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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김보민 헝겊원숭이운동본부 이사장, 학교사회복지사, 학부모, 학생 등 30여명이 함께 참석해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에 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으로 학교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 상담과 맞춤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아이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는 용인, 성남, 수원, 안양, 군포, 의왕 등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지만 군포시만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통보 받았다”며 호소했다. 이어 군포시는 “원래 교육지원청이 맡아서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시 측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온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단순 교육 영역에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 영역까지 포함되는 부분으로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이인애 의원,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개시’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관계자와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방향 및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이번 경기도가 영·유아 유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 상담 핫라인’ 사업을 13일부터 시작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은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통한문턱없이 안심하고 24시간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출산 과정에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되어 고민·갈등하고 있는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안심상담 돌봄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지역자원 연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관련 부서 관계자에게 “이번 위기임산부 안심 상담의 핵심을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상담’이며 베이비박스 등의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체계를 적극 활용 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 G버스, 홈페이지, SNS을 통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홍보와 함께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경기도형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인애 의원은 지난 8월에 위기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에 관한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용인 남사읍∼이동읍 국지도 82호선 포장보수공사 추경예산 7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용인 남사읍∼이동읍 국지도 82호선 포장보수공사’ 추경예산 7억원이 확보됨으로써 공사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인 남사읍∼이동읍 국지도 82호선 포장보수공사’는 용인시 남사읍 남곡사거리로부터 이동읍사무소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도로 포장 및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7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10월말에 착공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포장보수공사를 통해 그 동안 물류차량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아 노면파손 등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해당 구간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민 도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해당 공사의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그 결과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당 구간은 재포장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던 만큼 공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조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정책 마련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상곤·윤성근·이학수·김근용 도의원과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평택시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9일 평택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평택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평택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지역기반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지원 확대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 조성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도시공원 조성 등 평택지역 28개 정책과제에 대해 도의회와 평택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상곤 의원은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도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성근 의원은 “노후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유지 보수에 있어서 배관 교체사업 지원, 리모델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체육시설 복지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근용 의원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평택시가 경기도가 공모하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건의했다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평택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최원용 부시장은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 등 28개의 지역현안들은 평택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새로 발굴될 정책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평택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시 건설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 공동단장, 평택시 지역 김상곤, 윤성근, 이학수, 김근용 도의원과 평택시 최원용 부시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갯벌 바지락 방류 현장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9일 시흥 오이도 갯벌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한 어패류 방류현장에 참석해 관련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류 대상은 어린 바지락, 가무락, 동죽조개 3종 200만 마리로 道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인공종자 생산 수조에서 약 5개월간 사육한 뒤 질병검사를 마친 우량종자들이다. 道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유용 수산종자 생산기술 개발과 방류로 어민소득 증대에 노력해 왔으며 2023년에는 이번 방류까지 3개 시·군에서 총 7품종 590만 마리를 방류하게 되어 당초 목표인 6품종 230마리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장대석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어촌·어민의 소득증대, 바다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관리대책,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장대석 의원은 “경기 갯벌의 패류 자원회복을 위해 연구소에서 바지락 외에도 다양한 패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방류해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류 행사에는 농정위 장대석 의원 및 道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드론산업단지 조성은 포천이 최적지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드론산업단지 조성방안 토론회’가 지난 18일 포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을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민·군 복합 드론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며 클러스터 구축은 포천시가 최적지니 ‘선 기회 발전 특구 제도 활용’ , ‘후 정부의 제2차 드론산업 발전계획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은우 포천시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은 “포천시 드론산업단지 조성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경기도, 국방부와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포천시 드론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센터를 설립하고 K-드론 중심의 특화된 시험-인증 표준센터를 구축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충식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드론산업단지 조성 기대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기대를 실질적인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한 뒤, “드론산업단지 조성은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청사진의 실현이며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영준 현대건설 상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드론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하며 “기회발전특구 기반으로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시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장윤석 대진대학교 교수는 “경기북부지역은 하이테크 및 스마트기술 부족으로 첨단산업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근접 환경은 드론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한병홍 LH대학 교수는 “향후 미래는 지상은 로봇, 공중은 드론이 대세인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포천시 드론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은 국방부와 공동 추진 및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홍성덕 균형발전담당관은 “기회발전특구 드론산업 기업 입점 시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혜택이 있으며 도에는 전담부서가 설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풍 의원이 참석했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춘식 국회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GH와 산업단지 추진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계속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GH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현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금까지의 진행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 외에 지역 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항상 협의 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진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에 항상 신경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며 “항상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행정 전문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안성 지역발전에 도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교류 협력’ 논의 [금요저널]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접견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자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 국민의힘 대표단을 반갑게 환대하며 “수도권의 다양한 정책 논의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례회를 가지고 더 많은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정보와 물적자원 연계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0월 17일 여주시 썬벨리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역을 순회 하는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주시기업인협의회 회장과 여주지역 30여개 기업대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계열 균형기획본부장, 경기신용보증재단 배인섭 여주지점장,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신지철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의 애로사항과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현장의 자문을 구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사업 실적의 저조만이 아니라, 기업들간의 교류 활동이 줄면서 기업활동 관련한 정보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여주시 관내 기업들의 규모에 비춰볼 때 기업의 자본과 정보력만으로는 기업의 활성화와 사업확장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에 이천시와 경기도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예산지원 등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 발병 이후 어려워진 여주시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업 활성화 사업들이 시·군의 형편이 고려되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경기도의회 11월 본회의에서 발의할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들의 기반조성과 활성화에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여주시 기업인의 날 제정을 김충우 여주시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호주 퀸즐랜드주의회와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주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이 18일 퀸즐랜드주의회를 찾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친선 교류를 재개하고 정기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 2016년 이후 약 7년여 만에 재개된 것으로 대표단은 올 7월 주한호주대사관을 예방해 양 지역 교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친선연맹 대표단은 퀸즐랜드주의회 공식방문을 통해 조 켈리 호주 퀸즐랜드주의회 부의장 및 주의회 관계자를 접견하고 앞으로 양 의회 간 국제교류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켈리 호주 퀸즐랜드주의회 부의장은 “양 지역의 교류 재개를 위해 먼 걸음 해주신 친선연맹 대표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양 지역과 의회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교류를 위해 양 지역 현안 협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석균 친선연맹 회장은 “오늘의 자리가 지난 오랜 기간의 교류 공백을 해소하는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양 지역의 관심 사항을 적극 공유하고 협조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앞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향후 퀸즐랜드주의회의 경기도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한편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호주 방문은 퀸즐랜드주의회 방문과 아울러 퀸즐랜드대학교 퀸즐랜드 보트산업단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 무역·교육·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의회는 지난 2002년 호주 퀸즐랜드주의회와 친선 교류 확립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교류를 이어왔으며 제11대 전반기 친선연맹에는 회장인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 김재균 의원, 유영일 의원, 김재훈 의원, 정경자 의원, 김선영 의원, 김철현 의원, 이오수 의원, 오지훈 의원, 최효숙 의원, 김선희 의원, , 김옥순 의원, 이자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