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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3일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22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546개소가 있으며 2024년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회장은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2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장애검사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외에 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달장애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주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부터 학부모 교육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을 위한 지체 없는 사업추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정부 미지원자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가 주문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중점 조사 항목, 실태조사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과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그 의미를 담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피해자 평균 연령이 90세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 미지원자 추가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가 지체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로서 지원 대상인 200여명의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피해자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이 가장 큰 난제이지만 정부 미지원자 발굴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자 구술조사 등은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향후 강제동원 관련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교육청 업무보고 통해 ‘다양한 형태 공교육 시스템 운영’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시스템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공유학교’의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비롯해 ‘경기형 늘봄학교’ 현황 등을 파악·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도 교육청은 31개 시·군의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맞춤형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내 1,351교를 대상으로 늘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해 경기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일선에서 세심한 배려로 다양성을 추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교사노조와 정담회…‘고교학점제’ 준비상황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실 공간구성부터 학생 관리까지 고교학점제 준비를 단위 학교의 교사가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선택과목이 확대된다. 에 따라 이를 가르칠 교사 수도 함께 늘어야 하지만 교사 충원 없이 선택과목만 늘어나는 상황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중등교사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학생 입장에서도 적성과 흥미보다는 수능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정규과정 외에 개설되는 다양한 교과수업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이 예상되어 학교 교육이 아닌 평가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신설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철 경기교사노조 중등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단위 학교의 강사 채용 및 강사 인력풀 관리, 행정업무 지원, 최소성취수준 이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이 부동산 등 교육 외에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정담회를 갖고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교급식보건과는 올해 학교급식 예산 1조 8,171억원의 편성 현황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태희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을 통해 374명을 증원을 해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을 2022년 114명에서 2023년 109.5명으로 대폭 개선했다”며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이 조정된 성과”고 밝혔다. 한 사무관은 이어 “조리종사자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10,840원에서 12,500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서류제출 절차 최소화와 외국인 대체인력풀 확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급식실이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짓는 보람된 일터에서 폐암 이슈 등으로 인해 죽음의 일터로 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리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인 만큼, 양질의 여성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급식실 현장에서는 조리종사자의 인력이 부족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실배식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 조리종사자의 추가 인력 보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 지원을 받는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가 학교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점심 식사 외에 아침과 저녁 식사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별도 부담없이 아침부터 저녁식사 지원까지 해결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신안산선 연장’은 경기 지방정원 성공 필수 조건이라 주장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안산시 상록구에 진행중인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 필수 조건으로 ‘신안산선 연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안산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 관계기관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된 쓰레기 매립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습지정원, 기후정원, 체험정원 등이 조성 예정에 있으며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등 경기도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성공적인 조성 사업을 위한 ‘7가지 검토사항’을 관계자에 요청했다. 먼저,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신안산선의 경기 지방정원 인근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설되는 신안산선이 경기 지방정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곳을 지난다”며 “이를 정원 인근까지 연장해 교통 접근성을 높여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정원 수익의 지역 재투자와 같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며 “지난 수십년간 쓰레기매립지로 지역 주민들께 많은 고통을 드렸다 이제는 가능한 보상을 드려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도의원은 △국가정원 승격을 고려한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추진, △북측 구거문제 악취 문제 해결, △주 진입로 개선, △각종 사업추진 단계에서 안산시와의 원만한 협의 진행, △공사지연에 따른 산책로 폐쇄 문제 해소 등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청취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김동규 도의원은 “경기 지방정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도관계자에 전달했다”며 “이날 전달한 내용을 담은 ‘경기 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실무자와 협의해 조례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동규 도의원은 “경기 지방정원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및 장한별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들과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손은수 사무관 및 이검엽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학교 교복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 △학생 통학 지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학교 등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교육복지과에서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등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끊임없는 소통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대안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청차원 끊임없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기도 교육복지 정책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나, 향후 교육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과제가 있다”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경기도의회도 더 나은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주민안전 최우선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의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시급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아파트를 통과하는 철도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는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옥정동~율정동을 지나며 아파트 부지내 폭10m의 공공보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철도부지 폭이 11.8m로 공공보도 폭을 1.8m 초과해 아파트 공공용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철도건설과는 지하 약 50m 이상 심도로 터널 통과해 공사중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내년 본예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확인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 2025년 본예산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내년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성남, 용인 등 시군이 오는 2025년 본예산 편성에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유호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으로 인해 경기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한 것이 시군 확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 뒤,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완성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무를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시작 단계로 아직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더 취합해야 함을 강조했고 “도민들 상식에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예산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도민 참여를 통한 제도 완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언급하며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들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따져봐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도 “기후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흡수원 파괴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같은 말장난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기 보다는, 공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던가, 기후도지사를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의 미래 ‘광명 어린이 기자단’ 방문에 도의회 문 활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광명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의회 체험 프로그램 및 경기마루 공감체험을 경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광명 어린이 기자단’의 도의회 방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경험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지역구가 광명인 최민 의원을 비롯해 유종상 의원, 김용성 의원, 김정호 의원은 16명의 기자단 구성원들과 담당 및 인솔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을 반갑게 맞이했고 이어 △도의원 인터뷰 △본회의장 체험 △경기마루 공간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일정을 함께했다. 특히 기자단은 광명지역 도의원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어릴 적 꿈’, ‘의회에서 하는 일’, ‘도의원으로서 광명에 나타낸 성과’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이에 도의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답변으로 응대했다. 최민 의원은 “유년시절부터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훗날 깨어 있는 청소년으로 자란다면 많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최 의원은 “어린이들 모두가 무수히 많은 상황들 속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즐기는 책임 있는 삶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거창하지 않은 꿈을 꾸더라도 꿈을 찾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시야를 넓히고 과정을 즐기며 생활하길 응원하겠다”며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오늘 함께 나눈 진솔한 대화들이 기자단 구성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리로 기억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친구 같은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1955년부터 시작된 ‘광명 어린이 기자단’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광명시의 정책, 축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투철한 기자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광명시 소통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