원, 포천시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과 윤충식 의원은 ‘포천시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정담회’를 포천시청 교육정책과 최선경 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과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최선경 교육정책과장은 포천 관내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 “학교 구성원들이 미래의 삶과 배움의 장소로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좋은 기회가 제공될수 있도록, 원활한 예산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남 의원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담은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학생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두의원은 안정적인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포천시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왕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의왕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일정, 공공주택 공급계획, 지역주민와의 협의과정 등 다양한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의왕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토지보상 일정조차 확인이 불가하다”며 “토지보상 일정지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한다”며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GH관계자에게 “의왕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며 “토지보상 등 조성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2025년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해 2031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치동중 통학차량지원 결정”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김현숙 센터장과 치동중 조희원 운영위원장, 신다연 학부모회장, 김은정 학부모위원과 함께 통학차량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치동중 등·하교 안전 우려에 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지원 확정으로 인해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사업”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학교에 등 하교에 필요한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동중은 2022년 3월 1일 개교해 현재 661명의 학생 수로 운영 중이며 동탄2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현상으로 시범단지 내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먼 치동중으로 배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 통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차량지원 TF팀이 2024년 3월말 마련되어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 또한, 조희원 운영위원장은 “24년 3월에 개교된 치동고로 인해 등·하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며 8월16일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등하교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 했다. 이와 관련 신미숙 도의원은 등하교의 곤란한 문제점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늦어도 9월 안에는 화성시와 조율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치동중 통학차량지원 결정”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김현숙 센터장과 치동중 조희원 운영위원장, 신다연 학부모회장, 김은정 학부모위원과 함께 통학차량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치동중 등·하교 안전 우려에 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지원 확정으로 인해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사업”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학교에 등 하교에 필요한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동중은 2022년 3월 1일 개교해 현재 661명의 학생 수로 운영 중이며 동탄2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현상으로 시범단지 내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먼 치동중으로 배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 통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차량지원 TF팀이 2024년 3월말 마련되어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 또한, 조희원 운영위원장은 “24년 3월에 개교된 치동고로 인해 등·하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며 8월16일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등하교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 했다. 이와 관련 신미숙 도의원은 등하교의 곤란한 문제점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늦어도 9월 안에는 화성시와 조율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치동중 통학차량지원 결정”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김현숙 센터장과 치동중 조희원 운영위원장, 신다연 학부모회장, 김은정 학부모위원과 함께 통학차량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치동중 등·하교 안전 우려에 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지원 확정으로 인해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사업”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학교에 등 하교에 필요한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동중은 2022년 3월 1일 개교해 현재 661명의 학생 수로 운영 중이며 동탄2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현상으로 시범단지 내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먼 치동중으로 배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 통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차량지원 TF팀이 2024년 3월말 마련되어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 또한, 조희원 운영위원장은 “24년 3월에 개교된 치동고로 인해 등·하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며 8월16일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등하교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 했다. 이와 관련 신미숙 도의원은 등하교의 곤란한 문제점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늦어도 9월 안에는 화성시와 조율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