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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세주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2022년 3월 1일에 개교한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현안과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성 보개면 소재의 신나는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도의회 안성상담소를 방문해 “학교 교육 현장 일선의 모습을 확인도 하고 추진사항과 추후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장방문 요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임을 5일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신나는학교 교장, 교감, 학부모회 관계자와 함께 원활한 기숙사 건축 진행을 중심으로 학교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성 신나는학교 기숙사 추진 개요, 추진 경과와 추후 일정, 심의 및 추경 절차, 기숙사와 급식소 운영 현황 등 이 밖에도 기숙사 미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 참석자들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교 측 자료에 고양 3명 광주 4명 남양주 4명 김포 1명 동두천 1명 안성 7명 용인 6명 포천 1명 화성 6명 오산 3명 등 각 지역별 학생 현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회 관계자는 “급식소와 수업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수업하다 밥 먹을 때가 되면 교실을 정리하고 밥 먹을 준비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덧붙여 “방금까지 수업했던 그 공간 그 먼지 속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안성수덕원에서 학생 3인이 1실을 함께 사용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곳은 온돌방 원룸형에 화장실 1개를 갖춘 펜션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더해, 교직원 휴양시설이라 장기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임시기숙사로 사용중인 안성수덕원과 학교의 거리가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와 “무엇보다 급식소가 없어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해 우려된다”는 여러 의견을 말했다. 안성 신나는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숙사와 급식소의 원활한 건축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간곡히 목소리를 냈다. 황의원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눈으로 직접 시설현황을 보고 싶었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숙사 건축 추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교는 지어져 있는데, 급식소와 기숙사가 없는 것에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안성 신나는학교는 과목 중심의 일반적인 학교들과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중·고통합 6년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폐교된 안성 보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3년 설립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증회운항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안산시 소재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증회운항 비용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에 따른 열악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의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항함에 발생하는 증회운항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안산시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서해누리호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대부도 방아머리항, 풍도·육도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1일 1회만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에 제약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풍도와 육도 주민들은 여객선 증회운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2021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풍도·육도를 다시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항,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노선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관광객 이용 증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에도 여객선 증회운항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올해부터 증회운항에 대한 인건비,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발의됐다. 강태형 의원은 “풍도는 단풍나무가 아름답고 야생화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특히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본 개정조례안를 통해 여객선이 증회운항된다면 150여명이 풍도와 육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69회 정례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일 수원 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 RE100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박람회’ 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주요 사업과 실현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와 오은석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임채승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에너지과다 소비사업자 비율이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전력자급률이 62%에 불과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 경기도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경기도청+전경(1)(12)]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6월부터 ‘기회경기 관람권’ 혜택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서 동반 1인까지로 확대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도내 프로스포츠단 18곳의 홈경기 관람 시 현장할인을 통해 관람료의 75%를 지원하는 ‘기회경기 관람권’을 추진해 왔다. [기회관람권] 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현장에서 관람할 때 이동 보조와 안전관리를 도와줄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반 1인까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그리고 그 동반 1인은 경기도 연고의 프로스포츠단 18곳 홈경기 관람 시 75% 할인된 가격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가 25%, 프로스포츠단이 50%를 부담하며, 자부담은 25%다. 18개 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축구 7개 구단) ▲KT위즈(야구 1개 구단) ▲KT소닉붐·데이원점퍼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농구 5개 구단)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 5개 구단) 등이다. 종목별 개막 일정에 따라 축구는 3월, 야구는 4월부터 시행 중이며, 농구와 배구는 10월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훈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위해 추진 중인 ‘기회경기 관람권’을 노인과 장애인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동반 1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도는 공공 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등 도민 모두가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 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남성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B씨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인 불상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의 집에 방문해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소음을 일으킬만한 것을 찾지 못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 피해 지원을 취했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준호 의원, 파주시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2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신향재 도시농업과장, 송호철 로컬푸드TF팀장 등 관계자로부터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현황, 예산확보 문제, 부지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단체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간과된 것은 아닌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공원녹지 내에 로컬푸드복합센터가 들어서 녹지공간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 등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그동안 운정신도시만 관심이 집중되어 농촌 지역이 소외된 점이 있다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 등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에게도 신선한 먹거리를 이용할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의 진행에 더욱 관심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파주시 로컬푸드 소비활성화를 통한 파주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정호수공원 인근 시유지에 1개동 3층 건물로 계획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2023년 꿈사랑학교 하계수련회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선택권 개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일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꿈사랑학교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안병익 꿈사랑학교장,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대표와 배긍면 자문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한규일 특수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해 친구들과의 소통이 끊기고 동일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된 투병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작년 10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원격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과 ‘건강장애 학생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현장방문 진행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6월 1일 서울에 소재한 경기도 중앙협렵본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중앙협력본부는 도정 현안과 관련한 입법 및 국비 확보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국회·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시와 세종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협력본부가 지난해 시·군 공동 활용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는 2개 시·군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데, 타 시·군에서 공동 활용 공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며 도내 시·군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도의원들도 국회 출장이 잦은 만큼 업무상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 및 이용 메뉴얼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스마트오피스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중앙협력본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현안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