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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울릉군의회 방문단 우호협력 환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해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이날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해양 산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양 의회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II’토론회 성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도시재생연구원·자유경제실천연합·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Ⅱ’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진단하고 민간참여형 개발의 효율성과 구도심 재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명제 교수는 ‘도시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밀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밀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춘 교수는 ‘도시개발법 시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적용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지정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실, 개발밀도 관리 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최종 3차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다룬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제2의료원 건립 방향 논의 [금요저널] 제2의료원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료원 건립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종득 위원장 등 소속 시의원들을 비롯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석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2의료원 건립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장성숙 의원의 진행으로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의 주제 강연, 인천시 보건복지국 경과보고 참석자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 강연을 맡은 임준 교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결국 지역별 건강 수준의 편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후 충분한 병상 수와 적정 규모의 수술실, 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천의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의 적합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필요성 요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며 “지역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인천의료원·공공의대 설립, 국립대병원 유치 등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렇듯 인천의 공공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인천시 공공의료 정책 담당이 3명에 불과한 것이 인천 공공의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청년 인재 양성에 박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재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영·이단비 의원 등 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양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역 대학들과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시의회는 오는 여름방학부터 의회 인턴십 프로그램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기관들은 대학생 인턴십 관련 사업 공동 설계 및 사업 운영의 적극적 참여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및 지원·협력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력·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년정책과 청년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명문대학과 주민대표기관 간에 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상호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 여름방학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방학 기간 중 6주간에 걸쳐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허식 의장은 “청년 문제와 관련된 담론과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인턴십은 단순 인턴실습이 아니라 의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과제를 직접 수행해 보는 등 실무까지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인천시의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직무 체험으로 재학생들의 일 경험 및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학생들 또한 인천시의회 인턴십을 통해 배운 다양한 경험을 인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하대 조명우 총장도 “이번 사업은 20~30대 젊은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MZ세대 학생들 간의 인턴십이라 소통도 아주 잘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 수업에 배운 이론과 현장 학습이 잘 어우러져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은 물론 인천시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제280회 임시회’와 ‘제2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김대영·이단비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로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 등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신혜숙 지회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회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현안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들으며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립유치원장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인천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는 200여 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공립유치원 대비 2배 정도 많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연수구 소재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종합에너지㈜ 등을 방문해 현안들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찾아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2007년 증설됐고 현재 처리용량은 1일 27만5천t으로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어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도 시찰했다. 송도사업소는 1일 처리용량 540t의 소각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t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여기에 스포츠센터, 골프장, 캠핑장 등 주민편익 시설도 관리하고 있다. 또 이날 인천종합에너지㈜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열 공급시설 등을 살폈다. 지난 2004년 GS에너지와 인천시 출자로 설립된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원도심 등의 약 7만3천 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정해권 위원장은 시찰 중 임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운영 중인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서구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노을진캠핑장·제3연륙교 등의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 안정적인 채무관리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신동섭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 관련 사항을 분리해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경우 재정운영과 관련한 13개의 조례가 통합돼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구체성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의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여파로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행 재정 운영 조례의 면밀한 검토로 조정교부금,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등도 세분화하도록 추진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학교 체육시설 추가 개방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김유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7.7%에 불과했던 인천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그해 11월 67.9%로 상승했다. 학교 운동장이 524곳 중 444곳, 실내 체육시설은 488곳 중 249곳 등이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군·구 주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학교 실내 체육시설 추가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유곤 의원은 지난달 19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비해 학교 내 체육시설 개방률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TF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 신규 건립보다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보상보험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곤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예방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36%에 불과해 재취업 여성들의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김유곤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됐지만 한계도 명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비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 왔지만,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전체 1천603곳 중 250곳으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 관리, 구강위생 교육, 시력검사 등을 진행하고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장성숙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 평생건강습관형성,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에 도움이 되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99.4%, 보육교직원 93% 등이 만족한다고 답변한 우수 사업”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 대상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종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인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의 청년 예술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3천732명으로 인천 총 예술인 6천677명의 55.9%로 다른 연령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청년 예술인은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적으며 전반적인 인천시 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시가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에도 일부 특정인들만이 정책이나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거나 중복선정돼 다수의 청년 예술인들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시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그들의 예술적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가 관련 기반 마련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