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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수의사 한 명 없는 축산진흥센터 도민 신뢰 위한 인력 충원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 외에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수의직 전문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의직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0명’이라는 답변을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축산진흥센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실험·연구와 교육·지도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의직 20명을 공고했으나 실제로 4명만 채용됐다”며 “민간 임상 수의사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지원이 저조하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여건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또한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병예방과 번식·개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현장 중심 기관에 수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행정의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타 시·도 축산연구기관의 수의직 인력 배치 현황을 우선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단계별 충원 계획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건비 탓’이 아닌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재정 절감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의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기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道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도의원·직원 복리증진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전격 구성하고 도의원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정영 운영위원장과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등 도의원 2명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총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박호순 총무담당관과 장기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간사를 맡은 김윤지 후생복지팀장이 참석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근거해 의원과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의회 자체 조직이다. 위촉직 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직급과 직렬별로 대표성이 있는 6급 이하 도의회 직원들을 위원으로 고르게 선정해 실효성 있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주로 의회신청사 내 후생복지 공간조성 등에 관한 사항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할 예정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약 2년이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시점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뜻깊다”며 “도의원들이 의정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된 위원들께서 의회의 후생복지 여건을 잘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직후 의회 제2정담회실에서 실시된 회의에서 000 위원과 000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협의회는 의회와 도청 간 복지제도가 분리 운영되는 점을 참고해 ‘2023년도 후생복지제도 예산편성’을 분석하고 도의원과 직원이 참여한 ‘후생복지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며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은 “중책을 맡은 만큼 위원들과 힘을 모아 도의회 후생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회 11층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응체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조성환 수석부대표가 총괄본부장을 맡고 언론홍보지원단장에 황대호 수석대변인, 상황실장에 안광률 정책위원장, 예산지원단장에 박세원 정무수석, 행정지원단장에 고은정 기획수석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 교섭단체 차원에서 도민 제보접수, 행정감사 모니터, 홍보 및 쟁점 발굴 등 행정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도민들에게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도민들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종합 상황실에 제보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상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도민제보 참여 활성화 및 신뢰서 확보를 위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적극 회신할 예정이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현판식에서 “단순히 잘못된 도정에 대해 추궁하는 것에서 더 나가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 경제위기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공약정책추진단·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동시 출범’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156명의 도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두 기구는 의회가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로 염 의장이 의장 취임 당시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성공적 의정 추진을 위해 내세웠던 핵심공약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염 의장은 “각 의원이 1인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도 모색한 끝에 두 조직을 출범하게 됐다”며 “의정활동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강화를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5층 의장 접견실에서 두 개 기구의 추진단장 네 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뒤이어 4층 도민권익담당관 입구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조직별 지원인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구는 양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된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되며 공약정책추진단장으로는 윤태길·정윤경 의원이,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장으로는 고준호·김회철 의원이 각각 위촉됐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반 출범하게 된 두 조직은 이날부터 도민권익담당관실 안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먼저, ‘공약정책추진단’은 도의원 156명 전원의 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함으로써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른 ‘협치모델 정립’에 나선다. 2명의 단장 하에 공약정책총괄팀장이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2개 팀을 총괄하는 TF팀 형태로 운영되며 총인원은 16명이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취합된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을 맡게 된다.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장이 의정지원 책임을 총괄하며 7개 담당관실과 12개 전문위원실에서 과별로 한 명씩 총 19명의 책임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기존 의정지원 서비스 활용 노하우 제공 맞춤형 의정서비스 발굴 및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서비스 시행 등이다. 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전체의 69%에 달하는 만큼, 맞춤형 의정지원이 의회 전체 의정성과의 가시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염 의장 등은 현판식 후 참석자들과 의장 접견실에서 차담을 나누며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두 추진단의 구성은 제가 의장출마 시 내세웠던 공약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3선 의원 출신의 공약정책추진단 단장들과 초선의원을 대표하는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단장들께서 모든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날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초선의원 의정 지원 추진단은 23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지난 30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78명의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은 오전 10시에 열린 의원총회 후 경기도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믿기 어려운 너무도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참사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1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희생자 가족분들의 슬픔을 덜어드리고 부상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쾌유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단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 분들을 애도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은 브리핑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이태원에서 발생했다.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태 이후 역대 최대 참사다”며 “사망자의 대다수가 20대라는 점이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참사 당일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신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장윤정 대변인은 “사망자 중에는 경기도민도 38명이나 되고 중상자도 8명이나 된다”며 경기도민의 사고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장윤정 대변인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국민들과 나누겠다는 정부의 뜻을 함께한다”며 “경기도의회부터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참사 앞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일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끝난 직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며 “국가 애도 기간에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끝으로 대변인단은 “다시는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들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31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찬희 시의원,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신방식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방식 회장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소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함을 토로했다. 이어 신 회장은 “5만여명의 부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소상공인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삭감이 예상되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자세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 ‘서브웨이 불공정 계약 개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서브웨이 불공정 계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점주의 고충을 듣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브웨이 점주님들은 국제사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미비로 많은 점주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것과 경기도에서 할 일을 나누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브웨이 점주는 “서브웨이 본사는 부당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한글 계약서도 없이 영어 계약서로만 계약을 요구했다”고 언급하며 “점주 별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개인의 싸움 앞에 무력했다, 향후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점주는 “서브웨이는 고객요구와 무관하게 영수증은 샌드위치에 꼭 넣어서 줘야한다,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야 한다, 양파를 양상추보다 먼저 넣어야 한다는 등의 운영지침 위반으로도 경고조치를 하는 기행을 보여줬다”고 호소하며 “왜곡된 평가로 점주를 괴롭히는 행태를 꼭 시정해야 한다” 촉구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점주님들의 고통과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하며 “저희도 점주님들을 돕고 싶은 맘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불공정거래 중재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점주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희 정책위 부위원장과 심홍순 부위원장도 “외국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청취해 도민권익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조속히 복구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인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의 복구를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다수가 지역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지역화폐는 소비자 유인과 사용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이례적으로 비목까지 없앤 상황이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된 지역화폐를 지우기 위해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반영과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정부와 국회에 예산 복구 건의, 정부 지원 삭감에 따른 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및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조속히 국비 지원이 반영돼 지역화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참전용사의 희생에 마땅한 예우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은 1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조국 수호에 기여한 참전용사에 대한 경기도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지적하고 명예수당 향상과 백서 발간 추진을 통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민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신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과 베트남 파병 등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하게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전쟁 직후 참전용사들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었고 현재에도 청년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는 경기도는 유독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는 총 54,057명으로 이 중 523명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이다. 전쟁 이후 세월이 흐른 만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연령은 모두 80대 이상,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1년에 26만원, 각 시·군별로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은 한 달에 총 7만원에서 22만원까지 거주지역별로 명예수당을 차별해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닌데, 17개 시·도 중 최저액 기준으로는 전북에 이어 꼴찌, 최고액 기준으로도 9위에 머물러 겨우 중위권에 드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민호 의원은 “각 시·군별로 재정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참전용사의 거주지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에 불합리와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명예수당 상향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참전용사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현 예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1인당 지급수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참전용사들의 사망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민호 의원은 “도지사께서는 지역별 명예수당 차별지급 문제를 시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상향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복원해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 발간을 추진해 참전용사들의 활약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시민사회,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그동안 양적확대를 거듭해온 학교급식 이면에 간과되어온 급식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 문제 등이 거론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 노동자는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의한 호흡기질환, 이상온도물체 접촉 등 질병 및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작업강도 및 육체적 작업부하에 관한 조사 결과, 보장받지 못한 휴식시간, 열악한 작업환경,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무스트레스 등 부정적 수치가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정한 작업강도 및 환경에 맞는 인력 충원, 맞춤형 대체인력풀제도 운영, 세척 설비 증설 및 반조리 제품 사용, 고령 노동자 지원 및 관리,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 정원을 결정하는 인력 배치기준의 정의, 변화 등을 설명하며 배치기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높은 노동강도, 통풍조차 안 되어있는 노후화된 시설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했고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메뉴의 종류가 다양화되는 등 노동강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인력은 매우 모자라는 실정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손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조리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를 입증할 수치를 제시했다. 손 분과장은 “병가와 연차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대체 근무자가 없어 직접 인력을 구하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기준 개선과 자체 대체인력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조리 노동자가 업무 공백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현재의 대체인력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관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담 대체인력풀 운영, 대체인력의 채용 서류 간소화와 대체자 발령 전까지 단기대체자 채용 기간 연장, 급식실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체계 재정비, 조리실무사와 논의해 현장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 교육청의 급식기구 구입비 전액 지원”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집회, 기자회견 등 급식 관련 시민운동을 전개하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련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매번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학생과 조리노동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는 전국으로 전파되어 이 문제 해결에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장 영양교사와 전문가 등 관계자들로 TF를 구성해 노동강도 조정과 산재 위험을 줄이는 장치를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남궁수진 활동가는 “학생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라 강조하며 “조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시설비 예산 감소 및 낮은 안전점검 실시율과 높은 산재 건수 등 현재 급식실이 당면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급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더불어 대체 인력 활용 여부, 정기적 안전시설점검 시행 등 전반적인 급식실 노동환경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학교가 적극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윤태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학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추진, 노후화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리노동자 배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리노동자의 근무강도 완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 및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광률 의원은“현업 노동자와 교육청 등 관련 단체들과 긴 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간 부족으로 언급되지 못한 의견들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토론회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조리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장애인 전용가방 지원사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31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주식회사 필덤 김미경대표와 협력기관인 사)자연보호동두천시협의회 염윤섭회장, 박선영 사무국장과 함께 장애인용 특수제작 전용가방 지원사업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식회사 필덤 김미경 대표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에 맞춘 다기능 가방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이 한 개의 가방으로 정리된 휠체어 전용 백팩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패치를 이용한 네임텍 등 외부 활동을 위한 다기능 가방으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가방”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전용가방 지원사업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해 3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이어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전용가방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 “장애인 전용가방은 지체, 중증,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가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가방인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방을 구매하려면 주문생산으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적인 면이 부담 될 수 있을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