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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수 의원, 당해연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이월 관행.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이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 차량 보강을 위해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계약한 물량을 2025년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장비 도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검사 및 최종 검사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까지 이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23년 처음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할 때 도입 기간이 1년 반이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2024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장비에 대한 중간 검사 및 최종 검사가 2025년에 진행됨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필요한 국외출장여비 예산을 2024년에 편성하고 2025년으로 전액 이월한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을 ‘잘못된 관행’ 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답변에서 국외여비 예산 편성 및 이월에 대해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채로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월은 승인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향후 예산 심의 기조를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도 세수 추계는 무책임한 낙관…재정 파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최병선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설정한 2025년 세수 목표액에 대해 비판하며 과대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세수 목표를 약 16조 1,055억원으로 설정해 전년 대비 1조 656억원 증가를 예상한 데 대해 "현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꼬집으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병선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도의 세수 추계가 현재 경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2022년부터 경기도의 세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역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에 따라 결정되는 세목으로 거래량과 성장률에 크게 의존한다”며 “현재 거래 감소와 금리 변동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세수 추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수 추계를 산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행안부는 “15조 3천억, 지방세연구원은 14조 5천억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대 추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변동, 미국 대선 등 외부 변수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며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낙관적 전망에만 의존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과도한 세수 목표 설정은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낙관적 전망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道 재정 운용 철저한 관리와 대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원, 세외수입 2,481억원, 국고보조금 9,350억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9년 만의 4,962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3,50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 편성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추계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집행부에 상세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내실 있는 계획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옛 의정부 소방서 등 경기도와 시·군이 소유한 유휴 시설물이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2025년에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지만, 경기연구원 40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5명 등 일부 인원만 이전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부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지속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발표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이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 규모는 기관 내부 사정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며 “임차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효과적인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청소년수당, 평등한 출발선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해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지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선별적 지급은 대상 선정 과정에서 행정 비용 증가와 누락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청소년기에 경험한 낙인은 성인기까지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지급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청소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수당은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기술 습득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을 줄이고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로 느끼게 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세대 간 협력과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며 복지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위원장, “등산로 대체 시설 설치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사기영 팀장과 함께 등산로 대체 시설 설치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한 삼성래미안 뒤 등산로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산로 대체 시설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임야 산책길 대체 시설로 목재태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부서와 횡단보도관련으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인 만큼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등산로 대체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조리분회 경로당 회장일동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2월 3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조리분회 경로당 회장일동에게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는 고준호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 마을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정기적인 현장 방문과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왔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의 실태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당 지원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24년 2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오는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노인 복지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감사패는 조리읍36개 경로당 회장님들의 한마음 한뜻이 모여 주는 감사패여서 더 의미가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 축사 박수갈채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1월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강당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GH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GH가 본사를 광교로 이전한 이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과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GH 김세용 사장과 임직원, 김민성 GH 노조위원장, 지역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GH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89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 1997년 12월 공사가 창립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GH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후 창립 30주년 행사는 구리시 본사에서 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GH가 부채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GH와 같이 정부 사업까지 수행하는 공기업을 단순 부채비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것이 GH의 부채비율과 출자 관련 안건이었는데, 출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연초 정책토론회에서도 대안 제시를 통해 출자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며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가감 없이 전하기도 했다. 특히 백의원은 “서울특별시는 940만 인구에 SH가 자본금 7조 4천억원, 인천광역시는 301만 인구에 IH가 자본금 2조 8천억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1,410만 인구에 GH의 자본금은 1조 8천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각 도시공사의 자본금 비교를 통해 밝혀졌듯이 “GH의 자본금 수준이 SH의 1/4 수준이기에, 경기도민이 주거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GH가 자본금을 늘리고 경기도가 출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H의 부채비율은 250%~300% 수준으로 이에 대한 우려도 종종 제기되는데, GH는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8개의 ‘3기 신도시 사업’과 ‘정부의 2.4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LH와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LH의 채권 발행 한도는 500% 수준인 것에 반해, GH는 LH에 비해 채권 발행 한도가 현저히 낮은 현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GH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의 개정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역사 속에서 ‘경기’라는 지명이 등장한 것은 천 년전 이다. 경기주택공사도 불사장생하며 천년을 이어갈 공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장애공감주간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마련된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돌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돼 오던 ‘장애공감주간’ 이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권 영화 상영과 장애인권 강연, 인권 포럼 등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사업이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도정은 이미 지역개발기금에서 3조원 가량을 융자받았음에도 추가로 융자받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 해외 행정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경기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도 “교류협력국이 중화권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23년에는 타이베이시와 장쑤성으로 현지연수가 진행됐고 24년에도 타이베이시, 장쓰성, 산둥성 등 모두 중화권 국가로 한정됐다. 2024년 외국공무원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초청연수 협력국도 중국 산둥성이였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언급하며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탈피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