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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지원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내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안성교육청 개청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청사가 좁고 오래돼 보인다 언제 지어졌고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인가”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김진만 교육장은 “공간이 좁아 외부공간에 3분의 1이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신축·이전을 검토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한 번의 노력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수발을 와야 하는 관내 학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두 분 교육장은 언제 부임했고 부임 이후 관내 학교를 얼마나 방문했는가” 묻고는 답변에서 김진만 안성교육장은 전체 학교를 다녀왔고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90%의 학교를 다녀왔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의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 지원 강화에 있는 만큼 충실히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이슈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의 활동권 보장 및 다양한 체험 제공 등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기업탐방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활동이 제한되면서 수련원의 사업 집행률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며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련원은 단순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립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 등 청소년의 성장에 치명적인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은 외부 기관과 MOU를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종교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의 종교에만 편중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종교문화예술인의 도민 향유 기회 제공 및 종교 간 소통과 이해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몇 개 종교에만 지원이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순 종교 신자 수로만 지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교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교의 석전대제는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는 제사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있다” 말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교와 서원이 평가절하되는 것이 안타깝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 전통문화와 유교문화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그러나 조직구성이 쳬계적이지 않고 업무분장의 불합리성으로 수련원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정인력 산정 및 조직·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발하는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확립이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 기간에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종자관리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농정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오늘부터 14일 동안 11개 감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감사위원들에게 당부”했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일은 농정위 행정사무감사 첫쨋 날로 농정해양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농촌지역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강태형 의원은 “농정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으니 예산확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전임 노동이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박명원 의원은 “서해안의 어촌자원은 무궁무진 한데 어업인구 감소로 어업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실정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판수 의원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패류, 어류 등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상오 의원은 “집행부 예산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액을 보면 너무나 많이 삭감되고 있어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줄 것”과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주변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만식 의원은 “2023년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농업인의 농자도 언급되지 않은 현실에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농·어·임업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또한, 이오수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은 매출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농생대 부지를 매입해 경기먹거리 광장 조성지에 소비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해 줄 것”과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약서 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방성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경에 삭감한 66,000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두천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건축물로 2024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연면적 9,420㎡의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규모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 청취와 함께 세미나실 및 객실 건립 현장을 확인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은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수요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소관 실국의 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재 상황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통상 40%가 가결되는데 나머지 부결된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건축물 및 예술품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돌봄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민호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31개 시·군 중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 모두가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곳은 군포시와 가평군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과천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시는 과천시에 이어 신청학생 1,534명 중 1,240명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남시 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학교의 사례를 들어 과밀학급이자 과대학교인 경우 식당의 자리가 부족해 교실배식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활용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민호 의원은 “돌봄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도자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차원의 도자 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출연금 중 80억에 육박하는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에 비해, 도예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40억 정도로 부족한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질타하며 “경기도의 도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도자기 박람회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활도자기의 경제적·사회적 판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판로개선을 통해 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이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원,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지급 부적정, 정책자문관 부적정 운용, 대외협력관 채용절차 미준수,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 행동강력 지침 위반, 용역계약 부적정,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20세기에 나타났던 부정행위가 21세기인 지금도 소관 공공기관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고 강력히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감사실적이 전무한 실적”이라고 밝히며 “공직사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므로 출자출연기관·보조단체가 임의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할 것과 직렬별 보수교육을 강화해 업무연찬 미흡에 따른 감사처분을 최소화해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경기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