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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서 축사, 소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기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은 10월 30일 ‘경기도 소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내 소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재영 의원은 “소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기반이며 지역 일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공인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책상 위 논의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다”며 여러 업종의 소공인들과 만나 인력난, 원가 부담, 판로 확보 등 공통 애로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기록했다.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영환경과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과 현장의 소통을 일상화해 변화가 체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노동 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을 확산해, 숙련 인재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인력수급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실천 가능한 대책으로 바꾸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30일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열린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에 참석해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지연 원인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평택항의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택시, 평택항운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지역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 산업과 글로벌 물류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AI·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만 혁신이 산업·물류·도시를 통합하는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산업·환경 통합, 국제 네트워크 확장의 3단계 전략을 통해 평택항을 동북아 대표 스마트 물류 허브로 육성해야 하며 의왕 내륙수송물류기지(ICD)가 포화 상태에 있는 만큼 물류 기능의 일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 수소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유 기반의 하역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탈탄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민간의 친환경 물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평택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모범사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서남부 산업벨트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항만 모델을 구축해 평택항의 산업·물류·환경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 ‘교육비, 시설비 등 농업분야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홍원길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조종술 아시아로컬푸드복지협동조합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김포지역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원길 도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서 시설 농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천혜의 요지”며 “그동안 개발 논리에 밀려 미약했던 농업 분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김포지역이 수도권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술 이사장은 김포지역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김포지역 농업연구회가 20개 정도 있는데, 교육을 통해 다양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이 없다”며 교육비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원길 도의원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확장되었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심인 농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깎아 먹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농업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증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8일 수원 호텔리츠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8대·제9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8대 이은숙 전 회장과 제9대 임은숙 취임 회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원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희망을 잃지 않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중앙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연합회 활동 영상 상영, 연혁 및 경과보고 시상식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부위원장과 국중범 의원,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열린 토론회로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여성폭력 실태를 공론화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1908년 이후로 벌써 115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남성과 동등하지 못하다”며 “임금격차를 보더라도 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조사국 중 가장 컸고 OECD 38개 회원국들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였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래 26년 동안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도 5.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여성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이 폭력을 겪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는 점과,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대응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여서 라는 점”을 지적하며“안심주차장, cctv, 안전방범창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정책 측면에서 사건 대응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육으로 반복 피해에 대응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제가 속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본 의원은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여성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 논의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 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생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상담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법률지원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주요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 민원상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으로 1971년 의정부시 원도봉산 유원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처음 28가구가 이주 정착해 오다가 1998년 수해로 상류 거주자 14가구가 당시 국립공원 구역 내 지역에서 불하를 받아 이주하고 2019년 ‘원도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구간 내에 편입된 가구가 추가로 이주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아 잔류된 4가구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참석한 주민대표는 “60여년 동안 아무런 법적인 보호없이 수해 피해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4가구만으로 마을로서 존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살아 가기에 희망과 생활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가 없다”며 “잔류 가구의 소유건물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불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했으며 이축권 부여와 시유지 불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집중 호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위험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 시민 자격으로 토지사용료 등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 며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분할이나 매각 등을 주민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축권 부여 및 토지 불하 문제 등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해 의정부시에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당지역은 의정부 관문인 호원IC와 도봉산 초입 인근으로 자연경관 복원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재정국회의원의 김서경 보좌관, 안양시청 체육부서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배드민턴협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전용구장이 없는 안양시 배드민턴협회가 호계 배드민턴장을 관리·위탁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고물가, 전기료 및 가스비 인상으로 생활체육인 회원들의 공과금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료만해도 지난해말 180만원에서 올해 초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이 고지되어 현재 월평균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양시배드민턴협회와 2013년 체결한 위수탁 협약사항을 타 시·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배드민턴 뿐만아니라 종목별 생활체육 전분야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하태훈 교육장, 행정과장, 교육과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주요 현안 사업 및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문교육과 학생의 정서·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착함돋움학교 및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가평군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유학교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공간을 지역교육 인프라 육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오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자율, 균형, 미래’라는 핵심 가치 위에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6일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연구위원 및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9천여명으로 집계되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안양시의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양시 청년정책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 관계자들은 심각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관련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여성들이 웃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고용과 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워케이션 사업 등을 확대하고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석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안양시와 함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