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지훈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컬처패스 가입자 대비 실사용률 낮아, 내실 있는 운영 강조

오지훈의원 사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하남시는 풍부한 역사 자원과 한강이라는 우수한 생태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공사의 핵심 사업인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제외된 점을 아쉬워 하며 “최근 ‘K-한강 국가정원’ 유치도 본격화된 만큼, 경기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오지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공사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조차 공사 지연, 입주·운영 계획, 실적 관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라며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등 외형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부진과 내부 갈등은 잠재돼 있다”라며,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업무과중과 인력 구조,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함께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갔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상시 과부하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폭증하는데도 인력 증원은 지지부진해 지연보증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직원 사망 사건의 산업재해 인정 역시 조직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특히 “운용자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가 전체 608명 중 정규직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75%가 비정규직인 기형 구조”라고 지적한 다음,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결정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해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총량 통제를 적용하면서, 인건비·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기관까지 획일적으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흥·안산 등 서해안·남부에 편중돼 있고, 신청 지역도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곳에 몰려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투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규제로 묶인 지역의 산업 기반·일자리·정주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불균형 완화 도구로 재설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균형발전 전략본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종합 발언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정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예산심사 반영’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 예산심사 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교통안전 위한 도로 재포장 보수공사 만전 ▲도 내 교량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등의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12일 행감에서 교통국은 ▲개인형이동장치 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촉구 ▲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만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등 지원, 경기교통공사는 ▲도심항공교통 적극 추진 ▲인력 충원 공정성 지적 ▲똑타 운용사 수수료 조정,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연수원 노후화 개선 대책 강구 ▲시군별 연령대별 안전교육 개발 등의 개선점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에서 더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행감에서 도출된 사항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예방·인성·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와 ‘행동 변화’가 기준”... 체험·참여형 전환 촉구

황진희 의원 예방 인성 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 와 행동 변화 가 기준 체험 참여형 전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소그룹 중심의 폭력예방 활동과 인성·문화예술·체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 학생 생활교육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하고 “학생 행동 변화를 목표로 체험 중심 공동체 인성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교육·예방 프로그램을 ‘실시 횟수’가 아니라 ‘학생 행동 변화’라는 기준에서 다시 설계·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도의회도 현장의 변화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