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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균형발전 새 길 열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균형발전 새 길 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이끄는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 가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 산업·사회·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 북부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육 기회 제한, 정보기술 활용 격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진단, △남북부 사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종합적 성과를 담았다. 오창준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디지털 균형발전 정책 수립,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도의회 차원의 단순한 학술 용역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실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행형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창준 의원은 “오늘의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 의원들과 디지털정부학회 연구진, 경기도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오창준 의원은 “지역 격차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이물질 사고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이물질 사고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금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개 외면받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한 신호이며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만으로는 도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상수도 본관 관말부에 장기간 쌓인 침전물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관말부 침전물은 구조적으로 주기적으로 쌓이는 특성이 있음에도 정기적 세척·점검 체계와 근본적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재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상황이 안정되어 다행”이며도 “향후 모든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신뢰 회복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수자원공사는 향후 대책으로 △본관 절단·준설·고압세척 △자동드레인 설치 △수질센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준호 의원은 “계획된 대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무료 수질검사' 등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덧붙여 이번 사태를 마지막 경고로 삼아, 경기도 차원에서 △관말부 정기점검·청소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 대책 및 지원 체계 구축 △주민 안심 서비스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인 5일 경기도 차원의 상황 파악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 수질 검사를 의뢰해 9일 현장에 긴급 파견돼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취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대전환 촉구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대전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 의원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의 시간’ 이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도정 전반에 흩어진 복지 업무의 조정·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며 “이 과제들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며 “이제는 복지의 시간이 경기도의 미래를 완성할 차례”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영국의 케어법, 네덜란드의 사회지원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방분권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에 새로운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5분 자유발언 시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도지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인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의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를 비운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적 태도”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처럼 도지사가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민생을 외면했기에 민생예산 감액, 재정악화, 민생파탄과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끝으로 “오늘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도지사의 책무”며 “경기도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은 권리”… 제도적 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은 권리”… 제도적 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존수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생존수영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생명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의견은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접근성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장애아동에게 생존수영은 곧 생명 교육”이라며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석규 도의원이 생활체육과 복지정책의 협력 필요성 △이은지 아쿠아발란스센터 팀장이 소규모 맞춤형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이효진 한국수중운동학회 사무처장이 연구와 현장 연계 강화 필요성 △이화평 테바수중센터 대표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윤광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팀장이 전문 지도자 양성·고용 안정 중요성 △윤광희 경기도 체육진흥과 주무관이 정책적 제도화 필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모인 의견은 장애인 생활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권리로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생존수영과 생활체육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