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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서 축사, 소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기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은 10월 30일 ‘경기도 소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내 소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재영 의원은 “소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기반이며 지역 일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공인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책상 위 논의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다”며 여러 업종의 소공인들과 만나 인력난, 원가 부담, 판로 확보 등 공통 애로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기록했다.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영환경과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과 현장의 소통을 일상화해 변화가 체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노동 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을 확산해, 숙련 인재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인력수급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실천 가능한 대책으로 바꾸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30일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열린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에 참석해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지연 원인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평택항의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택시, 평택항운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지역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 산업과 글로벌 물류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AI·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만 혁신이 산업·물류·도시를 통합하는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산업·환경 통합, 국제 네트워크 확장의 3단계 전략을 통해 평택항을 동북아 대표 스마트 물류 허브로 육성해야 하며 의왕 내륙수송물류기지(ICD)가 포화 상태에 있는 만큼 물류 기능의 일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 수소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유 기반의 하역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탈탄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민간의 친환경 물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평택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모범사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서남부 산업벨트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항만 모델을 구축해 평택항의 산업·물류·환경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군사시설이 위치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양주시에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1조 4,600억원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모두가 취소됐다. 이후 2019년 양주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접경지역: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2022년까지 북부지역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없었다. 김민호 의원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행정시스템은 남·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며 “특별법과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균형적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해 행안부와 올해 적극 협의하겠다 인구감소 문제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챙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군비행장 위주로 지원한 것이 사실이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지역에 차이나 차별을 양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이 위치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법과 조례의 취지대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4일 ‘2023년 제2차 경기의정포럼’에 참석해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기의정포럼의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손승우 한양대 과학기술융합대학원 교수의 ‘챗지피티와 공공부문 활용’,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의 ‘입법 지원을 위한 공공지능 및 빅데이터 부문 활용 가능성’ 주제발표 후 공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원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챗지피티 등 기술이 가지는 가능성 모색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기술격차로 인한 불평등 및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향후 경기의정포럼에서 각종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학습 및 토론 등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 이상원 의원, 김정영 의원, 조성환 의원, 서정현 의원, 이채명 의원, 이성호 의원, 김철진 의원, 김성남 의원, 양운석 의원, 이영희 의원, 조용호 의원, 이학수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총 14명의 현직 도의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신원득 박사, 최인수 연구위원, 방민석 교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 김종석 사무처장과 김달수 정무수석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복지위, 케냐 바링고주 대표단과 의료협력 등 논의 [금요저널]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의료협력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케냐 바링고주 주지사를 비롯한 대표단과 경기도와 바링고주 간 의료인 연수, 나눔 의료, 공중보건인력 교육 연수 등 의료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전후 복구과정 등에서 해외 여러 나라들로부터 식량 무상원조, 의료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들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에 기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기만 하지는 않았다.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이 됐고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 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됐다. 경기도는 2022년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했다” 면서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대한민국 지자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오늘 케냐 바링고주 벤자민 체시레 체보이 주지사님을 비롯한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바링고주 간 의료인 연수, 나눔 의료, 공중보건인력 교육 연수 등 의료분야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양국 간 교류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 경제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벤자민 체시레 체보이 바링고주지사 등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지난해 11월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32년 만에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양국 간 우애를 다지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수교 60주년이 되는 올해 바링고주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주셨다” 며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신 바링고주 대표단에게 감사드리며 방문 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올해 5월에 답방을 하는 등 양국 지방정부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방 외교의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회와 케냐 바링고주 대표단 간 접견에는 벤자민 체시레 체보이 바링고주지사를 비롯한 대표단,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 김동규 · 박옥분 · 김미숙 · 이제영 · 박재용 · 이인애 · 이혜원 · 황세주 의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벤자민 체시레 체보이 바링고주 주지사 등 대표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경기도와 의료분야 협력 방안 논의 외에도 경제 분야 간담회 및 시찰을 목적으로 방한했다. 대표단은 13일 전곡해양산단 경제인 간담회에 이어 14일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방문과 삼성전자 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15일에는 ㈜경동산업, 기아자동차 등을 시찰한다. 16일에는 화성상공회의소 방문과 ‘한국 케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아시아, 유럽 등의 7개 국가 11개 지역 지방의회와 국제 친선의원 연맹을 맺고 있으며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지난 1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당시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발족한 도의원 교육과정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컨텐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공인으로서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이끌어갈 이용욱 신임 부원장은 “의원 역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부원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김민기 국회의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이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김민기 국회의원을 초청해 의정활동 노하우를 전해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2006년 용인시의원으로 처음 지방의회에 입성해 현재 3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지역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중량감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도 평가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청년지원단장, 장민수 부단장, 전자영 부단장 등 청년의원 12명이 참석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박세원 정무수석, 정윤경 의원, 김태형 의원 등 재선·삼선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김민기 국회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태희 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11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에 청년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며 “그동안 선배 의원들을 모시고 의정활동 꿀팁을 배우는 강의와 청년정책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배의원과 나눈 얘기들이 초선이자 청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후배 의원들에게 지방의회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특히 의원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 의원으로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민원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민원 처리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최대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자세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현안과 저출생 대책,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 78명 의원 중 청년의원이 20명이며 18명의 의원이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은 이후에도 선배의원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청년 공간 방문과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와 경기도민에게 사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에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크낙새의 사진을 표출해 남양주의 시조인 크낙새가 21세기 들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사라진 현실을 언급하며 산림훼손 환경파괴의 현실을 지적하며 사과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크낙새는 과거에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었으나 1950~1960년대에 심각한 산림훼손으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선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숲이 마지막 서식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1987년 광릉수목원이 제한적으로 공개된 이후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21세기 들어선 관찰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에서 나고 자란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고장 남양주’ 수업 시간에 크낙새가 광릉숲에 서식하고 있다고 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과거형으로 말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20세기의 사람들이 21세기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동식물의 개체수 감소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남양주시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된 [남양주시 크낙새 네이밍 공모전]을 거쳐 3월 10일 ‘크크와 낙낙이’를 새로운 크낙새 캐릭터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크낙새가 마스코트로나마 시민들 마음에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앞으로 남양주와 경기도의 다양한 개발 계획에 있어 지역의 생태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호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넘는 비상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유발하는 무임승차 축소 논의를 넘어서는 K교통패스 무제한 정액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건설교통위, ‘똑버스’ 안산 대부도 시범사업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367회 임시회 첫날 상임위 활동으로 안산 대부도 ‘똑버스’ 시범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업무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본회의 종료 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방문해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의 안산 대부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업무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건설위 의원들은 최근 도가 선보인 통합교통 애플리케이션인 ‘똑타’를 이용해 ‘똑버스’의 검색과 호출, 결제 시스템을 점검한 후 ‘대부해양관광본부~대부도 공원’까지 탑승 체험에 참여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똑버스와 똑타 이름에 걸맞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똑똑하게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교통취약계층 고령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부도 똑버스 탑승체험 현장방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안산시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현대자동차 허준석 책임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까지 8개 시·군에서 똑버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영주 의원은 14일 경기도 공공의료과장과 북부지역 공공거점병원 설립계획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총 5개원으로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도내 총 72개 종합병원 중 북부지역에는 총 19개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 동두천, 남양주, 연천, 가평에는 단 한 개의 종합병원도 없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양주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도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교통망과 인구변화 추이,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강화방안에서 이미 의정부병원의 이전신축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며 “의정부시에는 의정부병원 외에도 4개의 종합병원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없는 양주지역으로 이전신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선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인 유종상, 김정호, 김용성, 최민, 조희선 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발언을 맡은 유종상 의원은 “중앙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이 훼손되고 노온정수장 오염으로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량기지 이전예정인 노온사동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자족형 명품도시로 개발될 예정이고 주변은 하안2지구,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광명시는 축구장 40개 넓이의 8만5천평 부지는 물론이고 영향권 반경 500m의 넓은 지역이 결국 슬럼화되는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구로구민의 민원 발생 요인인 차량기지를 이웃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기면서도 경부선 선로는 그대로 남아 구로구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명시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힘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차량기지 광명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지방분권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상생방안 추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명운을 판가름할 재정사업분과회의가 지난 2월 23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3~4월 중 공개될전망이다. 3.2 정부세종청사앞 규탄집회와 3.7 국회 기자회견, 주민들이 참여한 1인시위에 이어 이번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등 구로차량기지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로 이 일대가 도심화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민원으로 촉발된 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2005년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면서 가시화했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이후 국토부는 변경된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난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광명시는 민-민간 갈등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갈등을 겪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위기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이정하 작가의 ‘봄을 맞는 자세’를 인용해 지난 1월 한겨울에 개나리가 핀 것을 언급하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20세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글프고 난감하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마주하는 21세기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세대 갈등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며 이제 이런 논의를 넘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교통비 부담을 내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범도입 3개월 동안 180만 톤의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환경적 성과를 강조한 후,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독일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정액 무제한권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K-교통패스’도입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에 들어왔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내의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유호준 의원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 관점의 편익과 소득재분배 등 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동연 지사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변화의 중심은 당연히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여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언급했다. 이날 유호준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와 크낙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며 시작하고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뜨거운 여름이 온다”라는 사실이 50년 뒤에도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치는 등 20세기에 태어난 의원으로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청년으로 미래 세대 당사자로의 고민과 걱정을 모두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