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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기환 의원, ‘경기 통큰 세일 안산시 6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총 8개소, 도비 7천만원 교부’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단원구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총 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도비 7천만원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안산시 관내 전통시장 6개소와 골목상점가 2곳, 총 8개소는 각각 최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기환 의원은 전통시장도 문화 산업이라며 이번 ‘통큰세일’ 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아직 배달과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기환 의원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경기 통큰 세일’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폭설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이, 경기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이윤정 정책실장, 정도영 정책국장, 임선영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피해가 심각한 안성시를 대표해서 최승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폭설 피해 농민들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도 중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현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농업재해지역 선포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차농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나서 “폭설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민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현재 보상 대상이 안 되는 임차농과 경영체 미등록 농가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지원의 방법에 대해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도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은 경기도와 소통구조를 마련해 폭설 피해를 당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강상태 성남시의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GH, LH,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수정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판교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임에도 판교2TV와 3TV의 교통 체증 문제로 인해 입주 기업과 근로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은 성남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관계기관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판교사업단장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전세버스와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광역교통망 확대와 EX-허브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주정차 단속 강화와 교차로 개선 등 단기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용서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설치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LH 판교사업단장은 성남 금토지구 내 임시 차로와 우회전 차로 설치 계획을 제안하며 EX-허브 조기 개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EX-허브를 3년 내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 의원은 “기업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 의원은 “판교2TV 및 3TV의 교통 여건 개선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경기도가 교통 개선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공격적. 재정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530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조1300억원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고 연속성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정책은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하고 절대 예산 책임을, 즉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 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 으로 정하고 첫날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복지 정책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애로 인한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전격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병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가며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간병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내년도 경기도에서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5대5로 매칭해 진행하며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노인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린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며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해서 국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비자 허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규 의원은 “E-7 특정 활동 비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 D-4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 대학생에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부를 사내 협력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태크노벨리 경기북부 혁신센터 조속히 건립되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교통공사의 참여와 혁신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는 김동연 지사의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에 4차 산업 기반과 모빌리티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특화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북부센터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건립비용 조달을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 혁신센터 추진의 필수 인프라인 제1광사교 확장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회기에도 5분 발언을 통해 혁신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김동연 지사에게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적극적으로 혁신센터 유치와 경기교통공사의 참여를 위해 예산 투자를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보고는 양주시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 양주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후 이루어진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박재용 의원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유치와 경기교통공사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의 신성장 미래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기도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양주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 축사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제1호 빈집활용 시범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빈집 활용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안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빈집활용 시범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빈집 활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1호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센터의 개소식이 있기까지 노력해준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부족 지적 및 확대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관련 실국과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증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삭감 추세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미래 성장 분야의 예산 확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경기도의 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핵심적”이라며 다른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기획조정실과 협력해 경기도 내 산업 및 기술 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검토 및 재난안전대응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모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추후 이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