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2022년 결산 심사 대비 의원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30일 2022년 결산 대비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결산심사 기법 및 사례연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소규모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14명의 의원들이 참석 했다. 세부 참석자는 재선 김미숙 의원을 포함해 이병숙·김태희·이재영·이서영·윤충식·이석균·이영희·김선희·장민수·김영기·이은주·이자형·정하용 의원등 13명의 초선의원이다. 특강 강사로는 수원 시정연구원 소속 정재진 연구위원이 초청됐으며 4시간 동안 집중적인 토론식 강의를 통해 초선의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결산의 의의 경기도 재정규모 및 구조의 이해 결산심의 검토 사항 2022년 결산 사례분석 등 이다. 장시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 의원 대다수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장민수 의원은 “오늘 특강을 통해 2022년 결산의 방향과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김선희 의원은 “총 4시간 교육이었음에도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결산을 앞두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준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택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민·관 전문가 등이 함께해 실현 가능한 재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담부서 신설로 인력이 보강됐고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초기 재정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1기 신도시의 주택단지는 30년 전 계획기준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며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생활권별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선 이택수 의원이 “날림공사로 급조된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는 인구 급증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 학교 등 종합적인 재정비 추진이 필요하며 단독주택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개발권양도제의 적극적 추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스터플랜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나 기타 재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낡은 설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취지대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를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족·여가·복지·안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유영일 위원장은 “1기 신도시의 30년 경과 노후 주택이 급격히 증가해 2026년에는 92%까지 도달할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이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건설교통대상을 수상했다. 이번행사는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당해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2022년 7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교통 분야의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수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수행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기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별 특별관리 주문 심야시간 택시이용 편의 증진 및 시·군 마을 버스 관리 및 운영 지원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인정 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을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지난 30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당해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경제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경제·노동·건설교통 분야의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수행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수행했다. 입법활동의 대표 조례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각종 민원 등을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며 평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경기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30일 의정활동 지원인력 ‘정책지원관’ 78명 최초 임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30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최초로 임용했다. 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 및 신규임용자 7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정책지원관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인력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채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함에 따라 제11대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이 전원 일반임기제 6급으로 임용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채용절차 전반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며 정책지원관 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루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4일 원서접수를 시작한 이래 5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달 여에 걸친 채용과정에서 총 342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85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경쟁률은 원서접수 기준 4.4대1, 면접전형 기준 2.9대1이다. 최종 합격한 정책지원관의 근무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방의회와 국회 경력자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 경력자 28명, 공공기관 경력자 27명, 정책지원관 경력자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언론인 경력자 4명, 기초의회 지방의원 출신이 3명, 대학교수 경력자가 1명 있었다. 성비는 남성 56.4%, 여성 43.6%를 보였으며 연령대는 30대 32명, 40대 26명, 50대 15명, 60대 3명, 20대 2명 순이었다. 또, 최연소 임용자는 27세, 최고령은 61세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도의원 의원의 평균연령이 53세인 점을 감안했을 때, 평균연령 42세의 정책지원관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경력과 전공분야에 따른 전문성과 연령, 성별, 희망부서 등을 감안해 11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수에 비례해 6명에서 8명씩 배치했다.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입법정책 검토,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참석 및 자료작성 지원 등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며 업무성과 평가 등을 거쳐 최장 5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가 집단 형태의 의원 보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별 의원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의원 개별보좌관 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정책지원관과 기존의 사무처 인력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의정성과를 극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지방의회 운영 실무’, ‘공직자 윤리교육’, ‘법제처 맞춤형 위탁교육’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제28회 바다의 날’ 안산 방아머리 연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쳐 [금요저널] 안산 출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30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에서 바다의 날을 맞이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안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진행된 연안 정화작업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경기도, 안산시, 지역 어촌계,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옹진수협 등 130여명이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약 2,000톤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해양이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도민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해양 분야를 소관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양평군 등 관할 지역 노인학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군 등 관할 지역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혜원 의원을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 기관장으로 위촉, 기관 운영사항 및 애로사항, 가정폭력 및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예방사업, 가정폭력 위기가정 발굴 및 개입, 피해자 안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명예 기관장으로 위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 및 복지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운영현황 등 대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신나는학교 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을 만나 안성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신나는학교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안성 신나는학교에 기숙사·급식소가 미설치 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숙사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지역 도의원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학부모님들의 면담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회 관계자는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 상태로 학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도의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와 기숙사와의 거리가 있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힘든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논의한 주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해, 박 의원은 “안성 출신 도의원과 함께 안성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 사항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로 무학년·무학급의 중고교 통합 기숙사형 공립 대안학교이며 현재 안성 신나는학교는 보개초등학교와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그리고 서삼초등학교 3개교를 통합해 폐교였던 보개초교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3월 1일에 문을 연 학력인정이 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발제 맡아. [금요저널] 경인행정학회는 경기연구원, 유아이네트웍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지난 26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인 여야 갈등과 협치, 도시정책 행위자들 간 갈등과 협치, 지역사회 갈등과 협치, 공공 갈등 이슈와 협치, 노사관계 포용사회 협치, 경기도 포용사회 협치, 정부 내 세대 간 갈등과 협치, 주민참여와 정부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정승현 의원은 여야 갈등과 협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협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협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경기도에서의 협치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협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언급되는 협치의 범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상호 간의 조속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낮은 단계의 협치부터 높은 단계의 협치까지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근차근 협치의 단계를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섭단체 간 공동의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 또는 도의회 내에서 협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승현 의원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치기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 형태의 자율화 근거는 마련됐지만, 관련 시행령 등의 부재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론화형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에 대한 중요한 자리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에 대한 그 처우개선을 위해0 허원 의원이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택배업의 현황을 언급하며 향후 조례개정을 위해 우선 과제로 도내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택배업의 대리점 시설점검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종사자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특성상 종사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책과 사업의 입안 과정에 종사자를 필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현 한국노총 택배연대노조 사무국장은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브터미널 부족에서 오는 생활물류종사자의 과로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브터미널 증설과 이에 따른 서브터미널 부지조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남동호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조직국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사각지대인 쿠팡택배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상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저배달 수수료를 정하고 4대보험 지원, 플랫폼기업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기회소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요청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기회소득을 입법예고하며 종사자 노동권 보호 및 효율적 수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협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택배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과 협의해 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인 생활물류쉼터 조성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등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 등 인프라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날 좌장을 맡은 허원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정협의회와 노사정협의 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잘 보장되도록 지원을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물류종사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수렴을 하고자 준비됐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