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 7월 수업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반영하고자 ‘영상제작기획 및 프리미어 실습’ 이라는 주제로 의정활동과 연계된 영상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제안해 지난 6월에 이어 7월 ‘의원 맞춤형 교육’의 첫 수업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영상제작기획 및 프리미어 실습’을 주제로 4일에 걸쳐 총 12시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교육내용으로 단순한 촬영을 넘어서 메시지 기획, 영상 스토리 구성 등 단계별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 숙련된 실무기술 습득을 통해 각 의원이 의정활동 내용과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영상에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교육은 효과적인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이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며 “특히 의원 개개인의 영상제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의 열린 행정과 정보 소통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실제 카메라 촬영 실습과 영상 컷편집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직접 장비를 다루며 홍보영상 제작의 기본기를 다지는 동시에 실무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가졌다. 강사로 나선 김재봉 디렉터는 다양한 언론 현장과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김미숙·김태형·김동영 의원 등이 현장에 함께하며 실습 중심 교육에 성실히 임했다.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맞춤형 실무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규창 부의장,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에 나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부위원장, 속도감있는 상수도시설 확충 및 하천사고대응 매뉴얼 마련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자원본부장은 “관리천 사고를 통해 도출된 대응관리쳬게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서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방안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신장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동안 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신체적인 제약이 많고 투석을 위해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 발견 ▲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권리옹호 ▲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 ▲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가 발제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남양주지부 이애경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최현정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및 유치원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의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올해 유치원 방과후 돌봄 과정은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담당 돌봄교사의 모집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치원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이며 도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 사업의 담당 교사 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경기교육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방안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담교사 인력증원의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도내 전체 학급별 대비 53.5%와 10.25%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측면에서 적정 상담교사의 급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급별 적정 수의 상담교사에 대한 배치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과 같다”며 “바우처 택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반월저수지 수질개선 위해 비점오염원 차단 시급”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비점오염원관리를 통한 반월저수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작년 행감때 분명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설치계획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월저수지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반월저수지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별도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목표수질인 3등급 유지를 위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과 여가용습지를 포함한 7개 분야, 129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성의원은 “저수지 관리의 특성상 저수지 내·외의 관리기관이 서로 달라서 통합적인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럴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재와 통합의 행정력을 보여서 반월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 기술연구사업 적극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2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전문분석기술연구 사업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기술연구를 통해 각 경찰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했다”며 “경기도민 안전과 직결되고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은 예산을 늘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나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조사·기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경기도민 삶과 밀접해 있다”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뿐만 아니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고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주민들 교통편의 증진으로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도에 경기도 남부권 도심부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전국 경찰기관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체계 개선 10곳과 보행편의 구간 3곳에 대한 교통안전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급변하는 현 안보상황에 대해 도 차원의 대처와 준비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보상황과 나날이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수위 관련 그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보교육과 통합방위체계 중요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도발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로켓포탄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대놓고 핵무기 사용 법제화,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는 등 갈수록 남·북대결 구도로 이어져 가기에 마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예로 들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비와 대응에 대해 질문하며 이어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유무,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 물었다. 그리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현역 국군장병들을 위해 위문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역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충분해야 국가안보가 확립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국가보훈과 관련된 안보단체들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내 안보단체의 현황과 지원사항이 어떤지를 물었다. 특히 퇴역 국군장병들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며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명원 회장이 상호간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약 1년째 면담회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알고 있냐고 확인하며 기초적인 예우조차도 안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역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예비군 훈련 및 훈련장 지원문제, 예비군 지휘관 역향 강화 및 직무교육 문제, 예비군 사기 및 자긍심 고취 등 여러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 테러, 감염병,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및 대표적인 추진사항의 유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안보에 대한 대처와 대비 대응을 위한 행정·재정·정책적 지원을 위해 예비군과 안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1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07명을 채용하는 2024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통합채용 누리집(gg.saramin.co.kr)에 22일 공고했다. [경기도청+전경(1)(54)]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6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12명 ▲경기연구원 3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4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테크노파크 1명 ▲한국도자재단 1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명 ▲경기아트센터 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5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명 ▲경기도일자리재단 9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채용의 필기시험 시기를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하며 상반기 필기시험은 3월 30일,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 28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3월 6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gg.saramin.co.kr)에 접속 후 기관별 채용 누리집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시험시기의 정례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분모집 실시 등을 통해 시험준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아이들 안전 예방 조치 강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2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및 불연성 마감재 사용, 재난 대비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화성시 기안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중, 천장 석면텍스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를, 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 과정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와 석면 제거 사업이 26년, 27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도에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불연성 재료 의무화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재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등 재난 대비,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도교육청이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행정국장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석면TF팀을 만들고 있고 학교 단위에서 석면 모니터단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및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과 불연성 재료가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는지와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은 시설과와 상의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에 더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학급편성 지침’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학교마다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용해 신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급편성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은 2024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 담겨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31명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목표와는 꽤 동떨어진 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과천에 있는 두 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7.5㎡이고 신설되는 율목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0㎡로 약 11%나 더 적은데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교실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시행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예전에는 교실 면적이 66㎡로 한정됐다가 최근에 교실 면적이 줄고 있고 그 면적 단위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중학군에 있어 학급 당 동일한 학생 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천시에서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신규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현 학급편성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