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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_아이_아빠_황대호_의원_저출산_극복을_위한_육아휴직_활성화_촉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 아이의 아빠’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직접 체감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발언을 시작하며 황 위원장은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다둥이 아빠가 됐지만,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 제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며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육아휴직의 문제는 경기도청에서도 나타났다.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14.25%,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32.7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소득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환경이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 현재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희망의 신호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님! 충분한 기회를 통해 혐오가 아닌 남녀가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하고 가점 부여 등의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번 5분 자유발언은 셋째 자녀를 둔 청년의원이 직접 체험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김동규_의원_경기도_재가노인지원서비스_안정적으로_지원되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예산’이었다.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매칭사업 중 일부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 대상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김 의원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비 예산 삭감은 시·군의 사업 일몰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국이 예산 지원 중단의 파급효과를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도비 삭감 관행을 바로잡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
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종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득하위 80%까지 에너지 물가지원금 7.5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 등 교육복지사 3명과 교육복지기획과 김기훈 서기관, 조순옥 사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현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정체에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은 “전국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도 가장 많지만,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4.7%로 서울 22.3%, 인천 24.7%과 비교하면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도 경기는 5,764원이지만 서울 48,474원, 인천 25,899원은 고사하고 같은 도 규모인 강원 46,393원, 충남 34,816원, 전북 61.502원, 경북 25,577원, 제주 55,565원 등과 견주어 봐도 전국에서 1만원도 안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다”며 시급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분과장은 “교육부 훈령에는 사업전담인력에게 7급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보수는 수 년째 동결되어 아무리 오래 일한 교육복지사 급여도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단 2만원 넘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가뜩이나 교육복지사 수도 절대 부족한데 결원이 발생해도 제때 충원도 되지 않고 있고 대상 학생이 많아 일은 넘쳐 나는데 교육복지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결국 학생과 교육복지사 모두가 불행한 곳이 경기도 교육복지의 현실”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조순옥 사무관은 “경기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타 시·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담당부서에 부임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를 통해 교육복지사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해 가면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복지 상황도 열악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분들의 보수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고 “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급여만 유달리 낮은 것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교육복지사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만큼은 매년 보수가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왜 4년이나 동결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방향 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부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옥순 의원은 “그나마 경기도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도내 각 시·군에서 인력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도내 각 시·군들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교육청에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노사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정책부서가 협업해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며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각 단체 사무국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면 한층 더 원활한 단체 운영과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당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김태희 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상원 남서센터 관계자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각 사업별 지원계획과 업무 추진사항 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해 안산·시흥·광명·안양·과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와 고금리 및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 경상원 남서센터에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상원 남부센터는 안산시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에서는 2월 9일 경상원 ‘2023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고양시 본예산 심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2조9,963억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겪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 후 20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더욱이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인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마전 2리 이장과 함께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4년 전,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화성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고다. 참사 이후인 2017년,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에게 관련 자료요구와 더불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화성시는 작년 11월, 추모공간 설계비 예산을 세웠으며 12월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 고석 외 3명의 유가족과 이은주 의원, 위영란 화성시의원과 함께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가족은 화려하거나 내세우는 공간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추모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1월 말경 유가족, 화성시, 위영란 시의원과 함께 추모공간이 세워지는 궁평관광지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원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로서 씨랜드 참사가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도록 추모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씨랜드 참사만이 아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추모공간 조성이 기억의 공간으로써 유가족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9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인 ㈜넥스틴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신미숙 기획부대표 등이 함께했고 ㈜넥스틴에서는 박태훈 대표, 김학진 부장, 장재기 전무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넥스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결함 검출 및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22년 3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는 등 반도체 계측장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3천만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하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은 만큼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스틴 관계자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넥스틴의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시 법무, 세무, 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발주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산단 내 공립어린이집 설립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혈맥은 수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소품·부품·장비 공급 업체들이 전국 대비 64%가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시님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