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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조치결과 엉터리… 시정 조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명시해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결과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작년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처리결과나 추진 중인 내용의 답변이 ‘힘쓰고 있음’, ‘추진하겠음’, ‘작성하겠음’ 등으로 표기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감 결과 보고는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행감처리 결과를 비교·제시하며 “11대 행감 처리결과 보고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11대 행감부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는 뛰어넘는 조치 결과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3高에 대응한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를 방문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등으로 지난 3년간 지페어 코리아에 해외바이어의 참가는 19년 880명에서 22년 494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더군다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高 위기로 인해 기업의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고 한계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절실함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지페어 코리아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격려하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장잠재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해외로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예산 증액 등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의무, 경기도경찰청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고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소방활동 집중을 위해 전문업체에 방화복 세탁 맡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4일 시흥소방서와 안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 방화복 의 2벌만 지급되는 문제와 소방관이 직접 세탁해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방화복이 1인당 2벌밖에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탁도 직접 하다 보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화복을 입거나, 오염된 방화복을 다시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소제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해도 피부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 세탁기로 세척을 해야하는데 안전센터마다 전용 세탁기도 부족해 세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깨끗한 방화복 세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화복 부족과 세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는 소방관에게 2벌의 방화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내 안전센터별로 평균 2대의 세탁기를 보유해 방화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세원 의원은 오늘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7일에는 남양주, 구리 소방서를, 8일에는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소방안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공공성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 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 이은 후속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열렸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맞는 종사자 처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 개선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인프라 다변화 계획’으로 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의 단계적 신축 추진을 계획 중이다” 며 “폐업하는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외국인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및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오산소방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시원이 많으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시의 오색시장은 내국인 물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써, 화재 발생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화재시 대피요령, 대피 안내도 등의 외국어 표기 및 신고시 외국인 통역 연결서비스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의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소방서를 찾은 이상원 부위원장은 “최근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화재 진압 능력은 취약하다”고 밝히며 관련 장비 확충 등을 주문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진압이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며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PTSD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PTSD 치료를 위한 관리와 지원에 소방서에서 신경쓸 것”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방서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구독자 및 조회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오산, 수원소방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온전한 삶을 지킬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년 전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줬기에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는 동료 의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EU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경기도의 상황 인식 및 준비’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임태희 교육감과는 ‘다산지금고설립 지연 문제’, ‘일제고사 부활’, ‘종립학교의 종교과목 대체수업 제공 여부’ 등을 의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일제고사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유 의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하다 무단결과 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며 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상기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유 의원 본인의 의정생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여주·평택·이천·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여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29개 기관이며 여주시·안성시·안양시·광명시·연천군· 동두천시 등 피감기관 소재지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3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조로 편성·운영되며 여주가남·경기과천 교육도서관, 안성·연천 교직원수덕원, 정음학교, 안전교육관 등 직속기관의 현장방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단순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학생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오늘을 꼼꼼이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향교 운영실태…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역향교에 대한 운영실태가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산법 제정으로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내 향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교재단은 향교재산을 성균관 유도회 회원인 ‘유림’에 위탁해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향교에서 향교의 건물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3억원 가량을 향교재단에 청구해 받았으나 공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유림의 대표자인 전교가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교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향교재단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법률 제8조에 ‘주무관청은 지역 향교재단의 법인사무나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즉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향교재단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향교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단은 각 지역의 향교 소유주로서 향교에 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 재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치던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고 현재는 제례를 지내는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향후 도내 25개 지역향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