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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서 축사, 소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기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은 10월 30일 ‘경기도 소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내 소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재영 의원은 “소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기반이며 지역 일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공인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책상 위 논의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다”며 여러 업종의 소공인들과 만나 인력난, 원가 부담, 판로 확보 등 공통 애로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기록했다.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영환경과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과 현장의 소통을 일상화해 변화가 체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노동 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을 확산해, 숙련 인재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인력수급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실천 가능한 대책으로 바꾸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30일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열린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에 참석해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지연 원인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평택항의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택시, 평택항운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지역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 산업과 글로벌 물류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AI·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만 혁신이 산업·물류·도시를 통합하는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산업·환경 통합, 국제 네트워크 확장의 3단계 전략을 통해 평택항을 동북아 대표 스마트 물류 허브로 육성해야 하며 의왕 내륙수송물류기지(ICD)가 포화 상태에 있는 만큼 물류 기능의 일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 수소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유 기반의 하역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탈탄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민간의 친환경 물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평택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모범사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서남부 산업벨트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항만 모델을 구축해 평택항의 산업·물류·환경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에 대한 경기도 감사 제안, 기흥소방서 신설,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과 관련해 “6천 세대 이상 되는 개발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곳이 없다”며 “아이들 생활권과 통학 안전권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군 내 학급 수에 따라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행정 영역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관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 “중학교 신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설립에 나서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개발 전반에 걸친 인·허가 절차에 대해 “행정이 자본의 편에 선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용인시 인구는 100만이 넘고 면적도 서울시와 비슷하지만 소방서가 단 1곳이라 소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43만명이 있는 기흥구 일대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안을 찾고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뮤지엄파크와 국악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벨트로 활성화 할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하루 600톤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 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통주민들은 대보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하며 “2022년 9월 24일 수원시는 소각장의 미래에 대해 수원시민이 모인 주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해 이전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리시설 특성상 도심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함께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친 장기 이전 계획과 기존 대보수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시의 고유권한이나 도심 속 노후 자원회수시설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전 관련 협조 요청시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 및 지원을 검토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촉구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정버스터미널 살리기 위한 도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화정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송인원이 감소되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버스터미널이 이미 문을 닫았으며 화정버스터미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도심은 각종 인프라의 노후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도심을 타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정비가 중요하다”고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가 화정버스터미널에 운영비 명목으로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4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의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한, 정 의원은 “버스터미널 문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버스와 버스터미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공약을 언급하며 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커녕 출퇴근 시간이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화정터미널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버스터미널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앞으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경기도 내 버스터미널 경영난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비롯한 경기도 교통정책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영 의원은 어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관련 현안 질문을 시작으로 해 경기 남·북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경기도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한 경기 북부의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의 공론화 여론 수렴이 아님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북부지역을 더 자주 방문하는 등의 직접 북부의 살림을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 남·북부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원인 및 도 차원에서 지원 규모에 관해 질의하며 현재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은 하고 있으나, 적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2022년 9월 기준 약 7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정영 의원은 버스업체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용 수요의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버스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도에 수차례 호소한 것에 대해 버스업체의 어려움은 도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58%에 해당하는 버스가 CNG버스이고 경유버스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및 CNG 가격 상승은 버스업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하며 최근 경기도버스운송사업 측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3,151억원의 지원 요청 등을 언급하며 도가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마다하는 땜질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질타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2년 9월 기준 버스업체에 지원된 경기도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 2,553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2,046억원을 합하면 무려 4,600억원에 달한다며 지적하며 버스요금이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 조정 이후 4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요금 인상이 쉽지 않지만 버스요금을 동결하다 갑작스럽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경제에 더 큰 파장이 미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대중교통에 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기도 내 각종 개발과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수단의 등장 등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교통시스템은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2027년 상용화되는 자율주행버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이동장치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하철과 환승체계, 복지형 노선버스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과 전담과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협의”해 줄 것과 “경기도 교통정책은 미래를 바라보고 큰 틀에서 버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타 지자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버스업계의 경영애로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통편의 및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수면 어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현장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16일 내수면 어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 어업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내수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어업인들은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으로 인해 내수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여러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광범 의원은 “오늘 직접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얼마나 어려우신지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도내 내수면 어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성남 위원장, 서광범 의원를 비롯한 남양주 권혁부, 박수륭, 조구봉 어업계장,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노태채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2.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을 재검토해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원에 이르고 있고 요금이 동결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체가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의존하게 되면 버스의 필수유지 비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 이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한 금액은 8,273억원으로 연평균 약 2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됐다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며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절한 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시간 종료 이후 오준환 도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경기도의 재정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정주기마다 요금 심사를 정례화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결산 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6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및 예·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결산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강희진 회계사를 초빙해 ‘정책분석에서 회계정보의 이용’이라는 주제로 회계정보의 의의 정부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차이 회계보고서 차이에 따른 분석 시 쟁점 공기관·출자출연기관 회계 특성 등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재무·회계 중심의 분석기법에 대한 다양한 거래사례 비교 및 전문지식 전달로 지방재정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예·결산 심사기능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그룹홈 아이들이 자립한 이후에도 지켜봐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룹홈 출신 자립 청년의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월 16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실태와 시급한 지원 방안,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알게 되는 계기였으며 마스크 구매대란 당시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의 상황을 신속하게 대변할 복지전달시스템이나 중간조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홈의 활성화와 협력, 연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은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별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의 편차가 상당하며 관리와 지원에 대한 행정도 제각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그룹홈 운영 특성에 맞는 표준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회의 사다리’, 그룹홈 아동과 종사자에게도 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인 중간지원조직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라는 희망의 기회 사다리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원센터 설치 시 그룹홈 정책, 아동 정서행동심리 프로그램 제공, 자원개발과 홍보, 아동에 대한 자립 등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태희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저출산 시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과 빈 교실을 활용해 수원시 청소년 자유공간과 같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자체와 협력해 확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시설장과 종사자가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와 교육청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등 총 8곳으로 그 중 절반이 고양특례시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명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신규 건립계획을 발표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와 관련해 “이곳은 고양시 경계와 인접된 곳으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이 1킬로미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현천동에는 이미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어 고양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입지선정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지만 고양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시한 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법적 절차 이행에만 급급한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갈등은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300미터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만 협의하도록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 의원은 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과 관련해 “노후된 승화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지난 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저의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신설 한강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6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새 한강 교량의 명칭이 ‘구리대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교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제14공구에 속하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km의 신설 한강 교량으로 교량의 개통명칭을 구리시가 ‘구리대교’로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강동구는 ‘고덕대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붙인 임시명칭일 뿐인 ‘고덕대교’를 서울시와 서울 강동구가 개통명칭으로 굳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량 구간의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이라는 점, 이미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2개 교량 명칭에서 이미 서울 강동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신설 교량이 구리시를 관통하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 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두 번이나 한강 교량의 명칭을 가져갔음에도 서울시가 ‘고덕대교’ 명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관할 행정구역상 비율을 보더라도 ‘구리대교’가 지역 상징성을 더욱 잘 반영하는 명칭이며 이미 지역주민들 또한 현재 자발적으로 ‘구리대교’ 명명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4만명 이상이 동참할 만큼 ‘구리대교’ 명명에 대한 염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2020년에 명칭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렸고 아직도 성남에 ‘서울 톨게이트’가, 안산과 하남에는 ‘서서울·동서울 톨게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 중심의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며 ‘구리대교’ 명칭의 문제 또한 대부분이 경기도 행정구역인 곳에 대한 지명 결정의 문제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서울에 빼앗길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구리시와 함께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