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성환 위원장,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조성환 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재정 절감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의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기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민 의원, "지역 편차 완화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지적!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최민 의원 지역 편차 완화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지적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다.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예산 집행은 공허한 수준에 머무르며 남부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최민 의원은 사회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순 집행 건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 지원의 '임팩트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지원 기업의 "매출액 전후 변화, 새로운 사업군의 개발, 지속가능성 여부, SVI 창출 변화"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최민 의원은 단순히 최민 의원은 단순한 집행 실적에 머무르지 말고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생태계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회혁신경제국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 등 전문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충식 의원, “AI 기업 지원 중단 없도록 예산 확보 만전” 당부

윤충식 의원 AI 기업 지원 중단 없도록 예산 확보 만전 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AI 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의 효율적인 장비 도입과 일정 관리를 강조했다.윤 의원은 먼저 융기원의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본 사업은 2025년부터 4년간 총 100억원 규모로 협약되었으나, 2026년도 예산 미반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윤 의원은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연구 개발 중”이라며 “기업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될 경우, 도내 유망 AI 스타트업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질의했다.이에 윤 의원은 융기원 측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윤 의원은 총 413억원이 투입되는 본사업이 외자 장비의 장기 납기 문제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만큼, 사업 종료 시점까지 효율적인 장비 활용과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고가의 외자 장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리스크를 관리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융기원과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계속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윤충식 의원은 평소에도 “도민과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미 성과가 검증된 사업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AI와 반도체라는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수요는 폭발, 예산은 정체”… 확대 로드맵 수립 촉구

경기도 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예산·홍보·제도운영 전반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과가 입증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가 분명한 만큼 예산과 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12억원 편성 후 2028년까지 12억원 동결, 홍보 예산도 2024년 약 1억3천만원에서 2025년 약 6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이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연구원도 2024년 연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완·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와 자격조건 완화를 제안했다”며, “도는 연구 권고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고은정 위원장은 “추경 의존은 하반기 사업 공백을 낳는다.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