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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체험 확대해야”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 체험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질의에 나선 김창식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은 전국 최초 민·관·공 협력 사례로써 평택항이 향후 국가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화성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사례처럼 협약기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본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총괄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오수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관광상품 개발, 숏폼 영상 등을 활용함으로써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령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또한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해 “고령자 및 장애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내 카트를 활용 관람하고 있다”며 “카트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카트 운영 시 새소리 등 백색소음을 활용해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윤종영 의원은 “채석장 맟 토석채취허가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음·먼지·오폐수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당부하며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의 시·군위임과 관련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질의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산림분야는 태풍, 가뭄, 한파, 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하므로 기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감사를 마무리했다.한편 오는 13일에는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호동 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ㆍ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여성가족국 사업집행률 점검…“예산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김진명 의원 여성가족국 사업집행률 점검 예산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계획된 예산이 제때 도민에게 전달돼야만 진정한 행정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추진한 사업 중 ‘어린이집 온라인 지도점검 컨설팅’ 사업을 집행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보육 예산 절감과 시·군 담당자의 행정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 혁신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성공 사례와 대조적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은 다수 사업에서 심각한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아이듬뿍 지원’,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무상보육 5세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사업’, ‘입양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하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