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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문승호_의원_국제교육원_성남시_주민과_긴밀한_소통_기반한_이전_추진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LH 등 사업 개발 주체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산하는 현재의 학생 유발 추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제교육원이 성남시청 재개발 담당 과와 긴밀하게 소통해 학생 증가 추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내 수능 시험장 화재안전 관리 실태 점검

유경현 의원 경기도 내 수능 시험장 화재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수능 시험장의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35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이 중 약 23%가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지적 사항은 △수신기 및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시설 주변 적치물 이동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이었다.유 부위원장은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불량 판정을 받은 시험장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두 조치 완료됐다고 답했다.수능 시험장은 대부분 고등학교인 만큼 유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조사안전 결과를 계기로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유 부위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시설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수능 당일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행정 신뢰 훼손’ 지적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행정 신뢰 훼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당초 계획서에는 도서관 내 가구 수가 1,000개 미만이었으나, 실제 검수결과에는 1,497개로 나타나 계획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단순한 설계 변경 수준이 아니라, 계획의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고 답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영애 도서관운영팀장은 “사업이 협상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진행됐고, 초기 계획은 용역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평균 내어 작성한 것”이라며 “추후 공간 기능이 변경되어 최종 결과가 달라졌다”고 답변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사업 초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받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집행됐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 사업에 대해 의회에 어떠한 변경 보고나 사전 협의도 없었고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관계자 누구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인애 의원은 “디자인가구라 하더라도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집행된 내역이 없다”며 “경기도서관만의 특별한 공간 디자인을 내세우기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큰 규모의 예산집행에 비해 실제 설치된 가구의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불투명성과 보고체계의 부재 속에서 의회가 어떻게 도의 행정을 신뢰하며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며, “경기도서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계획 변경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사전 보고 또는 협의가 필수적이고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해명하고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겸직 확산과 인사 공백..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흔들려”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겸직 확산과 인사 공백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 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