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가 주관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림 1~7구역 및 난곡1구역 재개발 등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관악의 주거환경은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제성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임 위원장은 “20년 넘게 반복된 공약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그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관악구 내 11개 학교에 총 3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체육시설·급식실·네트워크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임만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여기겠다”며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한궁대회’ 식전 합창공연에 참석해 무대에 오른 노인과 청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논현소리새합창단’ 19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아미의 ‘그리아미 합창단’ 9명이 함께 부른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합창곡으로 시작되어 단원 각자의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 과수원길’ 단독공연은 공연의 따뜻한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문화교류와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노인과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소통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 함께하는 문화는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의 식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강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박석 의원,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사항을 담은 ‘新 고도지구 구상’이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기준 적용 범위는 28m 이하 지역에서 20m 이하 지역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구상안에는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대상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제외되어 주민과 사업부서의 반발이 컸다. 박 의원은 “도시공간본부에 규제 완화 취지에 맞은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된 도봉구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비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이하 범위 내 고도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석 의원은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고도지구 재정비안을 환영한다”며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가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도봉구는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쌍문동 494, 524번지 일대는 사업성이 개선되어 사업 속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유진 서울시의원, “공예란 인간의 온도, 서울여성공예센터의 가치 사수 결의” [금요저널] 지난 1월 12일 박유진 의원은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서울시로부터 두 달 내로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받았다. 더아리움은 국내 유일 여성 공예 창업보육시설로서 여성 창업 및 경제 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을 지원했다. 센터사업 종료 시,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 및 센터직원 모두 갈 곳을 잃게 된다. 예산 삭감 확정 후, 입주기업들은 서울시에 존속과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센터 폐관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다른 여성창업센터들도 ‘서울여성공예센터처럼 예산이 삭감되어 사라질 수 있으니 염두에 둬라’라는 언질을 받은 상태이다.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은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것, 더 나은 방향이 아니라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시는 소통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다음엔 무엇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유아’, ‘여성’의 존재가 지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지난 7년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매출액은 총 100억원에 달하며 이는 다른 서울시 사업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익률을 보여준다. ‘공예’라는 것은 인간의 온정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예술이며 작은 것의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채택했으나, 정작 약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 소통만 추구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소통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다른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1일 서울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2024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요 교육 인사와 새해 인사를 나누고 향후 서울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국회의원, 시의원, 직능단체장, 교육 관계자 등 약 400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요 내·외빈 간의 새해 인사로 시작해 ‘학교밖 청소년센터 친구랑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축사, 서울 교육 비전 영상 상영 및 교육감의 신년사와 정책소개로 이어졌다. 교육청은 신년사와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기본 방향을 강조하고 향후 교사와 학생의 협력과 행복한 배움이 넘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개선, 디벗 정책 보완 등 서울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강북구 교통사고 매년 1,000건 이상, 예방책 마련” [금요저널] 강북구 관내 2,428개의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가 마침내 완료됐다. 도로표지병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시설물이다. 강북구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북구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는 2022년 기준, 78.74점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 대비 높은 편이지만 2020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어 관내 교통사고 예방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빈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2022년 ‘강북구 도로표지병 설치’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도로표지병은 야간 또는 악천후 주행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도로표지병은 운전자 외에도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야간 보행 시 시인성을 높여주는 효과로 안전사고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표지병이 교통사고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박수빈 의원은 “한 해 우리 지역에서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 예방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특히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실제 교통사고 예방·감소 효과가 있는 도로표지병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일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강남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기관장, 직능단체장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등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영 연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이후 주요 참석자의 소개 및 환영 인사, ‘강남을 빛내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 영상’ 및 ‘2023년 구민 10대 굿 뉴스’ 영상 상영과 국내·외 친선도시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강남구의 10대 굿 뉴스 중 학교 통학로 설치는 이 의원의 핵심 추진 사안으로서 언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강남구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보행로와 보도 약 2,500m 조성과 노후화된 보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했다. 강남구의 5대 비전으로는 로봇거점도시 조성과 재건축·재개발 등 미래 강남 준비, CCTV 영상분석 고도화 및 침수 예방시설 설치 등 안전도시 강남,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누구나 행복한 맞춤 복지, 도심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학교 통학로 실태점검과 개선조치, 안전캠페인 전개, 안전협의체 구성 및 회의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 화합을 상징하는 신비롭고 상징적인 용의 해에 더욱 큰 용기로 강남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남구민께서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에서 4월 국민의힘 총선승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힘나는 2024년, 함께 가면 총선승리 길이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주제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75명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울 전 지역 승리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다향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지방자치의 꽃인 의회에서 정당은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 주체이며 의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왔다. 그동안, 정당 교섭단체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정치적 중추기능 수행과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조정과 협의를 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의원연찬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다섯 번째 워크샵으로 총선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강·정책 개발과 명사 특강 그리고 無장애 문화공간 탐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강자로 나서 ‘국민에 힘이되는 국민의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총선에 임하는 광역의회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지영 예술 칼럼니스트가 ‘예술로 소통하기. 감성도 역량이다’ 라는 주제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소통 능력에 대해 말해준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2024년 국민의힘 첫 번째 활동으로 의원연찬회를 기획했다. 연찬회는 4월 총선에 대비해 의원들의 소명의식을 높이고 전 지역 승리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한 다수 여당 구성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기준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해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정비시장에 혼란이 생겼었다. 만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2개사 이상의 후보가 상정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단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유정인 의원은 “현재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조례 해석에 논란이 있으며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사실상 시공자 선정에 여러 차례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해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건을 제거해 시공자 선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식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중 정책위원장, 지방의회부문 도전한국인賞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김원중 위원장은 1월 11일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 주최로 진행된 ‘2024년 도전한국인 신년회’시상식에서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했다. 도전한국인본부는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을 발굴하고 홍보해 도전하는 한국인을 격려하고 도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이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도전한국인’을 찾아 시상하고 있다.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한 김원중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의 문화복지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주요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해 정책 연구·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성북 길음1동, 정릉1·2·3·4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원중 위원장은 “도전문화의 확산과 사회,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도전한국인본부의 ‘2024년 도전한국인 신년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이런 뜻깊은 신년회 시상식에서 ‘도전한국인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상을 통해 지속적인 도전으로 사회와 서울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4년 도전한국인 신년회’에서 참석한 대한노인회 김호일 총재는 ‘도전한국인상’ 김원중 정책위원장과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수상자에게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해 승리하는 도전한국인이 되길 바란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영한 서울시의원 “2024년도 중구 교육예산 136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영한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중구 관내 19개교에서 쓰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24억원 등 교육예산 약 136억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구 내 소재한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왔다. 그간 학교 현장에 방문해 필요사업을 청취하고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남산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등 7억 4300만원 청구초 냉·난방개선 등 5억 8000만원 흥인초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24억 5200만원 덕수중 운동장 환경 개선 등 12억 100만원 창덕여중 냉·난방개선 2억 6300만원 성동고 정보센터 수영장 보수 등 32억 5900만원 성동공고 화장실 개선 등 28억 7100만원 성동글로벌경영고 장애인편의시설 1억 6200만원 서울의료보건고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 4억 7500만원 장충고 화장실 개선 등 4억 800만원 한양공고 방진시설 개선 등 5억 5900만원 등이다. 특히 박 의원은 운동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명문 체조부를 소유한 광희초등학교는 명성과 다르게, 협소한 체조실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이에 박의원은 광희초등학교를 ‘서울 체조 거점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교육예산이 중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예결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을 찾아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 중구가 명품 학군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구 학교 예산에는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ICT활용교육지원 체육활동 학생안전관리 사업비 등도 포함돼 중구 학군에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주택대책 발표 대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1·10주택대책에서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 이번 1.10주택대책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대책으로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정도 단축되는 것이다. 서울시내에는 30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를 비롯해 강남구, 양천구가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2023년 4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에는 30년이상된 아파트가 46단지 589동 69,432세대이다. 안전진단 완료 및 조합설립등 재건축 추진 단지를 제외한 아파트는 38단지 465동 58,017세대로 확인 됐다. 특히 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된다면 재건축 사업기간은 최대 5~6년까지도 단축 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2022년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이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신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자치구와 주민이 채권·채무자 관계가 되는 것에 우려스러움을 표한바 있다. 지난 2월 논의 과정에서 신의원은 담당부서에 ’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됨에 따라 30년 이상 아파트는 면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3년 1월에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구조안전성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은 15%에서 30% 확대,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확대, 비용편익은 10% 유지 등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 의원은 “노원구에는 30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자차구라며 이번 안전진단 면제로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