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위원장,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서 절차적 하자 강도 높게 질타

이제영 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집행부 측은 "직접적인 학부모 의견 수렴은 없었으며 문헌과 데이터를 참고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열정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며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