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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서 축사, 소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기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은 10월 30일 ‘경기도 소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내 소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재영 의원은 “소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기반이며 지역 일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공인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책상 위 논의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다”며 여러 업종의 소공인들과 만나 인력난, 원가 부담, 판로 확보 등 공통 애로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기록했다.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영환경과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과 현장의 소통을 일상화해 변화가 체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노동 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을 확산해, 숙련 인재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인력수급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실천 가능한 대책으로 바꾸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30일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열린 ‘2025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에 참석해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지연 원인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평택항의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택시, 평택항운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지역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 산업과 글로벌 물류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AI·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만 혁신이 산업·물류·도시를 통합하는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스마트 인프라 확충, 산업·환경 통합, 국제 네트워크 확장의 3단계 전략을 통해 평택항을 동북아 대표 스마트 물류 허브로 육성해야 하며 의왕 내륙수송물류기지(ICD)가 포화 상태에 있는 만큼 물류 기능의 일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 수소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유 기반의 하역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탈탄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민간의 친환경 물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평택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모범사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서남부 산업벨트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항만 모델을 구축해 평택항의 산업·물류·환경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 한진아파트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과 함께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 쪽 쪽문 통행 이용 관련 그 지역의 오랜 심화 된 주민 갈등 민원 사항에 대해 해결하는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날 민원사항은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쪽 쪽문의 인접 지역주민이 한진아파트 쪽문을 통해서 출·퇴근 및 통행을 하는데, 방범 및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한진아파트 쪽문을 폐쇄 조치함에 따라, 인근 광명5동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오랜 기간 주민 갈등의 지역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었다. 광명5동 6통장은 “한진아파트 쪽문 쪽에서 30년간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살았는데, 후문쪽 통행 이용 관련 그전에는 오토바이도 다녔는데 5년 전부터 폐쇄되어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면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의 이견을 조정과 중개 역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며 “다양한 해결방안 있겠지만, 우선 절충안으로 쪽문을 06시부터 10까지 출근 시간만이라도 시간차를 두고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한진아파트 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최민 의원의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이웃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때 안건 상정을 통해 합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가장 타당한 절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며 “ 지역주민의 고른 생활편의를 위해 조속히 절충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며 오랜기간 심화된 지역주민 갈등 사항을 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2024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인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경기북부 발전과 평화, 생태, 역사, 문화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사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역사공원 내 조성된 시설의 사용료 사업과 시설의 위탁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내 체험관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캠프그리브스 운영 경기관광공사 내규’에 따라 운영된 것을 본 조례안에 근거가 마련됐다”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캠프그리브스 공간이 원형을 보존하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되고 보다 많은 예술가, 도민 등이 참여하는 평화예술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주한 미군이 군영을 설치해 50여년 간 사용 후 2007년 국방부로 반환한 시설로 작년 8월에 경기도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역사, 문화, 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또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한 경우와 도민이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해 전부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무의 위탁기준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매월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금의 설치에 관한 통제는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 총괄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해 잘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에 표면적으로 또 은밀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비용 지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의 홍보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장애 인식개선으로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장애공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을 위해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준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박재영 철도정책과장 등 경기도 집행부와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본 논의의 자리는 제2차 고양시 덕이동 현안 정책정담회에서 다룰 안건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묘연해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의 경제적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며 경제성을 갖춘 본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쓰레기 환경연구회’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쓰레기 환경연구회’가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쓰레기환경연구회 이자형 회장,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윤진훈 자원순환정책팀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각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쓰레기 환경정책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은 “국내외 쓰레기 배출 및 처리사례 비교연구, 타 지자체 쓰레기 배출 관련 현장답사, 쓰레기 환경인식 실태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쓰레기 저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경기도형 쓰레기 저감모델을 구상함으로써 경기도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라는 주제로 “쓰레기 발생에 따른 국내·외 문제와 대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풍성한 주제를 소개했다. 경기도의회 쓰레기 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위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에는 이자형,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박명숙, 이홍근, 김동희,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6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신진영 회장 등 4명과 정담회를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립학교 지원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립학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더불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을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경기도의 상황과 위상에 맞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인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민선 8기 청년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해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전담 인력도 경기도민이고 그 중에는 대다수가 청년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경기도 정책에 담아내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은 종합적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군단위 정책의 통합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단위에 별도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요 청년정책의 접수 시스템이 경기청년포털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청년DB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에도 2030 청년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되도록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동 소재 5층 규모 빌딩을 매입,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뿐만 아니라 매년 1억원의 운영비 지원,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총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도의회 95%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해 민간단체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추가로 5년 재계약도 가능토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이재명 전 지사의 특정 노조 지원이 특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5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사업 위탁’을 명목으로 도로부터 이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해온 사업 대다수가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 및 정산보고서 일체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및 노조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이러한 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위탁사업 공모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반 상식선에서 활용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김 지사는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며 “다만, 민간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