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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결실 맺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의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7일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으로 확장 이전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일자리와 노동권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27일에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3층 대교육장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고 △ 일자리 취업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을 위한 쉼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와 노동권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확장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일자리와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안전강화 예산편성은 박수를 허투른 예산편성엔 따끔한 조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1억 5천만원으로 계속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통해 적절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홍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대해 “코로나 이후 집행률이 상승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되던 상황에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럼 운영 방식도 변화해 효율성을 고려해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이 1억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 사업 계획과 비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역명개정 사업에 대해 “광교 일대가 경기도청 이전과 융합타운 조성으로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철도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역명 변경과 관련된 직접 비용 외에도 간접적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역명개정 사업은 신분당선 내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역’ 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역명변경을 통해 융합타운의 경기도 중심 거점으로서의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했지만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과 관련해 안산 서부동과 이천 갈산동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안산 서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가 토지 매입이 늦어져 사업비를 일괄 삭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빠른 완공으로 불법 주차 해소와 운전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며 “향후 다른 시·군에서도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수요를 파악해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평택항 홍보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역명변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도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트라우마 관리센터 운영으로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도민 심리 안정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과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한 ‘트라우마 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심각한 트라우마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신청사에 설립할 예정”이라며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 피해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약 4억 7천만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전문 상담과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은 상담·치료 전문 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단순한 상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과 도민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재난 대응의 심리적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도의원, “지역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전문강사 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 사업에서 민간전문강사의 구성과 강의 요청 절차를 상세히 점검했다. 민간전문강사는 주로 퇴직 소방공무원, 관련 공무원 및 군인, 구급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며 강의는 소방서가 요청을 받아 강사와 매칭해 실적을 관리한 뒤 본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의원은 강사 매칭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민간 교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무자격 업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소방서가 공식적인 홍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의 부족도 지적하며 “의용소방대는 지역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 지원이 강화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도의원들과 합심으로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 등 경기도의원들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한 덕수 이씨 종중은 기부 당시의 취지와 달리 부지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종손 이천용 씨는 “기증 부지의 원래 취지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종중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율곡연수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종중과 지역주민의 협의 없이 율곡연수원 이전은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용욱 의원은 “이전을 위한 재정투자심의위를 열지 말라. 소송당하면 패소가 유력한데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4년 행정감사에서 율곡연수원 이전과 직속기관 재배치 계획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추진 절차의 오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총체적 문제를 환기시켰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종중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율곡연수원은 현재 위치에서 계속 운영되며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위한 기능을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직속기관의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변재석 의원은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며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 철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이 행정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민생 예산은 도민에게 빚으로 전가, 성과용 예산은 일반회계로‥” 도지사표 꼼수 예산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약 4,96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09억 3,454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은 되려 빚을 내어 충당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2022년 약 9%에서 2024년 약 1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지방채 발행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3.75%의 이율, 2년 거치 후 8년 균분 상환 조건의 지방채, 향후 도민들에게 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불통 행정도 함께 비판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날짜는 8월 30일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보고가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 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이 도민에게 8년간의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중 행정비용만 11억 2,600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효율적 예산 운영과 AI 혁신정책 강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 예산 감액 편성이 업무 축소 및 조직 효율화가 아닌, 단순한 업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액의 배경과 실제 업무 감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 효율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37억원 예산안을 비판하며 단순 리모델링 및 임대 비용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AI사업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과 실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함께 AI 혁신정책센터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과 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을 강조하며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플랫폼이 600개의 파일을 수동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임을 지적하며 AI국과 협력해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책 추진 예산 집행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이를 활용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변화에 따른 사업 검토와 탑다운 방식의 정책 설계를 제안하며 “경기도의 모든 실국이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의 수당 지급 기준에 업무 중요도, 시급성, 형평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유사한 업무라도 성격이 다르다면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과 AI 혁신 정책의 결합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가 경기도 행정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투자심사 절차 및 예산 편성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내 도비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임을 문제 삼았다. 포천 태봉근린공원 사업의 도비 비율은 64%,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3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한 부기 설명과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균형발전실이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사업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투자심사는 예산 운영의 기본”이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정 안정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신뢰도 유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예산 삭감은 도정의 미래를 축소하는 일… 전략적 투자와 혁신적 접근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및 평화협력국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업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접경지역 조사 및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 삭감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엑스포와 평화협력국의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 변경 이후 조회수가 급감한 사례를 들며 향후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군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시행되는 협력 행사를 4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 관련 행사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서 북카페와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센터장의 겸직 체계만으로는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전문 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예술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학술,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요청했다. 박상현 의원은 “균형 잡힌 예산 운영과 혁신적 행정 방안을 통해 경기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가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관련 행사, 교육,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경자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다 홀로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자립준비청년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며 수정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