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1~3%대 근본적 개선 필요”

최승용 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대 근본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시군별 점검률은 △이천 2%, △광주 3.7%, △양평 1%, △여주 1.5%, △남양주 1%, △용인 2.9%, △가평 2.3%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점검률이 이 수준이라면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점검받지 못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이처럼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점검을 지자체 인력에만 맡기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 공동점검 도입, 전문조직 확충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의원님 지적처럼 인력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점검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팔당 상류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업체를 지정해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지도·관리와 수질검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단속이 줄고 점검률이 1~3%에 머무르는 현 체계로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수자원본부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문승호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개인교습 등 회계 부정 징계는 총 26건으로 이 중 해임·해고는 9건이었다.‘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대회성적 기반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역시 일체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에 기반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권한을 보유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찬조금 및 개인교습 등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암암리에 지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 찬조금·영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대책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도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환경에 놓여져 있다.지도자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본급으로 받는 전임코치와 수익자부담금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반코치로 구분된다.인건비 지급은 교육공무직원-1유형에 준하며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1유형 기본급은 월 2,266,000원, 1년 기준 2천7백만원 수준이다.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서현옥 의원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경기도 서현옥의원 출판기념회 성황리개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20년의 기록 평택미래비전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5일 평택대학교 음악당에서 저서 『발로 뛰는 정치 서현옥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기념회에는 김병주ㆍ문정복ㆍ김현정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단과, 주요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야쿠르트 현장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배경과 20년 간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해온 실천적 의정 철학을 공유했다. 복지ㆍ여성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건의 조례를 발의ㆍ제정했고, AIㆍ반도체 등 미래산업 정책과 민생복지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이 소개됐다.1부에서는 “정치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든다”는 신념 아래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고, 2부에서는 평택의 산업ㆍ교통ㆍ항만ㆍ교육 등 변화와 미래 성장 인프라를 직접 분석하며 “평택의 역사와 미래비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신도시와 원도심, 첨단과 전통, 성장과 존중이 순환하는 공생의 도시”를 위해 통합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서현옥 의원의 10년 정치와 평택 미래 비전이 결합된 공개 선언으로, 시민의 삶에서 정치의 답을 찾고자 하는 실천형 정치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평택 시민들은 “서현옥의원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서의원은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힘으로 움직인다. 시민이 방향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길을 정책으로 옮겼을 뿐이다.”라며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발로 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오지훈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컬처패스 가입자 대비 실사용률 낮아, 내실 있는 운영 강조

오지훈의원 사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하남시는 풍부한 역사 자원과 한강이라는 우수한 생태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공사의 핵심 사업인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제외된 점을 아쉬워 하며 “최근 ‘K-한강 국가정원’ 유치도 본격화된 만큼, 경기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오지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공사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