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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 예산심사 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교통안전 위한 도로 재포장 보수공사 만전 ▲도 내 교량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등의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12일 행감에서 교통국은 ▲개인형이동장치 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촉구 ▲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만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등 지원, 경기교통공사는 ▲도심항공교통 적극 추진 ▲인력 충원 공정성 지적 ▲똑타 운용사 수수료 조정,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연수원 노후화 개선 대책 강구 ▲시군별 연령대별 안전교육 개발 등의 개선점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에서 더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행감에서 도출된 사항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황진희 의원 예방 인성 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 와 행동 변화 가 기준 체험 참여형 전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소그룹 중심의 폭력예방 활동과 인성·문화예술·체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 학생 생활교육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하고 “학생 행동 변화를 목표로 체험 중심 공동체 인성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교육·예방 프로그램을 ‘실시 횟수’가 아니라 ‘학생 행동 변화’라는 기준에서 다시 설계·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도의회도 현장의 변화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신축 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월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GH 탄소중립·RE100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GH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GH의 탄소중립 전략 및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H가 RE100 달성을 위한 경영계획 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함께 사업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민 RE100 목표 달성과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전기요금의 절감 등을 위해 GH가 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공 단계에서 옥상 및 각 세대의 발코니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희 의원은 GH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서 열린 첫 사회적경제 축제 참석해. “어려운 시기에 열린 뜻깊은 행사” [금요저널]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사람 중심 공존공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개막식이 끝나고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 패러다임”이라고 밝힌 후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경제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및 체험 부스를 돌아보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 공정무역으로 커피원두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김 부위원장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환경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에 기반 한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야 더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1회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인천광역시에 지원 중단과 함께 박람회 폐지를 통보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축사 건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모두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 세션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네트워크’ 세션에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재해석해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기업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24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관하는 경기도의 첫 번째 사회적경제 행사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도의원, 마약 중독 재활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신청 [금요저널] 정경자 경기도의원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재활 정책 개선을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인식조사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며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마약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독 재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주요 항목으로는 마약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인식, 국가·경기도· 시군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 추진 사업의 문제점 및 시정·보완점, 경기도 차원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 필요한 재활 정책의 종류, 건의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 편성 및 관련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향후 정책에 반영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5분자유발언, 업무보고 질의, 언론보도 등에서 꾸준하게 마약과 관련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마약 중독 재활 정책을 수립해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목현천 생태복원 조성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의원은 8월 22일 ‘목현천 생태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장 확인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와 현장방문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안병철 광주시청 하천과장 등이 함께 했다. 목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터널 입구까지 약 3.2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375억원을 투입해 생태습지, 수변생태 관찰원, 여울조성, 교량정비,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임창휘 도의원은 “광주시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상수원으로 연결되는 하천에 대한 정비는 매우 부족하다”며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해 예방을 위한 생태하천조성 및 하천정비에 우선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왕정훈 시의원은 “생태하천이 광주시농업기술센터까지 조성되어 있어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배재터널까지 연결된다면 목현천의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고개 구간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구간”이라며 “목현천 생태하천이 만들어지면 생태탐방로를 통해 주민들의 보행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시의원은 “팔당호에서 경안천을 따라 목현천, 직리천, 곤지암천 등의 하천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면 많은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개선되고 팔당호 생태관광의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며 “광주시 하천을 통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망 조성의 계획적 추진”을 요청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수해예방, 보행안전, 친수공간 확보 등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계획 중인 목재교육종합센터 등 지역개발과 생태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 노력해달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해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3일 부터 24일 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이틀간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관하는 행사이며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체험기회 확대로 도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박람회 개회식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치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협치를 통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둘째날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번 ‘기업 공유회’에서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10개의 수상기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막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염태영·용혜인 국회의원, 경제노동위 고은정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 송경용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경제 조직, 유관기관, 일반도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맞물려, 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이번 추석절을 앞두고 기업에게 노무비·원자재구입비·거래결제대금 등의 유동성 공급 요청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청+전경(1)(43)]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8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23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대비 수원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계속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화재 초기대응능력 향상과 관할 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강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23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수원소방서 합동 훈련 가져 1] 훈련내용은 화재신고, 피난유도, 차량통제 및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초기 화재 확산방지 및 진화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직접 작동해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 확산을 방지했다. 소방대 도착 후에는 소방대와 합동으로 자체 보유한 상방향 방사장치, 돌파관창 및 물막이판 등을 이용한 화재진압 훈련을 했다. [경기도, 23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수원소방서 합동 훈련 가져 2] 한편, 경기도는 전기차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해 상방향 방사장치, 돌파관창, 물막이판, 질식소화포, 충전기 내부 소화패치 등의 설비를 강화했다. 도에서 자체 제작한 상방향 방사장치와 돌파관창은 차량 하부와 실내에 직접 소화수를 방수하여 차량 하부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를 신속하게 냉각시켜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막이판은 화재진압을 위해 방수된 물로 전기차 배터리를 침수시켜 최종 진압하는 시설이다. [경기도, 23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수원소방서 합동 훈련 가져 3] 도는 또, 지하 2층 전기차 충전구역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법정 방수량보다 큰 분당 115리터 이상의 방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내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질식소화포도 비치했다. 이 밖에도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의 이동과 확산을 늦춰주는 제연경계벽을 설치하고 피난로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췄다. [경기도, 23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수원소방서 합동 훈련 가져 4] 화재진압 설비와 별도로 전기차 충전기는 근무시간에만 운영하고 공용차 충전율도 80%로 제한해 화재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어 화재 진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상 출입구 인근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53면을 추가 확보했으며 모든 전기차는 지하1층과 2층에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철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겠다”면서 “범정부 전기차 종합대책이 나오면 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명규 의원, 금촌·공릉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찾아…도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2일 파주시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 하천과장, 설계사 등 사업 관계자와 함께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설계 현황 설명을 듣고 상류지역 배수 관련 주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월롱면 영태리 일원 금촌천에 축제 및 보축 L4,374m, 교량 7개소, 배수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의원 역임 당시 접수된 금촌천 정비 관련 민원사항이 설계에 반영됐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인·허가, 보상 등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국가하천인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제방보축 L7,360m, 유지관리도로포장 L3,138m, 가동보 L62.5m, 어도 109m, 교량 1개소, 저수호안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파주시에서는 공릉천 하천 친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기도 하천과장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을 두루 살피면서 파주시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국가하천인 공릉천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파주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 중에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방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사립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사립 가정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과 고양시 사립어린이집 김태화 회장, 김오숙 총무 등 연합회 임원 6명이 함께 모여 저출생 시대와 곧 시행될 유보통합제도 속 사립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황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제도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해 시행하는 교육모델로 취학 전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관리 부처, 시설기준, 교육자 자격 요건이 다른 상황을 하나로 통합해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든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사립어린이집 연합회 김태화 회장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존중하나, “유형별 지원에 대해 구분하지 말고 공평하고 균등하며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기간, 자격 등을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무분별하게 학과를 개설해 원장님, 선생님들께 권유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자격이 맞는지 혼란스럽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미뤄왔던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밀히 현장과 현실을 살피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담당 부서는 단체별 대표성을 띤 분들과의 정담회 등 소통을 강화해 정보 습득과 함께 혼란과 불안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은 “요즘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들다 특히 지원이 없는 사립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집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