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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 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미자 경기도의원,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에 맞게 공동주택 등 다양한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문화민주주의를 향한 차별화된 앞서가는 조례”고 강조하며 “그러나 조례 제14조에 문화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을은 작은 국가이며 문화는 생활 그 자체”며 “특정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 누리던 문화예술 활동에서 도민들의 일상에 도민의 주체적 참여로 향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문화자치 실현에 부족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친일은 아직 진행 중? 문화와 유적을 넘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제 잔재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내 일상 속 일제 잔재 청산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장례문화에 쓰이는 삼베 수의 또한 죄인을 형상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던 것으로 식민정책의 일환”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경기도가 2021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와 연계해 도내 교표 변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여전히 교가, 교표, 동상 등 학교 안에도 아직 일제 잔재의 상징물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과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 ‘경기도 친일문화 잔재 아카이브 포털서비스 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으나 이 사업들이 올해로 일몰 또는 감액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심지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대비 5억 3천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청산을 위한 실행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 같은 예술 창작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일상 속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한 문화사업의 예산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민원 발생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준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문화재단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기식 임금교섭을 하면서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했다”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편성·집행기준의 패널티로 인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이므로 해당 사항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는 경기도 매년 고시하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 속하지만,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총인건비 인상율 상한기준 준수 대상 기관이다.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5.7%가 인상된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은 2.8%로 양 기준 간 충돌 문제 발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생활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국은 행정안정부와 예산편성지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 행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연구계획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염종현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고품격 입법활동과 최적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전문가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순자 동대부속 영석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안광률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와 연구 용역 계획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선출된 박순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만큼 연구활동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승인, 연구단체 활동 결과 평가 등 의회 연구활동에 관한 안건 심의를 수행하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탄소국경세 시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EU의 2025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관련 경기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2020년 기준 철강은 1.2억 달러, 알루미늄은 3,100만 달러를 EU로 수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인식 및 대비 상황을 질의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철강이 도 전체 수출 중에 1.2% 알루미늄은 0.3%로 정도”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될 여지가 크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컨설팅이나 제조과정 전환 등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김 지사의 답변에 관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사업이 비중은 적어도 산업 특성상 풀뿌리 산업,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전에 준비해서 변화하는 지구촌 산업생태계 전환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관련되어 추가로 산업생태계 전환 관련 경기도의 대책 및 준비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우리가 중화학공업 할 적에 다 어렵다고 했던 것이 나중에 길게 봐서 우리 산업과 경제발전의 효자가 됐다”며 탄소중립과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1번,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일반 가정까지 “세 경제 주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랜 시간 경제관료로 재직하며 쌓은 경제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날 유 의원은 위 내용 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마무리 발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기조를 언급하며 첫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역할 및 의지를 점검했다. 먼저 유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관련해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집행부 안으로 제출됐다며 집행부가 이 기후위기 상황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답변을 통해 “제출된 조직개편안에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면, 아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조직이 큰 국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맞서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전력 발전량의 5.7% 수준”이라며 취임 이후 지사의 의지에 따라 상향된 목표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2030년까지 3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상당히 가파른 상승 커브를 그려야 될 것”이라며 경기도 내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김 지사의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공약 이미지를 보여주며 김 지사에 2026년 6월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의했고 김 지사는 이에 2026년까지 16.2%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에 답하며 1기 및 2기 신도시 고밀도와 같은 개발 계획이 나오는데, 건설 산업의 탄소배출 비중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그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김 지사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SOC사업이 이제는 계획 단계부터 탄소중립 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도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SOC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탄소 및 에너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유 의원은 위 내용 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경기도의 준비’ 관련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마무리 발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기조를 언급하며 첫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14일간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킨텍스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은 오산, 수원, 시흥, 안양소방서 현장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미흡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정치 공방이 오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며 소방서 내 갑질 문제, 도정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문제, 선감학원 진실규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40년만에 진실규명으로 아픔을 더했던 선감학원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살피고 피해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혁신학교 자율 재지정 요구 및 선감학원 사건 적극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이 던진 주요 질문 내용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 체결의 방향과 본질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 촉구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존폐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논란 등이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충남지사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꼬집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처음으로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이라 인정받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유해발굴에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행정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14년간 시행해 온 ‘혁신학교’ 정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혁신학교 가치를 존중하고 수정·보완해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율에 근거해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혁신학교 재지정을 통해 학교 개선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충분한 소통과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직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해 적기에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위한 정책 촉구 [금요저널] “모든 생명은 축복이다. 모든 생명은 존엄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를 주제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겼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입양을 갈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 즉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유기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며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사연은 참 다양하다. 강간 등 범죄에 의한 출산, 미성년 출산, 혼외자 출산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없었더라면 아기 유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변하고 있다. 2022년 1월 7일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국민배심원’ 방송에 참여한 국민 2,122명의 투표 판결에 따르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집계됐다” 며 “이 사례처럼 다수 국민의 시선과 의견들은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모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유기하는 곳이 아니다.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부모의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과 출생신고 의무라는 상위법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아기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해외 사례로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아동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베이비박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비밀출산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부터 시행됐다. 비밀출산법은 임신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와 비밀출산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밀출산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를 의료상의 처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홀로 출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나아가 영아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을 예방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영아를 함께 돕고자 하는 제도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비박스가 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익명 출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태어난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공동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실을 침묵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며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출생신고가 어려운 출산 부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사람 대부분은 위기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이며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며 “그들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숱한 현실적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베이비박스로 보내진 아동이 버려진 아동이 아닌 ‘끝까지 생명이 지켜진 아동’ 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성인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묻겠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바란다”고 질문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들을 위한 정책개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아울러 비밀상담소를 개설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미혼모 지원 실태와 관련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