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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왕숙신도시를 ‘사람중심’, ‘보행친화도시’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왕숙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친화도시’로 구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보도 폭을 크게 넓히거나 전신·전봇대를 지중화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아예 건설 단계부터 보행자를 중심에 놓고 도로에 앞서 보행로를 우선 배치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보행 친화적 도시’를 목표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 내 많은 도시가 도로·건물 중심의 도시에 머물러 있어, 보행 공간의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1·2기 신도시의 교통난 그리고 주차난 등을 지적한 후, 집행부에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도시 건설 시 도로 및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그리고 보행로를 먼저 고려하는 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스페인 세비야가 지상부에 광장과 보행 공간을 설치하고 지하부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례를 들며 “새롭게 짓는 신도시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적절히 분리하면서도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용지에 널리 보급되는 상가주택을 활성화하고 인근 녹지와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가주택이 가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동시 조성’ 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의 약점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상가주택을 활성화해 아파트로 가득한 신도시 안의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여백의 미’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다시 한번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주제가 ‘사람 중심’, ‘보행 친화’ 두 단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도내 시내버스·똑버스의 친환경 저상버스 전환 문제 또한 깊게 다루면서 높은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위원장,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예리함 돋보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함이 돋보였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기조 아래 38조 7,081억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2조 5,870억원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9,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40.7%로 크게 증액 편성됐고 도시주택실은 11.7%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자원본부는 12.7% 감액 편성했다. 하지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안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증액 편성하였지만, 실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사항이나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집행부의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실국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사업 하나 하나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며 지적과 당부, 제안을 하는 등 심사를 이어갔다. 도시주택실 소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조건 빨리 해야된다 그런 문자나 의견들이 많은데 걱정이 된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경기도와 GH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 빨리 정리가 되어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이 담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에서는 연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확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 장비를 가지고 연구원의 인원 확충 등 역량 확보를 통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녹조예방,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실태 연구용역 등 중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자원본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성 관련해서 적극 참여, 배후 지원, 위성 개발 등 참여 방법 등을 두고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일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사업비를 출자하는데 회사 인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까지 사용되는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도민과 약속한 이륜자동차 소음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용역비를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 사업을 발굴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복지,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100억원,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데이터 플랫폼 등 홍보 1억 5천만원, △경기 기후보험 지원 1억 7,500만원 등 129억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5천만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1억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1억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8천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1억 5천만원 등 28억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대비 101억원이 감액된 총 1조 9,681억원의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교통문화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허 위원장이 그간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그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힘쓰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및 주차 관련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행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교통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분석이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신의 의정 철학을 강조하며 이번 수상이 도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인 인식 확산 위해 앞장서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지난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에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으며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입양 가족이라는 점을 밝히며 입양인과 입양 가족이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입양을 특이한 것이라고 보는 것, 입양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입양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된다”며 “입양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비롯해 입양가정 지원,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센터가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입양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협력체계 등을 규정했다. 따라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입양 문화를 확산시켜 입양가정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경기도민에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되었으니,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의원, 2025년 농정예산 2천억원 추가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지난 2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 동시 발병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모든 분야가 위기상황”이라며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경제· 안보의 기본 바탕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2천억원을 농정분야로 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2조5천억원 증가한 34조7천억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됐고 이 중 농정분야 예산은 3.2% 수준인 약 1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내 농업인구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지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0.6%에 불과하다 보니 농정 예산을 마냥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도 “4차 산업혁명에서 농어업이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농업기술원장 등 관련 국장 및 기관장에게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농정 예산 확대를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2025년도의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대다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비 증가와 도비 매칭 조정, 기본금 등 법정 경비 증가분이기 때문에 2천억원의 예산을 농정분야로 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농정예산 증액 및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명원 의원은 △ 농사 짓기가 수월해야 하는 편농, △ 농업의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 후농, △ 농민의 지위가 향상돼야 하는 상농 등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언급하면서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가르침을 새기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 군사작전과도 같아.” 우려 표명 [금요저널]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4차례 이상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2025년 3월에는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마치 군사작전과 같아,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직원들이 업무 숙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것도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기관 명칭 변경에 들어간 예산이 100,102,600원에 달한다”며 “이 역시 도민의 혈세인데, 이 비용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직개편의 취지가 △학생 교육력 강화 △효율적인 업무처리 △안정적인 조직 운영 △현장 중심의 체계 확립이라고 하지만,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 각 사업의 정책 기조와 문서상 표현되지 못한 맥락이 상실될 위험 또한 크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조직개편이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폭설 피해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이틀 연속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8일 의왕시 도깨비시장 방문에 이어 29일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함께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채명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수석 등 안양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동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폭설 피해로 지붕까지 무너져 상인분들의 마음고생이 크다”며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이 신속하게 복구돼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8일 이번 폭설 피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폭설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걱정이다.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민주당은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보장”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건수는 올해 631건이나 2023년에는 1,290건으로 2020년에 비해 300%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건수도 마찬가지로 폭증했다. 올해 8,000여건이나 지난해에는 16,000여건으로 2020년에 견줘 200%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리지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복합적인 환경과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한 때문”이라며 이유도 제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분지지도는 3단계로 진행된다. 1차로 교실 안에서 일정시간 분리하는 ‘타임아웃’, 2차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다른 공간으로 분리, 끝으로 보호자에게 수업방해 사유를 통보하며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분리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분리교육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분리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97%가 만족했다”며 “분리교육은 단순히 문제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보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분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교사들에게 교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분리교육 확대를 통해 교실을 바로잡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도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일괄질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지위의 한계로 분석되며 이는 간병비 증가와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증가는 2032년 192만명, 2042년 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내국인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선제적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대안학교는 69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지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지원 규모는 타 지역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안학교에 청소년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지원금을 경기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인 1090만원까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양성지인 대안학교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정기 실태조사 △교사 인건비, 시설 설치비 및 보수비 등 안정적 예산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