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이애형 의원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민홍철 국회의원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치·지방자치·국제·경영·사회·문화·교육 등 10여 개 분야에서 전국의 52명의 국민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인 인물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 토론회 및 정담회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솔선수범해왔다.특히‘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및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또한, 이 위원장은 항상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경기교육의 정책이 실제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수상 후 이 위원장은 “오늘의 수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현장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과 건설행정 신뢰 회복 위해 건설본부의 책임있는 추진 필요

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과 건설행정 신뢰 회복 위해 건설본부의 책임있는 추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본부의 개질아스콘 계약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이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상황과 세부 일정을 확인했다.이에 건설본부는 “최근 난간 디자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난간을 시공해달라”고 요청했다.양평·양근대교는 뛰어난 경관의 시야성 확보를 위해 난간 높이가 낮고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투신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신사망 예방형 안전난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음으로 박 의원은 개질 아스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2023년~2024년 동안 특정 업체가 1인 견적으로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수주했고,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서 충청북도로 이전한 이후에도 동일 업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외부에서 보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오해받기 충분한 구조”고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2000만원을 초과한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며 특정 기술이 요구될때는 제한경쟁이라도 해야한다”며 “특정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는 공직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건설본부는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기술 우위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 검증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명숙 의원은 끝으로 “가장 많은 공사를 수행하는 부서가 바로 건설본부인 만큼 물품 계약과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더욱 철저하고 신뢰받는 절차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미리 의원, 수의사 한 명 없는 축산진흥센터… 도민 신뢰 위한 인력 충원 시급

김미리 의원 수의사 한 명 없는 축산진흥센터 도민 신뢰 위한 인력 충원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 외에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수의직 전문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의직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0명’이라는 답변을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축산진흥센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실험·연구와 교육·지도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의직 20명을 공고했으나 실제로 4명만 채용됐다”며 “민간 임상 수의사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지원이 저조하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여건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또한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병예방과 번식·개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현장 중심 기관에 수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행정의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타 시·도 축산연구기관의 수의직 인력 배치 현황을 우선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단계별 충원 계획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건비 탓’이 아닌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위원장,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조성환 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재정 절감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의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기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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