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난기류, 소통 부재로 난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추진상황을 짚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복수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며 “공감대 조성이란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추진단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차기 용역으로 배후지 개발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발표된 세 곳의 후보지 중 어느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의회, 그리고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에 있어서도 절실하게 공항 유치를 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예산 집행시기의 적절성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모색’ 토론회도 성립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몰아치기식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짚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앞으로 더 자세히 보고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심의는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및 17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총 788억원의 증액과 788억원의 감액을 통해 균형 잡힌 조정을 이루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꼼꼼히 살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사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신속한 이행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고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신속 추진 및 국제공항 사업 투명성 확보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물류항만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의 진척 상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관련해 “안산과 이천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천시에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결정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수립 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추진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항 추진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투명한 소통과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며 이를 통한 인력난 해소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해운물류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중장비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물류 항만 분야의 인력난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심각하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올해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는 총 6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7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며 “평택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교육을 통해 지게차 자격증 취득 등 근로자의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년과 재직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해운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현재 교육 프로그램 유지에 그치지 말고 고교생 진로 체험, 비대면 교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에서 시작된다”며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양당 합의로 정례회 정상화…협치의 밝은 하늘 기대”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운외창천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이어가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제379회 정례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지난 2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개됐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경기 북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고위험 분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이 열악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타 시도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고위험 산모 이송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도내 병원이 아닌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시도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은 전문 인력 부족과 시설 열악으로 인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단순히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산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 인력 확충 △의료진의 법적 보호 강화 △의료 장비와 병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야간 진료와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한 번 붕괴되면 재구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정책 홍보 및 전달 강화 방안 강구,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부작용 고민 필요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결과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소상공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도 행정, 나무보다 숲을 보는 안목 길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역명개정, 양주환승주차장 사업 좌초,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광교경기도청역 역명개정과 관련해 “2016년 청사이전 계획 수립 이후에 역명이 지정됐고 역명 교체비용이 18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 또 역명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의 행정이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고 주장했다. 이어 “'광교경기도청역'이 역명 표기 글자 최대수 6글자에 꽉 찬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청역이 '시청역'으로 간단히 명명된 사례를 들어, '도청역'으로의 역명 간소화를 제안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청역'으로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광교' 명칭에 대한 중요성 강조, 강한 애착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광교와 경기도청이 공존하는 역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나 경기도와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역명변경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분담이 어려워 ’ 24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조치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재 도비 30%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율을 보다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주역의 경우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GTX-C 노선 정차 요구, 8호선 연장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환승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물류담당국장은 “환승주차장 건설 시 보상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많은 시군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차등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예산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장암역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경기도 시·군 간 분쟁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등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은평선 등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옥정-포천선 구간 사업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편성된 LH 분담금 49억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절차 미완료에 따른 납부 불가 통보로 전액 감액됐고 ’ 24년은 LH가 부담금 94억원 납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며 우려를 표명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LH에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으며 최근 12월 중으로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영주 의원은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LH,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GTX 플러스 용역 결과 비공개 … 도민 신뢰 훼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GTX 플러스 노선 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제외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도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 용역비가 세금으로 집행됐음에도 용역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 것은 의회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플러스 노선 용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함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시행된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최소한 제한된 장소에서라도 의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 집행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가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 중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성남, 수원, 화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1.2를 확보하며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지만,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우선순위 노선에서는 제외됐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며 민간투자자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시된 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순위에게 제외된 것”이라며 해명한 것을 두고도 김의원은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 가능성에만 의존해 요행을 기대하는 식의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철도정책은 특정 공약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의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도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공항건설 예산도 없으면서 배후지역 개발은 어떻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7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인센티브 공약만 남발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도적 인센티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적·유인적 성격의 정책 제도.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 시행에 협력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 등’ 이다. 경기국제공항을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추진하겠다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유치공모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지자체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의미없이 투입하려는 예산이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이홍근 의원은 “공항건설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이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공항개발에 대한 예산투입을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설득을 위한 인센티브 제시 계획에 대해 “공항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배후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마치 인센티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공항건설 예산도 없는데 배후지역 개발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대도민 사기극이 아닌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동문서답을 반복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을 향해 “권한없는 경기도의 무의미한 용역추진은 결국 시작만 화려하고 중간에 멈춰버릴 정책이 될 것이다. 어차피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유치공모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