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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박재용 의원, Btv 경기도의회 쟁점 토론 ‘맞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토론 [금요저널]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인애 경기도의원과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3일 우리동네 Btv 경기도의회 쟁점 토론 ‘맞수’에서 “수원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토론했다. 이인애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의 확충 및 “우리동네 돌봄단”과 같은 인적 안전망 확충을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해,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 및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수원세모녀사건 이후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상호 토론을 진행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많은 접수가 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이 진작에 필요했다”고 하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일상에서 밀접히 접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이라 논평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하지 못해 복지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복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서로 소속된 정당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81명,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85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간 협업,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업,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한 주거안정대책 우선 난임치료에 제한없는 지원 다자녀 중심의 육아 정책을 한 자녀 이상으로 지원 확대 등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제언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 타워는 도지사가 직접 맡아야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에 김동연 도지사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도민이 없는 경기도,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도지사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염종현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과 도정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에 많은 고견을 주길 당부했다. 의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순자 동대부속 영석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안광률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와 연구 용역 계획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선출된 박순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만큼 연구활동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승인, 연구단체 활동 결과 평가 등 의회 연구활동에 관한 안건 심의를 수행하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수도권매립지 관련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지원 확대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된 이후, 당시 김포군 검단면과 양촌면에 속한 지역을 수도권매립지로 조성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왔다”며 “이로 인한 각종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주민의 이주로 인한 도시공동화와 재산권 피해,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편입됐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각종 SOC 사업과 문화·환경 관련 산업 확대 등 대규모 지원 혜택을 인천시에 몰아준 반면,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5%, 주변영향지역 인구가 12%에 달하는 김포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수치를 예로 들어,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총 4,643억원 중 지역별 지원내역은 총 3,447억원인데, 그 중 김포시 양촌면 지원금은 196억원으로 5.7%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자협의체 합의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립된 ‘인천시 특별회계’는 4,900억원에 달하는데, 김포시 지원금은 2021년 13억원, 2022년 11억원 등 연 1% 수준의 적은 예산만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사용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99%의 재원이 인천시에 사용되고 단 1%의 재원만이 경기도에 배정된 데 대해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4자협의체 합의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이 요청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도내 감정노동자 지원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민원실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기관,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 안전요원의 배치, 민원인과의 분리 및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기관 등 규모가 작은 소외된 기관의 고객응대근로자들까지 민원처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증가해 올해는 2학기에만 3천 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교사가 선의로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 상담 등을 진행한 경우, 수업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까지 전화·문자에 시달리거나 SNS 신상 노출로 교권침해는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교총과 ‘33개 교섭·합의’를 체결하면서 안심전화 대책 시행을 포함했고 각 학교에 안심번호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배정 지침까지 마련했는데, 막상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안심번호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소극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내려오니 ‘언제 해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 특히 책임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제도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원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예산이 아닌 교육청 총괄 예산으로 안심번호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규제 합리화,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권한 이양 촉구 관련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에서 박명수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밀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조성면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공장, 주거 등의 개발수요가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도시계획고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우수조례 선정,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입법 활동 계획 보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등 그동안 전국 최초 조례 등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며 “제11대 의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해 1,400만 도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3선 도의원으로서의 시대정신에 입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앞서가는 입법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옥분 위원장은 제9대를 시작으로 제10대와 제11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또한 박 위원장은 9·10대 다수의 조례 발의는 물론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경기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대한 현안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운영 철학, 의회와의 소통, 지방분권,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와 돌봄교실 확대, 기관의 노동감수성 부족,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자율급식, 학교의 부실공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여야동수 의회구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의 협력은 필수”고 지적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의 중심”이라며 “집행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정책 초기부터 상시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화장실 앞에서라도 기재부 공무원을 기다리지만 도지사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선출직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모습인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비록 선출직 공무원은 도지사가 처음이지만, 오랜 기간 국회를 출입했고 청와대 근무를 통해 정무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선출직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써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동수이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 없이는 경기도정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김일중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동시에 발언대에 세웠다. 김 의원은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장의 인연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인연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서로 더 잘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비법정전출금 감소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오랜 시간 경기도, 시·군, 경기도교육청 3자가 함께 노력해 온 교육협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선 가급적 현재의 지원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하기 전부터 임태희교육감님을 만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하고 “세수 감소에 따라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 취지만큼은 적극 이어나가겠다”고 말했고 임태희 교육감은 “지원을 받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것이 아쉽지만 지금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교육에 대한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만이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며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교육청 노동자들의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노동감수성이 부족했던 교육청의 오랜 관행이 교육감의 전향적 전환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매년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하자검사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학교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이 정한 기준을 명확히 지키도록 교육청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학생 자율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기흥역세권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배태영 회장, 기흥역세권 중학교 추진위원회 김수연 회장, 정원경 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담회는 연합회와 추진위원회로부터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추진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제1차 사업지구에 현재 6,248세대가 입주해 있고 2,192세대 규모의 제2차 사업지구도 작년 10월 사업자가 지정됐으며 약 500세대 규모의 구갈 2지구도 개발 신청 전 협의중인 단계로 향후 많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열악한 통학 여건 속에서 상당 시간을 소요하며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하용 의원은 “김길수 시의원도 중학교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학교 설립에는 학교 용지 확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흥역세권 중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통학하게 되면 통학 안전은 물론, 인근 중학교가 과대·과밀학교로 전락해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해 건강한 학습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날 정담회가 기흥 교육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도정질의 통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ESG 활성화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활성화, 남북의료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고은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는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최대 바이오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지 못한다”며 “이를 극복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경기서부권을 산·학·연·병·관이 연결된 글로벌 의료·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나, 행정권역의 분리에 따른 업무협력 부진,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고은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발목이 잡히거나 해외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ESG 실무 담당자 선정, 정부 통합공시에 포함된 항목의 우선 실적 관리, ESG 도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김동연 지사의 인수위원회 백서에 포함된 ‘중소기업 ESG 지원단’의 조속한 운영과 하청기업 등에 대한 ESG 경영 비용 부담 전가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탄소중립기업 등 ESG 경영기업 지원의 저조한 실적을 꼬집으며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의 77%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올해 ESG 경영도입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ESG 경영 강화 기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K-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경기도 바이오센터를 전담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ESG 경영 도입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 표준 매뉴얼을 도입·확산시켜 경기도형 공공분야 ESG 모델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ESG 경영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