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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_아이_아빠_황대호_의원_저출산_극복을_위한_육아휴직_활성화_촉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 아이의 아빠’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직접 체감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발언을 시작하며 황 위원장은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다둥이 아빠가 됐지만,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 제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며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육아휴직의 문제는 경기도청에서도 나타났다.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14.25%,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32.7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소득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환경이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 현재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희망의 신호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님! 충분한 기회를 통해 혐오가 아닌 남녀가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하고 가점 부여 등의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번 5분 자유발언은 셋째 자녀를 둔 청년의원이 직접 체험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김동규_의원_경기도_재가노인지원서비스_안정적으로_지원되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예산’이었다.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매칭사업 중 일부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 대상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김 의원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비 예산 삭감은 시·군의 사업 일몰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국이 예산 지원 중단의 파급효과를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도비 삭감 관행을 바로잡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
염종현 의장 “성공의정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 지원 당부”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3년도 의정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의회 사상 최초로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하며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의장은 6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전임 사무처장인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신임 사무처장을 ‘행정·정무역량을 두루 갖춘 최적의 적임자’로 소개하며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성공의정’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는 ‘정책지원관 채용절차 신속 추진’, ‘효율적 조직개편안 마련’, ‘일하는 조직 구성’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그는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책지원관 채용이 다소 늦어졌다”며 “채용 전 과정을 공정·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되, 업무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배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의회사무처가 행정이 아닌 의정활동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원 한분 한분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2급 처장 밑에 바로 4급 부서장이 있는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일하는 조직 구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선례를 답습하고 집행부 경험만을 중시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의정활동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며 “적극적 업무처리와 창의적 사고로 경기도의회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석 신임 의회사무처장은 “의장께서 누차 강조해 온 소통과 협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급과 임용 분야에 관계 없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 듯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권 존중’ 분위기 속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의원은 3일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택시운송조합 관계자들은 “경기도 택시업계는 지난 ′19년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요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또한 “LPG가격 및 소비자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인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택배 · 배달업종으로 전환해 약 27.4%감소했고 현재 사회적문제가 되고있는 심야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져 택시 업계 정상화 및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년 1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으로 두 번째 방안인 원가보전 + 종사자처우개선 및 신청시간을 22시에서 오후 11시까지 20%, 오후 11시에서 익일 02시까지 40%, 시외로 이동시 최대60%의 할증률을 적용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서울시 · 인천시와 차등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논의를 마친 유형진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인천시와도 연접해있어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으로 지역마다 요금체계는 다르지만 택시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교통부담 완화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의회에 조정 의견을 전달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형진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경기도 택시 통합 호출앱 운영 및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형 공공플랫폼 ‘택시특급’’과 같이 도 차원에서 직접 호출앱 구축을 한다면 더 나은 택시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호출앱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예총과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3일 의정부예총사무실에서 의정부예총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예술정책과장, 의정부예총 각 협회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시급 일몰된 도비 보조사업의 복구 경기남부·북부 균형있는 문화기반시설 필요 공모사업에 취중된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지원 사업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문화예술계가 여러 환경변화와 지역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코로나19 이전으로 문화예술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하며 “도와 협력해 정책적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예술격차를 해소해, 경기도의 균형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도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운동과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북한강변에 위치한 화도읍 금남리는 야외공연장과 축구장이 있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각 밑 유휴부지에 조성된 게이트볼장이 전부인 실정이다. 더구나 교각의 화재위험으로 인해 냉난방시설이 어려워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교각 밑 체육시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용이 제약되어 왔다. 이번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성되며 어르신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부대시설을 어르신들에게 맞도록 특화해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균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축구장의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계시는 만큼 눈치보지 않고 경기를 즐기시고 싶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남종섭 대표의원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후 지난달 12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를 성사시킨 셈이다. 방문길에는 남종섭 대표를 비롯해 박세원 정무수석, 김철진, 명재성, 이병숙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온전하게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비록 갈 길이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의원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남 대표의원은 향후 더불어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활동 계획을 세종, 충북,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 변종오, 송대윤 대표의원 등도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완전한 개정이 속도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한편 오는 15일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장소를 경기도의회로 최종 확정 짓고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굳게 모으고 더욱 실천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 과정 문의 민원상담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과정 문의에 따른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20년도부터 매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에 지원, 22년도에도 산나물 축제 등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진행 과정에 따른 입찰 기간 공지 및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문제점 확인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선정되지 못함에 매우 아쉬웠었다. 따라서 ‘23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 선정과정 및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해 ’23년도 공모 지원사업에 준비 및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입찰 기간 및 선정 심사 공정성과 양평 인력 창출에 따른 고용 비율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분명하게 양평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의원,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오남읍을 지나쳐가는 경기도 광역 버스들이 오남역을 교차해가지 않아 오남읍 주민들이 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과장은 “오남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하며 후에 해당 현장을 자세히 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들과 만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업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택시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지난 2019년에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고 하며 “택시업계의 정상화 및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담당국과도 집중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 교실 확대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및 고양시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과 고양 신원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신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과 돌봄 수요를 충당할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날 고양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임충신 팀장은 돌봄 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돌봄 유휴 교실 확보와 초등보육전담사 추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도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신원초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돌봄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학교 밖 시설에 의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 과장을 포함한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담회는 도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연천군에 대한 경기도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천군이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규모는 약 32만㎡로 연천군 공무원 인력수준에 비해 관리 규모가 큰 편이다. 윤 의원은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인식해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을 1억3천5백만원 증액했으며 이에 경기도는 연천군을 포함한 보조금이 필요한 시군에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후 연천군에 배치해 무단점유 해소, 도 공무원 보조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이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상당량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 공무원은 부서당 1~2명으로 열악한 조건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도와 군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하며 연천군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