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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황세주 의원, 안성시 공영주차장 개선사항 관련 논의 자리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관계자들과 안성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는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윤병선 팀장과 이재엽 담당주무관이 참석했다. 논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주차시간 등으로 안성시 공영주차장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소통해 모두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이용상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개선 공청를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한 고충을 듣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공청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강장애학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법불비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건강장애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영 학부모는 ‘건강장애 선정 기준과 유지기간의 재설정 필요성’을, 유윤정 학부모는 ‘쌍방향 형태로 교육가능한 교과군 확대와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예산 분배 차별 시정’ , 김성숙 학부모는 ‘평가 응시 및 성적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과 평가기관의 일원화’, 이윤희 학부모는 ‘원격수업 외에도 아이들이 소속학교에 적응 가능한 시스템 지원’,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 위탁 지양 및 원격교육기관의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건강장애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김규리 학생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투병기간 중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꿈사랑학교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중학교 3학년 신선아 학생은 ‘교육당국이 더 이상 일방적 통보가 아닌 건강장애 학생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원격수업 기관인 꿈사랑학교 안병익 교장은 ‘불안정한 예산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반학교 대비 미흡한 교직원 지원과 경력인정 문제, 건강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한일규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학생과 소통부족으로 생긴 어려움을 느끼는 자리”였다며 “공청회 후에도 건강장애학생과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건강장애 학생을 배치받은 일반 교사들이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 간담회에 이어 건강장애 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치료에만 전념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7일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내 시·군 장애인합창단 16팀이 참가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장애인합창대회는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며 엄청난 울림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으로 만드는 개성 넘치고 조화로운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는 장애인 전문 합창단의 가능성 발견을 목표로 전문심사를 통해 실력이 우수한 장애인 합창단을 선발하는 대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딤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고은정 기획수석이 함께했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기석 경기지부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강현도 노동국장 배진기 노동권익과장 등이 참석해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진 날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많았지만 참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도와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판교데이커센터 화재로 90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카오T대리운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봐야 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리운전자들의 패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고 평균 피해액은 17만 8천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석 경기지부장은 “”카카오 호출앱을 쓰는 기사들에게 2일이면 20만원의 소득이 날아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카카오에서는 소득 피해액이 아닌 6일치 호출앱 이용료 4,260원을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호출앱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상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경기도가 나서서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연재난처럼 디지털 재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현준 센터장은 ”수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경보 시스템이 발동된다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디지털 재난이 발생되면 수해나 화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나 도 차원에서 행정적·법률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재난 사태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방지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겠다 조례 제정이 구체화 되면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광교 2동 지역주민들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월 27일 광교 2동 주민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교 2동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 향상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김병직 주민자치회 회장, 허용문 통장협의회 회장, 최건혁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4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행사로 광교 2동 주민들은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지난 66년간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그리고 염종현 의장은 광교 주민들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공적이 있는 全 광교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께 의장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한, 광교 2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는데 계획수립부터 많은 공적이 있는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융합타운 주변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광교동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현장정책회의 이틀차에 접어든 2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테크노파크를 차례로 찾아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융기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설립됐으며 2008년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서울대 부설연구소로 개원한 이후 2018년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된 바 있다. 융기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자율주행실험실, 소재·부품·장비 중앙분석실, 오픈랩, 메이커스페이스, 모션캡쳐스튜디오 등 기관 내 연구시설을 돌아보고 융합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 안산에 위치한 경기TP를 방문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점검을 이어갔다. 경기TP는 경기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사업을 연계·조정하는 등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시험분석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경기TP의 현안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스마트제조혁신허브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을 직접 둘러보며 공정의 대부분을 자동화·스마트화한 데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의 급진전으로 인해 국내외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융합기술의 개발과 제조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시점”이라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제36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이틀간 양평, 수원, 안산을 직접 방문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8일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를 끝으로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정책토론회, CJ라이브시티·일산테크노밸리·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연계 모노레일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위원이 좌장을 맡은‘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의 건립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도시변화에 따른 상생과 협력방안을 위한 지역 토론회’가 10월 26일 현대모터스튜디오 3층 고양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도시변화에 따른 상생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교수는 시애틀 아마존 회사의 바나나 무료 제공 사례를 설명하면서 “아마존社의 바나나 무료 제공 사례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처럼 CJ라이브시티 또한 고양시에 들어오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제언했다. 또한 청계천 정비 사업 등 여러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 여가생활 개선을 위해 오염된 한류천 복원과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면서 살기좋고 살고싶은 고양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철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은 장항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단지 개발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석조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장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방송영상단지 개발 계획을 소개하면서 첨단 기술과 지식기반 사업을 활용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업 추진과 방송 영상 클러스터를 구축해 방송 콘텐츠 사업을 선도하고 미래 방송 통신형 공간 사업을 마련해,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 언급했다. 나아가 일산·장항동 도시개발로 방송 및 영상에 특화된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차경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장은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양시에 대해 자족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수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소수의견도 경청해 사람들의 감수성과 인식을 다뤄야 한다”며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양정임 숭의여자대학교 관광과 교수는 “방송영상단지 등 하드웨어가 조성되면 관련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세부적인 예산 지원 마련을 위한 지역 상생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조희덕 한신공영㈜ 상무는 고양시는 21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나, 주변 인프라 개선 없이 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등 주거환경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구도시 주민들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신구 도심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태현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 및 시장 상인들은 각종 정보 습득이 어렵다”며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와 소통을 통해 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영권 CJ라이브시티 본부장은 기존 사업은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을 소개하면서 “CJ라이브시티에서의 상시적인 K-POP 이벤트 개최, K-컬쳐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K-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며 한류 팬텀을 수용하는 글로벌 공간이 될 것”이며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오준환 위원은 “CJ라이브시티·방송영상단지·고양테크노밸리·킨텍스 제3전시장과 라페스타·웨스턴돔 등 기존 상업시설들이 하나의 기반시설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몽골 불용소방차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27일 몽골 옵스주 촐롱 치메드 주시사를 접견하고 경기도 내 불용소방차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내구연한은 다했지만 충분히 사용가능한 불용소방차를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했다. 올해는 몽골에 구급차 4대를 지원했으며 그중 옵스주에 2대를 지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는 국경이 없으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지원이 옵스주 소방력 보강에 기여해 주민 안전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을 위한 교류협력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촐롱 치메드 주지사는 “옵스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로부터 불용소방차를 무상양여 받았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와 옵스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과 김근용 의원이 함께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정책토론회,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위원이 좌장을 맡은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토론회가 10월 26일 화성문화원 1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화성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Dr. Nial Moores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여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저해하며 대한민국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물다양성 유지에 습지는 필수적인데, 특히 화성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식별하는 람사르협약 등재 기준에 충족하며 다양한 멸종 우려 종이 화성습지에 서식한다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현재 습지를 지나가는 비행항로로 인한 소음, 매향리 갯벌에 인접한 해수온천 호텔 건설 추진 등 새들에게 교란 수준과 빈도를 증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습지 복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농경지 침수 감소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통합교통 시스템, 농어민에 대한 지원강화, 새로운 교육 공간 구축, 자연탐방 가이드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성습지 보존에 대한 계획 추진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화성습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수혜자 조사분석을 제언했다. 또한 대상자 고려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해, 무엇보다 민·관·학·산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적 조사로 구성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심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균형을 잘 이루는 곳의 특징은 브랜드화가 잘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통한 연결성을 높여 화성습지뿐만 아니라 경기도 습지에 대한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동성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과장은 화성습지에는 각종 생물의 서식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교육을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고민은 지속해서 안고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습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병천 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회장은 화성습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화성습지가 미래자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구연아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코디네이터는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성습지 보전 활동에 관해서 설명하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성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동성 물새들과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를 반영해 EAAFP 사무국은 습지관리위원회 설립, 생태관광과 인식증진 등을 화성시에 제안했음을 알리며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화성시 및 WWT와 협업해 개발 중인 공간계획 및 비전 계획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홍근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과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그 뜻을 담아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송옥주 국회의원은 화영지구와 연결된 화성습지는 EAAFP에서 철새 경로로 지정되는 등, 자연적 가치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화성습지를 보존 및 개발할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독려하며 공동대용으로 화성습지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책토론회,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토론회 -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중심으로’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 주관으로 10월 26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정의, 분석 기준, 종합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회 시설과 교통·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져 경기 남부에 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어렵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형우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사무관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정시성과 쾌적성 등 화폐가치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편익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시와 경기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낙후도 조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성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침 개선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평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침 개정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3호선 파주 연장 노선 사례와 같이 GTX·경의중앙선과 같이 경쟁노선이 존재하더라도 광역철도와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도시철도와의 위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시균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은 쾌적성·정시성 등 다양한 편익 요소의 발굴 필요성, 타 분야 사업에서와 같이 철도·도로 분야에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사용 허가 등을 제언했다. 또한 “30~40년의 편익을 산정하면서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가 미래에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철도가 건설된 후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과거 사회적할인율을 5.5% 적용하던 것을 4.5%로 낮추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속적인 문제 의식을 통해 언젠가는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은미 마을공동체 36.5 대표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숫자에 갇혀,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계량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주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고충을 파악해 교통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따라서 파주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파주시장이 약속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도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낙후도의 개선의지는 파주시에 달려있다 좀 더 나은, 빠른 방법으로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보라 전 국회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