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의원, ‘행주산성을 경기도 대표 관광특구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와 고양시의 전략적 협력과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박제된 유적’에 머물러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승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 K-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역사공원’ 조성,△ 고양시와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지’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 조성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AR/VR 기반의 행주대첩 체험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로 밤을 밝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교육청 협력 융복합 역사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사례도 언급했다. “경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특구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음식·문화를 융합한 복합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행주산성 역시 이에 못지않은 상징성과 접근성, 경관을 갖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지정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기억해야 할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 으로 풀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대비 견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견인 조치는 208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는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PM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용 주차장 확대, 명확한 시각적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지만, 안전과 질서 없이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커질 뿐”이라며 “국회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 파주 임진각 임시주차장 매각 불가 통보한 경기도에 강력한 유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DMZ 평화관광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관광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곳이 분단의 특수성과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가진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DMZ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파주는 해마다 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 면적 확보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기존 토지 매각 협의가 완료된 임진각 임시주차장 부지를 경기도에서 갑자기 매각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작년 파주시에 51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이 의원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은 2017년 경기도에서 조성한 후,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2020년 9월에 협의 완료했으나, 작년 9월 경기도는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토지매입비로 마련한 51억원을 연말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파주 DMZ 임진각 관광지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며 더욱더 발전시켜야 함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과 숙박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한국 의원은 미래 먹거리는 관광 산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관광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전국 최대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가장 빨리 인지하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훼산업 조례 개정 박차 [금요저널]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과 수입산 화훼 증가로 인해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FTA 시대 화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화훼농가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 사용을 촉진토록 했으며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등과 연계해 화훼산업의 영역 확장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 화훼의 생산·유통 시설 및 체험학습장·치유농업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원, ▲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등이 포함됐다. 방성환 의원은 “최근 한·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추진으로 저렴한 외국산 화훼 수입이 예정되는 등 수입산 화훼 증가,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재사용 화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화훼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화훼농가의 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방 의원은 “화훼산업은 단위면적 대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분야로서 농업 시장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화훼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과천, 고양, 용인 등 대규모 화훼단지를 비롯해 전체 화훼농가의 30.9%가 위치하고 국내 화훼산업 판매액의 43.7%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 화훼 생산지이나 최근 10년 새 화훼농가의 26.9%가 이탈하고 판매량이 42.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양평소방서 동계 수난구조 훈련 직원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1일 동계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으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평소방서를 방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겨울철 수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낮은 수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구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히며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쓰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상북도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해빙기 안전과 다가오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양평소방서는 19일 용문면 광탄천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동계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으며 동절기 수난 구조장비 점검 및 숙달, 수중 수색 구조 능력 강화, 익수자 저체온증 대처 및 응급처치 등의 훈련이 이뤄졌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방재난본부를 시작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도의원, 장기근속 유도 및 신규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새내기도약휴가 도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기준 재직연수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이 8천 4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의 신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15일에서 20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가 신설됐다. 안계일 의원은 “장기재직휴가 적용대상을 넓히고 일수를 확대해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 출신 도의원, 안법고 기숙사 증축 등 지역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 안성 지역 현안에 대해 지난 20일 의원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논의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과 황세주 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함께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성시 아양택지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 사업 및 안성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작업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 관련 경기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솔터고 화재 현장 방문 및 긴급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21일 오전 8시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솔터고등학교 화재복구 현장에 방문해 조속한 화재 복구와 학사 일정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이기형 의원이 지난 19일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의 긴급 현안으로 임태희 교육감에게 조속한 시일 내 솔터고 화재 복구 현장에 방문을 촉구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화재복구에 대한 긴급 예산 투입과 교육청 주도의 복구, 특히 화재가 복구되는 동안 대체 공간으로 운유고등학교의 가용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통학버스 투입을 통해 솔터고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솔터고등학교는 지난 1월 24일 화재가 일어나 1층 식당 및 조리실, 연결통로 홀 및 계단과 4층 3학년 교무실과 외벽 등이 전소됐다. 교육공간이 손실됨에 따라 당장 3월부터 개학하는 솔터고 학생과 교사 등 비상이 걸렸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학버스 지원 검토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인명피해만 없었을 뿐이지 교육공간이 손실됨에 따라 학사일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조미자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담회는 남양주시 사할린한인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 안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 주훈춘 회장 등 경기도 사할린한인 대표 7명을 비롯해 염종현 의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철진 의원,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해 사할린한인들의 안정적인 경기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 의원은 2023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그동안 사할린한인 지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다. 조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사할린한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조례제정으로 마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해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세심히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사할린한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자 경기도민"이라며 "사할린한인들이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할린 한인들이 경기도민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 사할린 동포들이 한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한마음 행사나 기념식 개최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자 약 2,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사할린한인의 귀국과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민생경제 위기극복’ 및 도정 및 교육전반 정책 질의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도지사에 대한 ▲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 ▲ 경기도 석면 대책, ▲ 도정에서의 ESG 정책 방향,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확대 및 역할 증진, ▲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외로움’ 문제 해결, ▲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양육 등에 있어서의 성평등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교육청에 대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ESG 교육의 필요성 및 ESG 관점의 교육행정을 주제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위기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다. 도지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관련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슬레이트 지도를 제작해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홍보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 모니터 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성과들이 있으나 S와 G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ESG 감수성을 높이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팀 수준이 아닌 국 차원에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개발가능한 다양한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남북의 한의약 교류협력사업’ 등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내에 한의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한의약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육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개발 가속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며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뿐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대부분의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근거들이 있다” 며 “그 연장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으로 인식하고 해결지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 석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위반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 석면 모니터 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며 “또한, 추진 중인 교육 분야 및 학교에서의 ESG 실태, 또한, 교육 현장 ESG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도정질문서 어려운 경기북부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차등 지원, 도봉산~옥정 복선화, 장암역 운영, 불합리한 예타, 교육청 디지털 재난 등에 관해 도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31개 시군의 다른 재정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의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복선구간인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시 옥정~포천 구간이 복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이 단선으로 설계된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복선화 변경은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복선화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향후 대비 단선 병열 선시공이 현실적이라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단선병열 선시공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해 국비지원을 받을 것, 선시공 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각종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로 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해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해온 보상시설”이며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한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에 대해 시행해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5년전에 수립한 기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개편된 현재의 예타 제도 상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은 60~70%로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의 30~40% 비중에 비해 보상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노력한 내역과 향후 노력 의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최근 2024년도 평준화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일에 발생한 도교육청 및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웹사이트 먹통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2017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장애, 2024년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 2차 시험성적 사전 유출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디지털 재난 사태에 대해 그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며 면밀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여건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밀집된 김포에서 중학교 학교군 설정과 신입생 배정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자 주요 민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여건에 맞는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학군 조정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 해소와 함께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를 통학하는 어린 학생들의 고단함과 학업 및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원거리 통학 학생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의원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설하거나 개편하는 한편 통학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오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부터 적극적·선제적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