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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재석 의원, 고양시 버스 노선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2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및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고양시에서 공항으로 가는 3200번과 7400번 공항버스 노선의 통합 운영에 관해 협의했다. 면담에서 변재석 의원은 “3200번 버스 노선 폐지로 인해 원당지역 2만 가구와 화정동, 능곡동, 행신동의 10만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인천공항 상주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3,000원 정액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월 교통비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증가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3200번 버스는 2008년 3300번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이후, 2014년부터 대원고속이 운행해 왔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7400번 공항버스와의 노선 중복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답변에서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 과장은 “고양시와 KD 운송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할인 혜택을 유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변 의원은 “주민 불편이 구체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의 노선 조정과 할인 혜택은 꼭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발의 환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국회의원이 27일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수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 주택은 3.8%에 불과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의안을 국회로 송부한 이후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힌 유호준 의원은 “2023년 경기도가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7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었다”며 해당 건의안을 만들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 “경기도 출신 염태영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국회 입법이 재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그곳에 거주하던 일가족들이 참변을 당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신림동 현장에 방문하고도 그것을 활용한 홍보용 카드뉴스만 만드는 데 정신이 팔려있고 막상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는 관심 없다며 비판한 뒤, “기후위기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정치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꽉 닫힌 학교시설 개방하라” [금요저널] 한때 학교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전문제로 위축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8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도대체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학교 시설을 마치 학교장과 교직원, 교육공무원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동회 시즌만 다가오면 장소를 어디로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곧 초등학교 학생이 될 원아들에게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아 비싼 대여료를 내고 장소를 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과 미디어센터, 공유학교, 늘봄센터, 유아교육체험원 등 교육청 시설도 프로그램 시간 외에 비워둘 게 아니라 공간을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에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시설공단이나 민간 등 외부 위탁이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해결하고 안전사고 우려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사람-가축-환경은 하나로 연결”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의 개념을 강조하며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축산농가들은 상당부분 매몰 혹은 랜더링 방식으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해 왔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의 경우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이 많고 매몰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된 곳에서는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오염된 사료나 물의 섭취,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축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해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사육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도 해당 사업의 성과달성률은 52%에 불과했다. 사업이 저조했던 원인은 예상치 못한 자부담으로 축산농가가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을 확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자부담 비율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축산 ICT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참여율은 계속 저조하게 될 것이며 결국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이라는 비전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가축방역시스템의 기본은 쾌적한 사육환경의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후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스마트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 가 28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는 경기도 정책예산 및 각 분야별 사업의 연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예산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기형 회장은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이번 연구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연구회 활동계획을 논의하며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도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 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단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연구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을 비롯한 김미숙 의원, 김성수 의원, 김태형 의원, 오석규 의원, 김동영 부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성기황 의원, 이은미 의원, 전석훈 부위원장, 최효숙 의원 등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서현옥 의원, 장대석 의원, 최만식 의원, 김철진 의원, 문승호 의원, 오지훈, 유호준, 황세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5년 경기도 예산안·조례안 등 주요 안건 모두 처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5년 경기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심사한 안건 중 의회 공무원의 생일휴가를 도입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결산검사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기준 등을 수립하는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서 심의한 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 등 도정홍보예산을 삭감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사업 등은 증액해 당초 운영위 소관 약 369억원의 예산을 328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홍보사업 7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에도 물가 상승 등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을 예상한다.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 순위에 맞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심사한 것으로 예산이 오롯이 도민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예산심사 소회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 김태희, 오창준, 유영일 이경혜, 이상원, 이용욱 부위원장, 이혜원, 최종현 참석했으며 처리된 안건들은 28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는 "도민 외면한 결정"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1월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을 연결하며 경기 남부 420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혜택을 줄 핵심 사업”이라며 “비용대비 편익 값이 1.2로 사업성이 입증됐음에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정은 도민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국토부에 시·군 건의 사업을 모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3개노선만 선정한 우선순위 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외한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선정 기준과 경제성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GTX플러스 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GTX플러스 사업은 사업비가 1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혜 인구는 49만명에 불과하다”며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절반 이하의 사업비로도 세 배 가까운 138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GTX플러스 사업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우선순위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국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남부 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수출 예산 감축에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지난 22일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축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업 인증 관련 예산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4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2023년 3억 9천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며 “경기도의 친환경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50%에 달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가 100% 또는 낮은 자부담 비율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예산을 증액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전액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관점에서 G마크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정책적 수용성을 비교하며 “도민들에게 친환경 인증이 G마크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 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산 감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경기도의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한류 확산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안에서 절반 가까이 감액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수출 확대는 단순히 농산물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가공식품 산업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제과학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수출 모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부족한 안전체험시설 추가 설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관서에 설치되고 있는 안전체험관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소방의날 행사 운영 등의 예산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소방체험의 만족도가 높아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곳은 14개 관서로 나머지 21개 관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시군으로 체험활동을 나가는 상황”이라며 “추가 설치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소방서는 화재나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현장활동만을 하는 곳이 아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친근한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체육대회와 소방의날 행사 운영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송탄, 광명, 군포, 김포, 의왕, 양평, 고양, 남양주, 포천의 소방서에서 설치·운영이며 올해 9월까지 체험교육은 1,974회 진행되어 37,059명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소방 복지 무시하는 소방서 설치 기준”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무시하는 소방청사 최적화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 설치 예산의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서 작은 면적에 다기능 복합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1인 대기실을 다인 대기실로 변경하면서 ‘프라이버시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출동 대기공간을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서 설치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공유재산심의에서 “용인 서부소방서 신청사 건축 규모 및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소방서 건립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는 건립 비용을 과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게 관련 근거자료를 보고받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 소관실국의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경기도에 신규로 설치되거나 이전되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는 총 7개소로 관련 예산은 324억원에 이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