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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울릉군의회 방문단 우호협력 환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해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이날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해양 산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양 의회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II’토론회 성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도시재생연구원·자유경제실천연합·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Ⅱ’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진단하고 민간참여형 개발의 효율성과 구도심 재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명제 교수는 ‘도시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밀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밀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춘 교수는 ‘도시개발법 시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적용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지정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실, 개발밀도 관리 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최종 3차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다룬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 대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소속 위원회 김대중·문세종·박창호·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여하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공모 과정의 투명성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소위원회는 서구 청라3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여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The E&M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 등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는 상임위를 거쳐 인천시 감사관실 감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순학 의원은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뇌병변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보급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곤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했다”며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이 조례안 통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 또 조례안 통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결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 등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가진 후 인천시가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올해 현재 6만1천481곳으로 지난 2018년도 대비 58.4%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식품업체 매출액은 특·광역시 중 인천이 3조8천73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며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인증 교육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등이 없어 제조업체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활동으로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 인사 균형 유지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분리 후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간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양 기관 간 인사부서 관계자와 인천공무원 노조 관계자를 포함한 인사운영TF를 구성·운영해왔다. 그동안 인사운영TF는 3차례 실무회의, 2차례 조정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보완·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의회 자체 승진자·파견자 인사교류 제한 2025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의 인천시 전입 시 2회 승진 제한 의회 자체 발굴 파견 및 장기교육은 의회 승진요인으로 활용 등 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협약 내용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인사 운영 협약안에 대한 TF회의 내용을 내부 직원들과 공유·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협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인사 운영 업무협의는 의회 인사의 효율성 증대 및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의회 인사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양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로 의회의 인사권 분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2023년 회계년도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차이나게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 추계도 지나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3년 중기계획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인 반면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 174억, 교통문류 213억원이 초과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1조 9,11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감액된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인 50%,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중기계획 대비 각각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지방세 세입전망도 지나치게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차 추경대비 2022년 2차 추경이 15.80% 증가했음에도 2023년 세입은 2022년 2차 추경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는 총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이라는 중기계획서 전망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본예산에 100% 반영해서 단 1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 및 침수대책이 시급함에도 인천시 스스로가 세운 중기지방계획을 무시한 채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질책하고 향후 지방세 증가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되는 추경예산에 이들 부족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사랑의 쌀’기부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쌀 구매로 농민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기부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지역 내 어려운 이웃 500가구에 사랑의 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달될 쌀은 지난 11월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강화섬쌀 구매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식 의장은 “최근 고물가 속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든 지역 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해 절감된 예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결핵 퇴치에 관심과 지원 지속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결핵 퇴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핵 퇴치사업 동참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주제로 2022년 크리스마스 씰을발행,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결핵환자 수용시설 지원 및 결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허식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여전히 한 해 1천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택시 호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형 플랫폼 업체 위주 ‘택시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이음택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정승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하대 손영화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와 관련해 ‘택시 플랫폼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승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 서홍진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변영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승일 이사장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이음콜이 시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플랫폼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 박승미 위원은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과 최소한의 제재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홍진 팀장은 “2022 인천 택시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택시 가맹택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인식이 상당히 높다”며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법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e음택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 변영환 팀장은 “택시 종사자, 시민, 운영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해권 위원장은 “지역 택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택시 플랫폼 서비스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부위원장은 “e음택시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본부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 협상서 인천시 제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 3개 지자체만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여기서 인천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명주 의원은 “내년까지 계획인구가 18만7천81명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문화·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를 도시 균형 발전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서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권리였다”며 “인천시가 이번 업무협약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서구 주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추진에 따른 서구 주민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재협상을 진행해 검단 연장 노선 추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며 만약에 인천시가 또 업무협약에서 빠진다면 이는 무능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