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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분당 대광사 ‘사랑의 김장 1,000박스’나눔 동참

안계일 의원 분당 대광사 사랑의 김장 000박스 나눔 동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개최된 ‘2025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었다.분당 대광사는 매년 겨울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실천해 왔다.올해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성남시의회 정용한·박은미·서희경 의원,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군장병,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약 20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김장 나눔을 통해 김장 김치 10kg 1,000박스가 마련됐으며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안계일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김장을 담그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배추 절임부터 포장까지 세심하게 살폈다.안 의원은 “대광사의 꾸준한 나눔 활동은 분당 지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라며 “의원으로서 이런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교계·지자체·의회가 함께 손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분당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행사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는 지역공동체의 품격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덜 받은 도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더 받은 도민은 개인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라면 도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과오지급을 단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집행–점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군별 환수 실적을 비교해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생을 돕겠다는 사업이 되레 행정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환수 의지를 밝히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의적이거나 일탈적인 오지급 사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확인된 금액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X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 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김태희 의원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 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 에 달한다.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지난 8월 공모가 진행된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이전인 7월경 특정금융기관과 사업 공모안 및 공모지침을 협의하며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제기됐다.이후 8월 27일 공고된 이후 이틀 뒤인 29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의 요청과 협의로 공모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수정된 공모 조건은 향후 사업 책임 회피가 가능한 핵심 공모조건인 ‘지분 양도 제한 완화’에 해당된다.실제로 ‘8월 27일 공고문 원안’에는 최초 출자자는 사업법인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다만, ‘시설 준공 이후’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을 ‘8월 29일 재공고문’에는 단서조항인 ‘시설 준공 이후’를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로 바꾸었다.그럼에도 이익공유제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접수에 특정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다.주된 이유는 투자사인 특정금융기관이 태양광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만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특정금융기관이 원하는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이러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특정금융기관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주식회사, 특정금융기관은 ‘지방계약법’준용 여부에 대한 법적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업무협의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온 상황이다.결국,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당시 안건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방계약법’적용해 업무 추진 △2026년 사업은 추후 검토 △기 출자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렸다.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따르면, RE100 이익공유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는 사업설계부터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조율과 맞춤형 공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 “재활치료 절박한데 길은 멀다…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김용성 의원 재활치료 절박한데 길은 멀다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자조모임, 보호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의 공통된 요구도 짚었다.두 권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와 유전체 기반 검사 확대를 통한 진단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실태조사에서도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는 의료비 외 가장 필요한 추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가장 많이 꼽아 장기적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내 6개 의료원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