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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욱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계획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 조치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조속한 이전 추진과 이전 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제적 계획 및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인 경과원은 기본계획 및 필요 예산 마련 등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이전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소속 노동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조속한 이전 추진과 더불어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이차적 문제가 아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통근, 복리후생 등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과원의 공무국외여행복무규칙은 적용범위에 경과원 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확인 후 개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홈페이지 내 지난 행감 조치결과 정보공개 조치, 경과원 시설운영직 직원 보수 일원화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총력’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홍순 의원에 따르면, 광주하남지역의 학교폭력은 2020년 199명, 2021년 409명, 2022년 9월 30일 기준 416명이고 안성지역은 2020년 93명, 2021년 205명, 2022년 현재까지 180명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안성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279학폭지원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 자살사고 또한 학교폭력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홍순 의원은 “2020년에 학생 자살예방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음에도 자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고가 난 후 학교폭력과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홍순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하는 ‘5279학폭지원단’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 폭력 근절 및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 학교 인근에 이사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사전에 화성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 달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초등학교가 4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고 말하고 “화성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권한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 도의회와 함께 고민 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포감 수준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가제는 랍스터?’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짚고 문해력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일선 교육지원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에게서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는 표현을 왜 사과하는데 사용하느냐는 논란부터 임시제목을 의미하는 단어인 ‘가제’를 해양동물인 ‘바닷가재’로 오해했다는 등 논란이 많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장들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한글해득수준 진단,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와 국어수업에서 문해교육 확대, 독서의 일상화와 글쓰기 교육을 통한 문해력 증진 방안 등 일부 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문해력의 저하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각 지역별로 실시 중인 문해교육들을 확대하고 독서친화적인 교육환경 마련에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암기, 문제풀이 위주의 현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미래교육 추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작년도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한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높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관점을 정립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를 고려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다문화 학생 교육에 특별한 관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잘 적응해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국내 인구분포가 다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추세로 국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5%에 육박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문화이해학교, 특별학급 설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농지역 학력격차 심화.특단의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도농지역 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를 지적하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오늘 감사 대상 지역 3곳의 학령인구 분포를 비교해보면, 평택시 7만명, 이천시 3만명, 여주시 2천6백여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주시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부족과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경우는 반대로 과밀학급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천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 시내는 과밀화 문제, 외곽 지역은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별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농지역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각 지역별로 해당 지자체와의 지역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을 확인하며 “과밀화 지역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고 외곽 지역은 폐교 위기 학교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협력을 위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적극행정에 나서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평균 임기 6개월 승진쉼터 질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국 소관 과장의 재임기간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경우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총 10명이 근무해 근속년수는 평균 1년이 되지 않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6개월 이하 재임한 공무원은 5명에 달했다. 아울러 콘텐츠정책과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명이 근무했으며 6개월 이하 재임 공무원이 6명으로 나타났다. 황 부위원장은 “문체국의 저조한 예산편성과 자체사업 부족문제에 대한 배경이 국·과장의 재임기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코로나 19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장과 과장의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문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정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에서 잘못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혼선을 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현옥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자가용 이용 감소 및 저탄소 ESG 실현했다고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업이 지속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향후 사업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남는다”며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을 세밀히 할 것”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해 노력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의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 하남시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미사지구가 원도심 보다 많아야 하지만 현재 원도심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이 더 많다”며 “미사지구 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현재 하남시와 6개의 학교가 MOU 체결을 완료했고 그 외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11월 미사지구 내 학교들과 MOU 체결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코로나 전 개방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