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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수임 편중·학교 신설 지연… 권한·책임 바로잡아야”

김성수 의원 수임 편중 학교 신설 지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군포·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전문성·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정된 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수임이 몰리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추천·배정 전 과정의 사유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명1초등학교의 신설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지적했다.기부채납은 아직 약속 단계이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정 용지는 과거 일조권 문제로 설립이 무산된 전력이 있어, 이러한 반복을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 사건 배정 기준의 공개·문서화와 책임 있는 결재 구조 정립, 학교 신설 관련 일정·위험·안전 대책의 상시 공개 등을 통해 도민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 교육행정 개선 촉구… “사학감독·예산·안전·행정 역량 전반 점검해야”

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개선 촉구 사학감독 예산 안전 행정 역량 전반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부품교체·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BIPV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또한, 계약 집행에 대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100% 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경기도청·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한원찬 의원, 행정 곳곳에 구조적 문제…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원찬 의원 행정 곳곳에 구조적 문제 원칙 성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고 강하게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83.7억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질을 강하게 비판했다.초기 원칙이었던 ‘최소 3개월 근무’가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조항까지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정책 포기이며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고 지적했다.이어 “중장년 재도약을 돕는다는 정책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매달 재계약 불안을 반복하는 초단기 임시직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감사 및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단기성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취업이 어렵다”며 경력 인증, 질 중심 KPI, 산업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확대해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한 의원은 “실효성 부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고 지적했다.그는 소비쿠폰 특수 의존, 37억원 규모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4.3%, 홍보 방식이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 등을 열거하며 “디지털·물류 혁신이 절실한 시대에 여전히 낭만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원과 협력한 ‘찾아가는 경기신보’사업을 도입해 상인들이 1차 상담·예약·현장 접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 하는 상인이 없도록 금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평가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원이 이를 직접 도와주는 신규 실무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한 의원은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가 465명 → 782명로 폭증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 피해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은 연 2회 점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예방 지표도 없고 대응 체계도 부재하다”며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지적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는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공정성·포용성 기반의 도정 혁신”주문

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공정성 포용성 기반의 도정 혁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대해 “법적 의무 대상을 ‘창업 3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킨텍스에 대해서는 “재정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콘텐츠 윤리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고 사전 위험 진단 및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도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 인사위원회 심의 없는 채용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드러났다”며 정관과 규정 간 충돌 요소를 정비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해 공정한 채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이 각 기관의 변화 의지 속에서 차분히 반영되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